[사교육도 산업이다] ④ 사교육 개선책·대안 모색 좌담회

국내 초·중·고 학생들은 방학이 학기보다 더 바쁘다. 학원 2~3군데는 기본이다. 쉴틈없는 스케줄에 편의점에서 끼니를 떼우는 학생들이 많다. 교육열에 불타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뒤쳐질세라 사교육비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결국 가정마다 교육비 외 지출이 줄어들며 소비는 위축되고 계층간 교육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외, 공부방 등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비공식적 사교육이 곳곳에 싹을 틔우며 정부의 사교육 단속을 저해하고 있다. 이 같은 공·사교육의 불균형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이제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때다. 때문에 국내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어떠한 방법론도 없이 ‘사교육을 없애겠다’며 학부모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6일 국내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국내 공·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민청에서 공·사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 박명희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중희 (주)자유자재교육 대표, 이성권 교사정책연대 회장(대진고 교사), 임정빈 (주)디비케이에듀케이션 대표, 황민경 ㈜분당 예일학원 원장이 참여했다.

◇ 사교육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은…

△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국내 교육문제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병렬구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공교육은 국민들이 모두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교육은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온 불평등의 결과로 사교육 불평등 구조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공교육, 사교육, 특수교육 등 다양합니다. 사교육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는 등 문제라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는 자체로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 황민경 (주) 분당 예일학원장 =

△ 임정빈 (주)디비케이에듀케이션 대표= 공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면 그 나머지는 모두 사교육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책임지지 않는 예체능 등은 사교육 없이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커버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이라 볼 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성권=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교육은 필요해요. 사교육 자체는 인정할 수박에 없는 지형이라 생각해요. 다만 지나치게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교과 관련 사교육은 지양해야 합니다. 교육자로서 신념 없이 사업만 하려는 일부 사교육 종사자들이 문제라고 봐요. 이들을 규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황민경=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비가 문제에요. 불법·고액 과외를 근절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학원당 원생 수는 줄고, 학원비는 올라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해요. 

△ 박중희=불법 과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인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지만, 공부방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아닙니다. 공부방 불법 운영이나 불법 과외는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불법 사교육을 찾아내 양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교육에 종사하는 일부 선생님들이 검증 안 된 사람인 것도 문제에요. 사교육을 더 나은 교육서비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박명희=세계적으로 사교육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나친 선행은 지양돼야 하지만, 사교육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죠. 

사교육은 교육의 불균형을 낳을 때 문제가 돼요. 취약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줄 방법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대기업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민관이 협력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시와 학원이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비를 지원해준 전주시가 대표적이죠. 

△ 임정빈=사익을 위해 아이가 배제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밤 10시 넘어 교습하고, 주말 없이 공부하는 건 아이들 인권을 유린하는 거죠. 지나치게 경쟁심을 부추기고, 상대를 이기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교육만의 문제인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처럼 입시에 방점이 찍힌 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인권유린이 공교육에서도 일어나요. 결국 착한 교육과 나쁜 교육의 문제입니다. 착한 교육은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말해요.

△ 이성권=학급당 인원수를 이야기 안하면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통찰을 못하는 것이라 봅니다. 현재 학생수보다 선생님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가 55명->35명으로 줄였죠. 국가예산도 그에 맞게 투입됐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15명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수강신청을해서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하려면 교육서비스로서 혁신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엉뚱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 교육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교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도록 만들어내는 사교육업자, 제도, 정부 당국자의 무관심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것이라 보면 됩니다.

△ 황민경=공교육만으로 현재 입시체제를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 커리큘럼 자체가 수능을 준비하기에 비현실적인 구조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수학 범위가 있는데, 학교 과정을 따라가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어야 그 범위를 끝마칩니다. 그리고나면 수능까지 2~3개월 남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그 시간만 가지고 수능 준비가 어렵다고 생각해 사교육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교육에서 재수생을 절대 커버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이미 졸업시킨 학생들 즉, 재수생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수능 등을 준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박중희=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지는 무분별한 평가 시스템으로 교사들이 탁상공론에서 나온 무분별한 평가시스템 때문에 사교육이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교사들의 자율성이 배재된 상태에서 입시 실적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바쁘기만 하고 과거에 비해 책임의식이 많이 사라져 안타깝습니다.

