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로운 30년 '희망봉을 찾아서'] ③ 노사정 대타협 이루자

박근혜 정부는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을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목표치보다 무려 0.3%포인트 낮았다. 올해는 0.7%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이마저도 올해 경제성장률 3.8%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니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

정부의 고용률 목표치(2014년 65.6%, 올해 66.9%, 2016년 68.4%, 2017년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 고용정책의 밀도와 세기로는 어렵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추정치)은 목표치 4.1%보다 0.7%포인트, 하반기 수정전망치 3.7%보다 0.3%포인트 낮은 3.4%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13년(2.0%)보다 낮은 1.7%에 그쳤다. 정부가 돈을 풀고 한은이 두 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늘지 않는 일자리가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국가에게 고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절대명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퇴보하던 미국 경제를 회생시킨 비결은 저임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높여 가계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게 해준 덕이다. 높아진 협상력은 대기업들이 유보금을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배분케 하는 유인이 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권하고 가계소득이 아닌 기업소득만 늘려주는 정책을 택했고 그 결과는 부채 누적과 가처분소득 급감,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났다. 빚 쌓인 가정, 소득이 제자리인 근로자, 분노마저 사치가 돼버린 아픈 청춘들을 방치한 채 어떻게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인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노사정 타협은 국가 명운을 걸고 추진됐던 지난 1998년 노사정 대타협과 너무 다르다. 현실성은 떨어지고 합의 수준은 늘 부족하다. 로드맵의 수준은 고용노동부 정책 내지 정부 대책 차원을 넘지 못하고 고용은 여전히 물가나 국제수지, 성장보다 차순위다.

선진국들은 고용에 위기가 생기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응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량 정리해고 사태에 직면한 독일이 택한 사회적 대화, 2012년 올랑드 대통령 취임 후 프랑스가 추진한 ‘사회대토론회’ 및 고용전략 로드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중심이 돼 노동의 누수를 사회보장제도로 메우게 하고 유연화와 안정성을 결합한 직접대응으로 문제를 극복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자발적이며, 차별없는 ‘정규직 파트타임’을 창출해 일자리를 나눴고 임금상승은 억제하면서 전체 경제는 성장시켰다. 고용시장의 고용-성장-분배의 선순환을 이뤄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고용시스템은 방전 상태다.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평균 수준이 상향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도 기업도 근로자도 노동조합도 고용과 노동의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구도로 몰고가고 있다. 그래서는 일자리 증가와 경제활성화는 어렵다. 1998년의 노사정 대타협같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올해도 고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더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차종혁·천원기 기자 c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