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남북 고위급회담 극적 타결
북한도발에 대한 사과와 처벌은 빠져
北, 단순히 사고에 대한 '유감'만 표명

나흘째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판문점에서 진행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마침내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의 고조됐던 긴장감은 끝났지만 우리 정부가 강력히 주장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2일부터 지난 사흘간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마침내 공동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 합의문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의 빠른 개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행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의 준 전시상태 해제 △이산가족 상봉 진행 △남북의 민간교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은 단순히 ‘유감’이란 단어로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애당초 북한의 도발 이후 지난 10일 군사분계선 지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우리가 주장해온 책임자 규명 및 처벌은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합의문 내용을 보면 지뢰도발과 포격에 대한 도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아니다”며 “우리정부가 대폭 양보한 것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역시 “이번 결과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혔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의 무력도발 사태로 발생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었기에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공동합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며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