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이해찬 "금태섭·김남국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쓰임 고민"

이해찬 대표, 의원총회장으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에 대해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두 사람 모두의 쓰임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훌륭한 우리 당의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다른 지역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김 실장은 “방법이 어떻게 될 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며 “두 분 다 훌륭한 자산, 재원이니 훌륭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안을 이 대표가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김 변호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이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해 온 김 변호사와 조 전 장관에 대해 쓴 소리를 냈던 금 의원간 당내 경쟁이 ‘조국 내전’으로 치러져 전체 총선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김 변호사와 금 의원, 어느 한쪽을 무조건 ‘공천 배제’하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 총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 변경 배치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0 11:42 표진수 기자

조정식 "당정, 2월 중 투자·수출·내수·일자리 등 경제 종합지원대책 수립"

발언하는 조정식(연합)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투자·수출·내수·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월 중 종합지원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대책과 관련해 “업종·분야별 대책을 시행했지만 이에 더해 근본적 추가 대응책도 강구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장은 “특히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쿠폰 구매금액 환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기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 가용자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필요하면 이·전용과 기금 활용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세제지원 정책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정책위의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민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저급한 정치를 중단해달라”며 “정부의 방역 노력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하는 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0 10:38 표진수 기자

유성엽 "코로나19, 당장 추경 편성해야"

최고위원회ㆍ국회의원 연석회의 참석하는 유성엽(연합)‘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근본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 요청한다”고도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라면서 “DJ노믹스(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김수현·장하성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은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쯤 되면 집값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힐난했다.또한 그는 “검찰개혁을 빌미로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는 온데간데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대 국회와 관련해서는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라고 혹평했다.그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가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자성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국정농단 세력들이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이라고 양비론을 폈다.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일자리와 아기 울음소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서 “먼저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30% 감소시키는 ‘공공부문 3·3 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돈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저출산 대응책으로는 “임대사업자 세제감면을 중지하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유치원을 증설하고,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원내대표는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이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0 10:16 표진수 기자

김남국, 금태섭 향해 "저질 B급 정치 안 하면 좋겠다"

강서갑 공천 경쟁하는 김남국·금태섭(연합)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서울 강서갑 공천 신청을 강행한 김남국 변호사는 20일 금태섭 의원을 향해 “일반 경선 자체를 못 하게 하려는 저질 B급 정치를 안 하면 좋겠다”고 날선 비난을 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왜 기득권 현역 의원이 공정한 청년 신인의 도전을 비겁하게 회피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자신을 두고 ‘자객공천’이라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자객을 보내려면 될 만한 사람, 센 사람을 보내는 게 맞다”며 “금 의원은 자산만 수십억 원을 가졌고, 빵빵한 보좌진, 도와주는 여러 조직이 있지만 저는 혈혈단신으로 경선하려는데 자객공천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지역구에 살지도 않았다’는 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대로 반사”라며 “4년 전에 살지도 않았던 분이 전략공천 받아서 4년 동안 현역 의원 하고 계신 분일 할 말은 아니다”고 비꼬았다.‘당 누구라도 금 의원이 공천받지 못하게 경선에 도전하란 주문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정봉주 (전) 의원이 뭘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많이 해주는데 통화 목록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다”며 “출마 전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고 위로해야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강조했다.강서갑 경선이 ‘조국 수호 전쟁’이 될 것이라는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금 의원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라며 “이 프레임을 다른 말로 바꿔 보면 검찰개혁 찬성과 검찰개혁 반대, 정치 청년의 도전과 기득권 정치의 심판 구도”라고 말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신인은 험지에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선 “청년과 정치신인에게 모든 곳이 험지다. 왜 청년만 용기를 내고 험지로 가야 하는지 엉뚱하다”며 “장문의 글로 다시 설명했더니 아무 말씀이 없었다. 제 선택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예정했던 출마 회견을 미루게 된 것에 대해선 “당에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를 물었지만 ‘일단 연기만 부탁한다’고 했다”며 “제 선거도 중요하지만, 전체 민주당 선거가 있어서 당 요청을 거절할 순 없었다”고 언급했다.자신의 출마가 무산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는데 불출마로 다 정리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정치에서 얘기하는 뒷공작이구나 싶어서 세상 웃기기도 하고 이런 B급 정치는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0 10:00 표진수 기자

