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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통합당, 21대 국회 첫 본회의 참석…국회의장 표결은 불참

국민 의례 하는 통합당 의원들(연합)미래통합당이 5일 국회 개원으로 열리는 첫 본회의에 참석한다. 다만, 국회의장 선출 표결은 참여하지 않키로 했다.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모든 의원이 본회의장에 동반 입장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다만 국회의장 선출 표결에는 불참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대토론만 하고 나서 모두 퇴장하다는 계획이다.주 원내대표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5 10: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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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당 본회의 참석 거듭 촉구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민주당 이해찬-김태년(연합)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회의 관행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며 “21대 국회는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법을 준수해 개원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3차 추경,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 민생법안 등을 신속히 심의하기 위해 최단기간 내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특히 3차 추경이 6월 내 처리되려면 상임위도 다음 주 내에 완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은 본회의 전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해 알려오기로 했다”며 “본회의 시작 전까지 통합당의 본회의 참석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끝내 국회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5 09: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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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앞두고 막판 협상나서

생각에 잠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여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개원 합의에 나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예정 시각 이전에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지난 4일 물밑 대화를 통해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여야는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날 법정 개원 시한을 두고 대치했다.민주당은 원 구성과 별개로 이날 개원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원에 반대해왔다.이날 회동에서 통합당이 개원 및 의장단 선출에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21대 국회 첫 본회의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상 개최될 전망이다.만일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은 제1야당인 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5 09: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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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월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추진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연합)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9월 정기국회 이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개정안에는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개최하도록 못 박는 내용이 포함된다.현행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 등에도 국감은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그간 ‘의결에 따라 정기회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개최해왔다.민주당은 또한 예결위의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조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 약칭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심사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4 16:2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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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제출된 35조 초슈퍼 ‘추경’…이달 내로 통과될까

국회로 온 3차 추경안 자료(연합)역대 최대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목표 시한으로 잡은 이달내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에 23조9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처리됐다.1,2차 추경은 각각 12일, 14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결과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역성장을 방어했다“며 ”3차 추경은 3분기에 효과가 발휘되어야만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며 초속한 추경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6월 중 통과돼야 한다.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3%대 성장의 극적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며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으로 경기 회복 시기를 단축하고 올해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도록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이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을 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40%대 초중반이며 재정경제수지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추경안 심사 완료를 목표로 잡았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야당인 미래통합당도 3차 추경과 관련해 이견은 없다. 통합당 역시 경제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추경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다만 민주당의 단독 개원 강행 등 전반적인 국회 운영을 두고 3차 추경안 처리가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관해선 적극적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협력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등 나쁜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단독 개원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4 15:3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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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금리 연 24→20%' 재추진

질문에 답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고리 대부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등이다.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은 현재 금전대차 계약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실제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또한 대부업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7.9%로 더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해 20%로 일원화하고 있다.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전세계적 위기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21대 첫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4 14: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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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77석 슈퍼 여당 협력 정치 책임 감당해야"

상무위 발언하는 심상정(연합)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야당을 뺀 개원 강행 발언 등은 대결 정치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177석 슈퍼 여당이 된 만큼 협력 정치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독주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협력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통합당을 향해 “코로나 재난의 엄중한 시기에 나치와 독재를 운운하며 또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보이콧이 21대에도 반복된다면 통합당은 국민에게 만성 비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심 대표는 “3차 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일을 시작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4 13: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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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개원·3차 추경 신속 집행…"내일 본회의 열 것"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하게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선출시한(5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어떤 장애도 새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됐다”면서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줏단지처럼 모시지만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을 바꾸라고 국민은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3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해서 6월 중에 통과돼야 한다”며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내년 3%대 성장의 극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4 10: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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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종인 상견례에도 '국회 개원' 강행 의지…통합당엔 등원 압박

마주 선 이해찬-김종인(연합)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의장단을 선출해 국회 개원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지만 서로의 의견만 재차 확인했다.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함께 21대 첫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5일 의장단 선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경 등 각종 민생법안도 선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소집요구에서 빠졌는데 21대 국회 시발부터 과거 모습 반복하면 안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기대 속에 21대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김태년 원내대표도 “5개 정당 소속 188명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21대 국회를 열기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민께서 21대 국회에 명령한 최고의 가치는 일하는 국회다”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상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 이후가 달라질 듯이 21대 국회도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고 역사의 전화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이날 김 위원장이 모진 인연을 뒤로하고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로 이 대표를 방문했지만 국회 개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실제 두 사람은 초반부터 격 없는 대화를 하기도 했다. 원구성 협상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없었다.김 위원장은 “7선으로 의회 관록이 가장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서 빨리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며 민주당의 단독 개원 태세에 반대의사를 전달했다.이에 이 대표는 “(개원을) 5일에 하도록 돼 있다”며 “기본적인 법은 지키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기존 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임기가 곧 끝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숙하신 분이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첫 회동 입장하는 여야 대표(연합)민주당은 다음주 상임위 구성 완료를 공언하고 나섰다. 5일 국회개원을 강행하는 한편 통합당의 등원 압박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도다.이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상임위 자리를 두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단호히 임할 것이다. (법사위와 예결위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원내대표에게 여러번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국회의장을 선출한 이후 2일 간 상임위 의원 명단을 교환해 상임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이럴겨우 상임위가 구성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가능해지는데, 이론상으로는 177석 민주당이 표결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간 협상에 의해 선출했다는 점을 볼 때 이럴 확률은 크지 않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3 15: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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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태섭 징계 사유, 국회법 충돌여지 있어"

