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임기 초반부터 정책드라이브…‘코로나 극복’ ‘일하는 국회’ 투트랙 가동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6-01 15:55 수정일 2020-06-01 15:56 발행일 2020-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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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 초반부터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극복’ 대외적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투트랙 작전을 펼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개원과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 방역, 민생 대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3차 추경 △K방역 법 △일하는 국회법 △고용보험법을 21대 국회 선결과제로 삼고 6월내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의 ‘코로나19 상황실’은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을 입은 일자리, 방역, 민생 위기를 살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상황실은 일자리, 방역, 민생 등 테스크포스(TF)체제로 운영된다.

김 원내대표는 “6월5일 개원, 6월8일 상임위원장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TF 단장을 선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민주당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 입법은 김 원내대표가 총괄하는 ‘코로나19 상황실’과 이낙연 의원이 위원장인 ‘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이원체제로 이뤄진다.

특히 오는 7월 이후에는 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게 될 경우 정책을 비롯해 당정청간의 조율은 김 원내대표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정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는 만큼 민주당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일하는 국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국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추진단은 일하는 국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국회법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하는 국회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법사위 상시 및 정례화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 삭감 △결격사유 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계속되는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래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이 한창이지만 아직까지 미래통합당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분배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5일 개원 및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개원에 응하지 않는다.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견제는 일하기 경쟁, 대안 경쟁, 정책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