노태악 청문회 '秋공소장 비공개' 공방…與"인권침해" vs 野"알권리"

답변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연합)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9일 개최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 등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노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질의를 주고 받으며 검찰·법무 관련 논란에 대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잇따라 질의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갖고 있는 홍보 수단이 10이라면 법원의 1∼3심 판결은 2나 3도 채 안된다. 무죄 사건이 꽤 많은데 (보도가 잘 안된다)”라면서 “기소 뒤 1심이 열리기 전까지 사실상 공소장이 다 공개되고 공소장에 대한 알뜰살뜰한 분석과 장식까지 있다. 사법체계 내에서 기소하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이로 인한 낙인효과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위험하다”고도 강조했다.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 유죄 심증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는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정의가 있다”며 “전 정권의 피의사실은 매일매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고 이 정권은 수사는 틀어막고, 공소장도 틀어막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 소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 정권은 탄핵이 두렵나. 내로남불 아닌가”라며 “과거 엄혹한 시절에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청와대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언론에 흘리고 공소장을 공개하며 정의를 세워왔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침에 대해 “수사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책임감 갖고 임할 때 올바른 수사 결론이 나온다”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노 후보자와 추 장관의 인연을 부각하며 후보 추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은재 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한양대 선배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 후보로 낙점됐다”며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지연 등 정실로 결정됐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강효상 의원은 노 후보자의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거론, 도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강 의원은 “이런 다운 계약서는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지 않나”라며 “기득권, 엘리트층의 공통적인 일탈,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9 18:03 표진수 기자

민주당, 총선 두달여 앞두고 곳곳서 ‘파열음’…'공천룰'은 무용지물?

생각에 잠긴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두달여 남기고 곳곳에서 공천 관련 ‘파열음’이 일고 있다. 당에서 이례적으로 1년여 전부터 정한 ‘공천룰’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강서갑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조국 대 반(反) 조국’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19일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조국 전 법무무장관 사태 당시 민주당 안에서 비판적 발언을 해온 금태섭 의원과 ‘조국백서’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당 지도부의 만류 분위기에도 강서갑 출마가 사실화되고 있다.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진보진영의 당원들은 ‘조국 수호’를 ‘검찰 개혁’으로 읽고 이해한다”며 “금태섭 의원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금 의원에게 “비겁하게 ‘조국 수호’ 프레임에 숨지 말라”며 “일부 언론이 만든 허구적 프레임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경선을 통해) 겸허하게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로부터 김 변호사의 출마 의사 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예정됐던 김 변호사의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불출마를 권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당내에도 김 변호사를 향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변호사를 꼬집는 발언을 했다.김 최고위원은 “청년 정치는 나이 젊은 사람이 하는 정치만을 의마하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과 사회 통념에 비판적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정치”라며 “김 변호사도 스스로 정치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왔는지 되물어보시라”고 언급했다. 이는 38세인 김 변호사가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달라’며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을 꼬집은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정해놓은 ‘공천룰’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은 지난해 5월 ‘현역은 엄격하게, 신입은 관대하게’라는 큰 틀의 공천룰을 빠르게 의결했다. 과거 2~3개월 전에 공천룰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이례적인일이다.그럼에도 민주당에서 김 변호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지지층 결집에 겨우 성공했지만, 또 다시 조국 대전으로 이어질 경우 총선에 악재로 다가 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해석된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어 느때 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어, 빠르게 총선 준비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빠르게 정한 공천룰이 무의미하다는 여론의 질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민주당을 강타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칼럼 고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 대표는 끝내 사과를 거부한 반면, 이 전 총리는 고발 취하를 당에 요구한 데 이어 “국민께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이 대표와 이 전 총리 ‘투 톱’의 반대되는 행보가 확인되면서 총선 과정서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9 16:13 표진수 기자

