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로운 30년 '희망봉을 찾아서']②부의 양극화를 없애자
# 지난해 초 프랑스의 40대 초반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는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빨라서 부(富)의 세습으로 형성되는 특권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습자본주의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부의 불평등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 20세 이상 성인인구 3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가 전체 소득의 48.05%를 벌어들이고 있다.
반면 1∼4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2.05%에 그쳤다. 하위 70%의 소득을 합쳐도 상위 10%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상·하위 층의 소득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월소득 격차는 8.5배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이 격차가 11.9배로 크게 증가했다.
피케티는 이처럼 심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해 각국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2월 20일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채무에 짓눌리고 있는 채무자 40명의 빚을 소각하는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퍼포먼스를 가졌다. 희망살림은 이날 약 1억9000만원을 소각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총 492명의 빚(부실채권) 약 46억5000만원을 소각했다.
롤링 주빌리는 미국의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가 금융인들의 탐욕에 반발해 2012년 11월 시작한 빚 탕감 프로젝트다.
빚에 짓눌려 사는 채무자들은 사실상 빚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롤링 주빌리 운동은 채무자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