최고위 발언하는 김해영(연합)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에 관한 국회법안들을 제시했다.실제 국회법에는 헌법 제46조제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3 10: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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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개원 강행…이해찬 "21대 국회, 과거 모습 반복 안된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해찬과 김태년(연합)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일하는 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어제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함께 21대 첫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5일 의장단 선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회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경 등 각종 민생법안도 선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소집요구에서 빠졌는데 21대 국회 시발부터 과거 모습 반복하면 안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기대 속에 21대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김태년 원내대표도 “5개 정당 소속 188명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21대 국회를 열기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민께서 21대 국회에 명령한 최고의 가치는 일하는 국회다”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상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 이후가 달라질 듯이 21대 국회도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고 역사의 전화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3 10:3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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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 드라이브…"기업지배구조개선, 경제 정의 실현"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연합)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와 규제혁신이 양 날개로 동시에 가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개선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총수 일가의 전횡과 부당 내부거래 등 불투명한 구시대의 기업지배 문화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며 “‘문재인 뉴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민주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은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조정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해왔다”며 “근본적 변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있을 당시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당을 압박했다.변재일 의원은 “이 법안은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 있을 때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통합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노웅래 의원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한 김종인 대표의 발의안이기도 하다”라며 “이번에는 꼭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니라, 경영진의 판단에 의견을 주고 비판할 수 있을 때 기업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 6월 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2 18: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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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윤미향 의혹 '초지일관'…통합당, 이용수 할머니에 2차 가해 중단 촉구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논란에 대해 검찰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초지일관’된 모습을 보였다.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의원이)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소명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에 전문성도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그때 소명하고, 검찰수사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당으로서는 그 결론을 보고 판단하자고 말했고,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현재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지난 1일 국회로 처음으로 출근해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민주당은 논란 초반부터 윤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상당수 의혹을 소명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윤 의원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에 윤 의원도 사퇴론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종 의혹과 관련해 “아직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노력하려 한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며 사퇴론을 일축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국회를 개원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의원회관 530호 윤미향 의원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출근하는 윤미향 의원(연합)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서 윤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총 공세를 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70%가 넘는 국민이 윤미향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비판을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윤미향을 감싸는 것은 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이어 윤 의원과 정의연을 향해 “자기들한테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모두 이상한 할머니로 만드는 아주 후안무치한 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다”며 “할머니들은 이용 도구에 불과했다”고 날선 비난을 했다.여기에 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기부금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21대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2 15: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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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1대 첫 의총서 "주어진 과제 무겁다고 생각해야"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다 모여 의총을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의총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2 11: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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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 개원…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도 더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오늘 의총이 끝나고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채택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2 10: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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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정활동 시작…정의연 의혹 여전

의원실 출근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연합)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로 첫 출근을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로 출근했다. 지난달 29일 해명 기자회견 당시 착용했던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의 배지와 제주 4·3 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를 달고 모습을 보였다.윤 의원은 현재 4급 보좌관 1명을 포함해 5명의 보좌진을 채용했다. 각 의원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다.민주당은 윤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상당수 의혹을 털어냈고, 검찰 수사에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윤 의원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적어도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해명한 것은 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검찰 수사 여하에 따라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수 있을 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출 영상을 링크하고, “정의연의 30년에 걸친 모든 활동을 부정하려고 달려드는 보수언론들이 평소 위안부 문제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취재해왔는지 돌이켜보면, 뉴스 영상을 보고 드는 일제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했다.반면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계좌 지출 내역 등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 해소가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돼 기자회견에서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최소한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1 17:5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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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기 초반부터 정책드라이브…‘코로나 극복’ ‘일하는 국회’ 투트랙 가동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 초반부터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극복’ 대외적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투트랙 작전을 펼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개원과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 방역, 민생 대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3차 추경 △K방역 법 △일하는 국회법 △고용보험법을 21대 국회 선결과제로 삼고 6월내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김 원내대표의 ‘코로나19 상황실’은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을 입은 일자리, 방역, 민생 위기를 살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상황실은 일자리, 방역, 민생 등 테스크포스(TF)체제로 운영된다.김 원내대표는 “6월5일 개원, 6월8일 상임위원장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TF 단장을 선임하겠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민주당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 입법은 김 원내대표가 총괄하는 ‘코로나19 상황실’과 이낙연 의원이 위원장인 ‘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이원체제로 이뤄진다.특히 오는 7월 이후에는 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게 될 경우 정책을 비롯해 당정청간의 조율은 김 원내대표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정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실제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는 만큼 민주당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또한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일하는 국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내걸었다.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국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추진단은 일하는 국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국회법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하는 국회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법사위 상시 및 정례화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 삭감 △결격사유 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계속되는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미래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이 한창이지만 아직까지 미래통합당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분배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5일 개원 및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개원에 응하지 않는다.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견제는 일하기 경쟁, 대안 경쟁, 정책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1 15: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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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보좌진 4박 5일 줄서 대기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접수하는 박광온 의원(연합)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이 법안의 의안번호는 ‘2100001’이다.박 의원실 보좌관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박 의원실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좌진에) 미안하고 고마웠다. 의지가 너무 고맙고 이 법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우리 보좌진의 노력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 주말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 법안 접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다.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성숙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호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을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조사·검역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이는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1 13: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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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내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6월 5일 개원 및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개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견제를 핑계로 한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며 “견제는 일하기 경쟁, 대안 경쟁, 정책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과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낡은 관행을 깨고 시대정신에 부합한 변화를 끌어내길 기대한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을 증명하려면 21대 국회 개원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1 11: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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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지원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추경 당정 참석하는 김태년-홍남기(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통상 7월에 발표하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한 달 먼저 발표했다.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20조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한다.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000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이번 추경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한다.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총 235만명 추가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며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1 10: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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