민주당, '코로나 비상'에 "위기경보 격상·日 오염지역 지정 검토"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 격상과 일본 오염지역 지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을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판단되면 위기경보 수준을 ‘레드’(심각)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증상이 경미해도 전파력이 높아 국내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남 최고위원은 “일본에 대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절차를 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소식이 최고위 도중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역과 경제 활력 대책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정부도 열심히 하고 국민도 잘 대응하고 계신다”며 “다만 지금 일자리가 살아나는 경제에 코로나 사태가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 관련 업체가 어려움을 겪어 장기화하면 경제 활력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을 믿고 성숙한 대응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질병 발생 자체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국가의 대응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외신은 ‘돋보인다’고 평가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 규모를 과감하고 폭넓게, 선제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9 13:59 표진수 기자

당정, 농어촌 지원·발전 방안 발표…의료시설 현대화·스마트팜 등 신사업 육성

농업인 삶 향상 당정협의 나선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농어촌 지원·발전 방안으로 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팜을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차 기본계획’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당정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도입할 계획이다.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고,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올해 도입해 오는 2024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해 최대 36만명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교육 분야에서는 통학버스 지원금을 3027억원까지 확대하고,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공공 도서관을 2024년까지 매년 30곳씩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해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당정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을 조성,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으로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스마트 빌리지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50개소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협의 내용을 정부가 마련 중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익형 직불제와 수산 직불금 확대 등 소득증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가 정책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9 10:31 표진수 기자

국회 복지위서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우려 지적…"의료기관 부담 커져"

현안보고하는 박능후 장관(연합)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29번째, 30번째, 3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이들을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마스크 지원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 극복할 청구비 조기 지급 특례제도 운영 △의료기관 조사·심사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해 진료 인원 배치에 따른 불이익 제외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대량 생산 회사와 연결할 계획이다.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의료기관 심사·조사 연기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에 국방비를 쓰듯이 정부도 감염병이 올 것을 대비해 준비해왔다”면서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상을 198병상을 준비하는 등으로 별다른 무리 없이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코로나 3법’도 상정했다.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상정했다.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이 발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제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중국인들의 출입 금지를 해야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감염병 뿐만 아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출국·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정의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의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8 15:56 표진수 기자

추미애, 본회의서 "검찰개혁 완수"의지…미래통합당 "사퇴하라" 항의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 하는 추미애(연합)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으로 나와 “시대적 소임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인사를 위해 발언대에 서자 본회의장 미래통합당 의석 쪽에서는 “사퇴하라”, “무슨 공정이냐”는 항의 발언이 나왔다.통합당은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신임 총리 인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분발하겠다”면서 “물 샐 틈이 없는 방역과 함께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 역시 중차대한 과제로,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많은 분의 어려움을 살피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경제 활력을 끌어내는 경제 총리가 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규제 혁신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혁신 성장에 집중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와 관련해 “바로 지금이 국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때”라면서 “국회는 초당적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검역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8 14:17 표진수 기자

금태섭 "강서갑 경선 승리할 것…'조국 수호' 총선 되면 안돼"

의원총회 참석한 금태섭 의원(연합)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 없다”며 “열심히 해서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강서갑에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강서갑 경선은 ‘조국 사태’ 때 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던 금 의원과 김 변호사 간의 ‘조국 대전’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금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임명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 놓고 ‘조국 수호’가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자칫 유권자에게 저희가 하는 일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오만한 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판단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이 자기 교정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좀 더 겸허하게 잘못과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비판받으며 겸허한 자세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금 의원은 민주당이 강서갑 공천 신청자 추가 공모에 나선 데 대해 “후보자 입장이니 당에서 하는 일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발언을 아꼈다.또한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을 향해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당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나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8 11:38 표진수 기자