△ 박명희=우리나라는 OECD와 다른 기준점으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계산해 발표합니다.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OECD 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OECD는 학부모가 학교에 돈을 내면 사교육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교육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교사를 많이 채용해야 하며 재정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OECD 기준으로 공교육비를 늘려야합니다. 또한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란 타이틀로 보도자료를 내는데 공교육이 비정상 인가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 같습니다. 

△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복잡한 입시제도 때문에 입시 컨설턴트가 생겨났습니다. 입시 컨설턴트가 한번 상담하는데 아이 한 명당 수백만원을 받아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 제도를 지나치게 정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신 성적 반영도 복잡하고, 계열별로 다 다릅니다. 대학교별로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의의 수도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대학에 형식적 자율성만 주고 내신평가는 전부 규제해놔서 더 어려워졌어요.한국 입시 제도는 얽힌 실타래 같아요. 실타래를 풀겠다고 손을 대면 더 덩어리가 커집니다. 풀 수 없으면 잘라내야 해요.△ 박명희=시대가 변하니까 입시 제도도 변해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많이 변해서 경의의 수가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진학지도를 10년 이상 담당한 선생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액 입시 컨설턴트가 횡행해요.

입시 제도가 바뀌면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하죠. 학원에서 하는 입시설명회에 수천명씩 모입니다. 대부분 설명회 결론은 회사에서 상담받으라는 거에요. 학원 입시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어떤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학원에서는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요. 부모님과 상담하는 시간은 정작 20~30분에 불과해요.입시 컨설팅을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알기 쉽게 해야 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에는 성적에 따라 줄 세워 우수 인재를 뽑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학벌이 성공을 좌우할 수 없어요.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성적에 따른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양성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해요. 기업은 이미 성적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면접 등 역량으로 인재를 뽑아요. 대학도 학생부종합전형 등 역량평가로 바뀌는 추세입니다.문제는 기성세대는 여전히 과거 지향적 관점으로 교육을 본다는 점입니다.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경쟁중심 세대가 다양한 관점을 공유해야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 "사교육 규제완화 필요…일부 사교육자 책임도 있어" 

△ 이성권=공교육으로 충분한 입시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입시 관련 불균형 해소를 사교육이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사교육의 역할이다. 공교육은 공교육답게, 사교육은 사교육답게 가야합니다.

△ 김기수=옛날처럼 학비 없어서 학교를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양질의 사교육이 비싼 것이 문제인데 원인은 규제입니다. 규제를 풀어야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황민경=사교육자들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사교육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합니다.

△ 박중희=사회불균형 문제는 일자리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이 7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의 경우 7년 후 실업자가 됩니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접근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명희=불균형은 정부·지자체·기업·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균형보다 사교육의 내실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교육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책무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교육자로서 역할을 다할 때 교육불균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 임정빈=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에 있어 불평등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적 혜택에서 벗어난 아이들에게 자원봉사 등을 통해 교육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공정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불법적인 행동은 해당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때" 

