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로운 30년 '희망봉을 찾아서'] 절망이 지배했던 지나온 30년 이젠 작별할 시간

2044년 9월 20일 수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넓고 푸르렀다.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캘리포니아 남부 서니랜즈 리조트의 특별 회담장도 푸른 하늘만큼이나 활기가 넘쳤다. G7출범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다, ‘통일 대한민국’이 ‘G20’과 ‘G7+α’에 이어 G7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2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3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캐나다를 G7에서 배제하고, 그 자리를 중국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다.

‘통일 대한민국’의 G7 가입으로 ‘서구 열강 6개국+동양 1개국(일본)’으로 출발한 G7은 이제 서구열강은 4개국으로 줄고, 일본, 중국에 이어 통일 대한민국이 한자리씩 꿰차며 동서(東西)가 4대3 균형을 맞추었다. 서구 열강이 주인공이었던 세계역사에서 ‘통일 대한민국’이 G7에 더 해짐으로써 동서가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정상회담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의장국 미국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을 신입 G7 국가로 선포하고, 2045년 G7 정상회담을 ‘통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G20’과 ‘G7+α’에 이어 세계 최강국을 의미하는 G7 타이틀을 받아 든 감격스런 순간이다.

대한민국이 G7 반열에 올라선 것은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린 후 70년만이다. 특히 일제의 수탈에서 조국의 햇빛을 찾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통일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에서 세계 7대 강국 정상만 모이는 G7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만방에 대한민국이 최계 최강국임을 선포하며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를 이룬다.

30년 뒤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30년 후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이러한 위상을 갖춘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해 있을 것이다.

1975년 G7이 첫 정상회담을 열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NP는 592달러(UN통계). 일본(4475달러)의 8분의 1에 불과한 볼품 없는 나라였다. ‘상유희망’(常有希望).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그 희망이다.

그 해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 모델인 포니를 양산할 정도의 모습은 갖췄지만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밀가루와 빵으로 허기를 달랬던 기억이 또렷하던 시절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열사(熱沙)를 녹인 해외 근로자의 땀방울, 돼지털로 만든 가발과 여직공의 눈물이 농축된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다.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등 기업인들은 풀 한포기 없는 이 땅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산업을 일으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했다. 기업인에서 해외 근로자, 여직공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열망과 열정, 도전은 희망에서 움텄다.

그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1가구 1차 갖기’ 등으로 구체화되었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 마침내 세계사에 빛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한강의 기적은 온 국민이 희망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2014년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와 이별을 고했다. 30년 한 세대와 단절이다. 201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30년의 희망을 갖아야 한다. 새로운 30년 희망은 세대를 꿰뚫어 온 국민이 가슴에 공유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온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희망은 있는가. 독재시절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난할 때는 잘 살아보겠다는 열정을, 근대화에서 산업화로 가는 길목에서는 ‘1류 국가’를 만들자는 일념을 온 국민이 가슴에 품었다. 그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자 희망이었다. 

오웰의 디스토피아는 갔지만, ‘코리아 디스토피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부(富)의 양극화, 고용위기, 갑(甲)의 횡포 등 4가지 현상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어둡게 하는 ‘코리아 디스토피아’다.

‘코리아 디스토피아’는 경제 국방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30년 후 G7으로 도약시키기는커녕 3류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는 최대 위기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다. 2013년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는 8.6명. 14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9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2750년이면 한국인은 지구에서 소멸된다.

일본의 거품붕괴를 정확히 예언했던 해리 덴트는 그의 저서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에서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오는 2028년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도 “한국이 14년간 이어가고 있는 초저출산율(1.3명 이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기간”이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전체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의 양극화는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위험 요소다. 지난 1990년 8.5배였던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월소득 격차는 2014년 12배로 확대됐다. OECD 국가 가운데 부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의 양극화는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국민에게 천박한 자본주의의 단면을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하다. 특히 양극화는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혜가 절실하다.  

저성장 기조 속에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 ‘고용위기’는 국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의 미래가 어두워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고용부진은 국가 경제에 악순환의 덧을 씌워 소비위축으로 시작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에 앞서 심각한 고용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고용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극복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량 정리해고 사태에 직면한 독일이 택한 사회적 대화,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추진한 ‘사회대토론회’ 및 ‘고용전략 로드맵’이 바로 그것이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고용정책으로는 ‘고용-성장-분배’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없다.  

갑의 횡포는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허물어 버린다. 이른바 ‘갑질’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과 룰을 허무하게 깨뜨린다.  

인구절벽과 부의 양극화, 고용위기, 갑의 횡포 등 ‘코리아 디스토피아’를 극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30년은 지난 30년보다 대한민국에 더 의미 있는 한 세대가 될 것이다. 남북통일을 이루고, 변두리 국가에서 중심국가로 올라서는 의미 있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이끌 희망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권성중 기자,남지현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