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민생' 강조…"감염병 공포로 인한 경기 위축 막아야"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키워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2차, 3차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리엔 인적이 끊기고, 민생에는 한파가 몰아쳤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확진 판정자가 이어지고 여전히 긴장된 상황이지만 한편에서는 희망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며 “우리 방역 당국의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아홉 분이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 격리됐던 우한 교민들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일반 폐렴환자까지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원장님은 등원하는 아이들 수가 줄었다며 걱정하시고, 음식점 사장님은 ‘바이러스보다 손님 없는게 더 무섭다’고 하소연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경영 안정작ㅁ 450억원과 특별보증 2050억원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긴급경영 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포인트까지 인하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만기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무 지원에도 착수했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피해 관광업의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로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지원도 이미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 사태 피해대책으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조7000억원 규모의 범용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 여러분은 일상에 복귀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침체한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2월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린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국회 보이콧만 모두 스무 차례에 이르고, 여야 합의는 지난 1년 동안 7번이나 파기됐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19대 국회는 183일 동안 총 836시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만, 20대 국회는 150일, 506시간에 불과하다”며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그는 또한 “마지막 남은 국회의 시간, 국민의 삶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8 11:35 표진수 기자

탈북민 월평균 소득 200만원 돌파…지난해 대비 14만8000원 증가

광명성절 경축하는 북한 주민들(연합)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월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200만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일부 등이 공개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1%, 고용률은 58.2%로 전년도(64.8%·60.4%) 대비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은 189만 9000원에서 204만 7000원으로 14만8000원 증가했다.정부는 “최근 9년간 탈북민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가 꾸준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대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들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74.2%로 작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특히 ‘차별·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2%로 전년도 20.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3523명으로 지난해(1137명)와 비교해 7.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탈북민들의 연령대(입국 당시 기준)는 20∼30대가 전체의 57.3%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ㆍ부양자, 노동자 등 직업능력 취약자가 84.9%,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79.6%로 대부분 저학력인 것으로 확인됐다.성별로 보면 전체 입국자의 약 72%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입국자는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 입국자 수를 추월하기 시작했다.통일부는 △탈북민의 개인역량 향상 및 일자리 연결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및 학습능력 신장 △탈북민 실생활 관련 법 교육·상담 확대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재정비 △탈북민 취약계층 상담 및 생계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2020년 탈북민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8 11:01 표진수 기자

민주당, 종로 이낙연·남양주병 김용민·고양병 홍정민 전략공천 결정

전략공천 발언하는 도종환(연합)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종로에 이낙연 전 총리, 경남 양산을에 김두관 의원, 경기 남양주병에 김용민 변호사, 경기 고양병에 홍정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키로 했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4명의 전략공천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략공관위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대결을 벌이는 이낙연 전 총리를 전략공천으로 확정한 것은 당 차원에서 이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사실상 ‘1호 전략공천’을 통해 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김포갑이 현재 지역구지만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민주당 약세 지역인 경남 양산을로 출마지역을 변경했다. 이번 전략 공천도 이런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남양주병 후보가 된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로 지난 7일 민주당에 입당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병에 투입되는 홍정민 변호사는 민주당의 6번째 총선 영입인재다. 경제학 박사 출신 40대 여성 변호사인 그는 법률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인 ‘로스토리’를 이끌고 있고 있다.민주당 영입인재 가운데 공천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7 17:49 표진수 기자