△ 임정빈=학령인구가 줄어 드는 때에 한 사람의 아이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순히 국영수사과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누군가는 낙오자가 되는 식의 자괴감을 느끼는 교육을 꼭 해야 할까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해요.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명 모두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해요. 아이를 더 많이 관찰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우리나라는 잘 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드러나게 하는 엘리트 교육 중심이죠. 앞으로는 점점 허리를 위한 교육이 돼야 해요. 아이 한 사람이 가진 가치를 발견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경제력 있는 부모님들은 사교육으로 아이를 더 보완해주는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라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권=지적능력은 떨어지는 아이도 손기술이 좋다든지 다른 특기가 있어요. 아이가 가진 능력 중에 탁월한 부분을 키워주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취업 인구가 줄고, 세금 내는 사람도 줄어요. 사회를 탄탄히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자존감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도 ‘잘한다’고 계속 칭찬해줘야 무슨 일을 해도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황민경=각 아이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해줘야 하는데,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지금 입시 제도만 살펴봐도 수능, 내신, 논술, 면접, 적성검사를 보는데 학교 교육만으로는 준비가 부족 할 수 밖에 없어요. 내신 같은 경우도 학교 수업은 2~3 등급 수준에 맞추지만, 시험에는 더 어려운 문제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상위권 학생들이 보는 논술 시험은 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사교육이 줄어들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섯 아이를 낳아 학원을 하나씩 보냈다면, 이제는 한 명의 아이를 낳아 학원 2~3개를 보내거든요.

◇ 대선주자에게 바란다 

△ 임정빈=지금이 새판을 짜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OECD에서도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상은 무엇이고, 그 아이들이 갖출 역량 무엇이며, 그 역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지금 한창 연구 진행 중입니다. ‘OECD교육 2030’이라고 전세계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새판 짜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함께 연구에 동참하고 그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파악해 교육 체계 바꾼다면 전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교육에 변화를 주기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 생각합니다. 변화의 판을 짜는데는 교육을 연구한 전문가와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연구하고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이성권=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학력 간 직종 간 문제도 해소되어야 하는데 먼저 학력주의, 학벌주의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장기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교육은 학부모들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경쟁체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방식은 개인주의적이 아닌 집단주의적 체제였죠. 예전에는 집단주의, 농경 문화 등 서로 같이 잘 살았는데 서양 제도가 들어오면서 믹스돼 국적 없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문화와 전혀 안 맞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교육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수 문제부터 교육과정의 변화 뿐 아니라 경쟁에서 발생하는 행복지수 하락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황인경=대선만 되면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서비스 산업에는 강사들과 강사의 가족들이 있고 학원 임대업자도 있습니다. 학원이라면 교재라든지 문구류 연관된 산업들의 종사자도 상당하고요. 이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무조건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 박명희=정치를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인간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공교육 정책은 ‘어떻게 잘 하볼까’ 고심하지만 사교육 정책은 어떻게 잘 할지 화두를 던진 적이 없고 없앨지만 고민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사교육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사교육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해결책을 내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사교육은 교육과 경제가 믹스된 활동입니다. 국내 교육서비스업의 취업 고용유발계수가 전 산업에 비해 60% 높습니다. 학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관 산업과 해외진출이 많은 것이죠. 미국 GIA(Global Industry Analyst)에 따르면 전 세계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15년 1520억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사교육 시장 50%가 중국, 한국이 15%인데 인구대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사교육이 국가 가계를 어렵게 한다고 공격도 많이 받고 있지만 많은 퇴직자가 사교육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사교육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왕 없애거나 줄일 수 없다면 양면성을 같이 보면서 잘 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 박중희=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입맛에 맞게 수시로 바뀝니다. 표심을 갖고 만든 공약을 만들다 보니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주자들 얘기를 잘 보면 열망은 가득한데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사교육,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캠프에 모아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예전 문제를 지금 이렇게 바꾼다는 건 땜질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공약 정책은 복지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란 나라에서는 취업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안 가도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국내와는 정반대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부터 설계해야 맞다고 봅니다.

△ 김기수=우리나라는 대학의 자유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 통폐합 얘기도 나오는데 위험한 발상이죠. 헌법상 맞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 국장이나 장관이 입시제도에 대해 한마디 하면 수백억 수천억의 비효율을 낳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주의적 사고방식, 내가 법을 만들면 세상을 바로 만든다는 착각에 빠지신 분들.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재단 만든다고 해서 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전문가에게 맡기고 놔두는게 맞습니다. 공약 자체를 안 하는 공약이 가장 큰 좋은 공약입니다.

노은희·김영주 기자 selly215@viva100.com

사진=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