호남 3당 소속 의원 공동교섭단체 구성…'민주통합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합동 의원총회(연합)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 소속 의원 21명은 17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에 합의했다.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교섭단체 명칭은 ‘민주 통합 의원 모임’으로 정했다고 장정숙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교섭단체 명칭은 앞서 3당 통합추진 테이블에서 합의한 ‘민주통합당’에서 이름을 따왔다.교섭단체 원내대표는 3당 통합 협상에 참여해온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안신당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해온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교섭단체에 이름은 올린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주승용·임재훈·채이배·최도자·이상돈 의원, 대안신당 최경환·천정배·박지원·장병완·유성엽·윤영일·김종회·장정숙 의원, 평화당 정동영·조배숙·황주홍·김광수·박주현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이다.장 의원은 “당적이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에 대한 의원총회가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실제 비례대표는 탈당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번 제명 조치는 당에 몸이 묶인 비례대표 의원들을 ‘풀어주는’ 성격이다.현재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은 17명으로, 이중 김동철·박주선·주승용·권은희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13명이 비례대표다.비례대표 중 6명은 국민의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계’다. 이들은 안 전 의원이 탈당하고 독자노선을 선언한 직후부터 당에 제명을 요구해온 만큼 제명이 성사되면 23일 국민의당 창당에 맞춰 국민의당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7 16:27 표진수 기자

노동계 인사, 민주당 입당…"文정부, 노동공약 완성"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윤호중(연합)이흥석 전 마산창원노동조합 총연합 의장과 김현정 전 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4·15 총선을 앞둔 노동계 인사의 입당은 지난 9일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노동권 보장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사회운동가로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분들”이라고 이들을 소개했다.이흥석 전 의장은 “민주당과 함께 30년간 꿈꾸었던 노동 존중 사회의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노동 공약을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창원 성산구에서 당당히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현재 경남 창원 성산은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가 없어 추가 공모 진행 중이다.김현정 전 위원장은 “정권 초기 비정규직 제로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를 줬으나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민주당과 함께 노동 존중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총선 출마를 묻는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7 16:06 표진수 기자

선관위 "21대 총선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17만7000여명 잠정 집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수가 17만709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선관위가 이날 오전 7시까지 집계한 결과 이들 가운데 유학생·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924명이었다.이는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214만여명)의 8.24% 수준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10.9% 늘어난 것이다.공관 별로는 일본 대사관이 90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호찌민총영사관(8635명),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8025명)이 뒤를 이었다.국가별로는 미국(4만2062명), 일본(2만3158명), 중국(2만797명) 순으로 이들 3개 국가가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재외 선거인 명부 등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달 16일 확정된다.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수가 늘어난 이유로 ▲ 재외국민의 높은 관심 ▲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추가투표소 도입, 귀국 투표 보장 등 투표 참여 방법 개선 제도 정착 등을 꼽았다.선관위는 “재외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가 투표일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7 15:51 표진수 기자

민주당 ’현역 물갈이’ 속도…영입인재 배치, 후보경쟁 등 후끈

생각에 잠긴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물갈이’에 속도를 내면서 영입인재 배치, 후보경쟁 등 경선정국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명의 영입인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의 20%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고 현역 교체 목표를 밝혔다.현재 민주당의 현역 물갈이는 시스템 공천 심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선대진표에서 과감한 현역 물갈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변수(물갈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구체적으로 현역 의원 129명 중 26명(20%)가량은 공천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 18명에,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에 속한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의원 등 2명도 포함된 수치다.때문에 실제 총선 후보 신청자 가운데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은 한 자릿수일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가 26명, 공천 과정에서 30명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불출마자 20명이 있고 경선에서 3∼4명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나머지는 전략공천을 통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영입된 20명의 인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인재영입과 전문가 집단 등의 각종 후보자를 다양한 경로로 영입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략공천지역으로, 또는 현역의원 지역 추가 공모나 추가 경선 참여 등의 방식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전 판사를 표창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의원은 지난달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민주당의 이같은 전략 공천은 이 판사를 표 의원 같은 ‘사법개혁’ 후보자로 낙점하는 한편, 지역구(용인정) 수성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한 ‘고(故) 김태호군’의 어머니인 이소현씨 역시 총선에서 비례대표 보다는 지역구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씨 환영회 직후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여건상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다는 게 본인의 각오”라며 “지역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의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7 15:33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