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원순 시장 시정철학 중단없이 이어져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박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시정이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서 부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검은 넥타이, 검은 정장, 흰 셔츠 차림으로 가슴에 ‘謹弔’(근조)라고 적힌 띠를 달고 브리핑장에 나타난 서 부시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며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시정 업무를 차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엄중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0 10:01 표진수 기자

‘박원순 유고’ 후폭풍 거셀 듯 …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 압박 방어 힘들 수도

10일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경찰이 박 시장의 시신을 수습해 나오고 있다. (연합)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0시1분 경 서울 성북동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으로 안치되었으며,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인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코로나19 상황이 무색하게 많은 이들이 몰리고 있다. SNS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서울시는 당분한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맞서 제 목소리를 내 왔던 박 시장의 빈 자리가 워낙 커,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꾸려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극단적 선택, 왜?박 시장은 최근 시장실에서 근무하던 전직 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해 주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시장이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보내왔으며, 박 시장으로부터 직접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곧바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경찰 안팎에서는 박 시장이 평생 일궈온 진보적 가치와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이번 고소 건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란 불안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등 유명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높은 도덕적 잣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다.특히 박 시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다. 국민들의 기대 또한 높을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차기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여권 후보였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과 비난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원순 시장의 치열했던 삶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제도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다.당시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반만 해도 큰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전격적인 양보로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본 선거에서도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민선 시장이 됐다.박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큰 표 차로 앞서며 재선에 성공했다. 정몽준 후보를 이김으로써 이때부터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고 최근 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5위권에 드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 왔다.지난 2011년 8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한 식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 모습. (연합)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도전에 나섰지만, 저조한 당내 지지율 등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중도에 도전을 포기했다. 대신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해 최장기 서울 시장이라는 명예를 거머쥐게 됐다.여당인 민주당 당원이면서도 박 시장은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중앙정부가 머뭇거릴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국 실행에 이르도록 했고, 정부의 강남 그린벨트 완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에도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대하는 등 ‘정치’ 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왔다.◇ 박원순 유고가 불러올 후폭풍들박 시장은 그 동안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차기 대권 주자라는 명성을 업고, 사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 민주당 정부에 들어와서도 소신과 원칙을 앞세워 중앙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어왔다.하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라짐에 따라 적지 않은 부분에서 서울시의 힘이 떨어지고, 결국 중앙정부의 입김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당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박 시장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서울 그린벨트 문제와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이슈다. 중앙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미리 흘려놓은 상태다. 박 시장은 이에 일부러 기자회견까지 열어 ‘그린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며 맞섰다.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하지만 박 시장이 없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예봉을 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대행체제를 떠안게 된 서정협 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지만, 아무래도 정부와 맞서 정치력을 발휘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박원순 시장이 평생을 헌신해온 사회적 기업 운동이라든가 청년·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도 동력을 잃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이들 사업은 박 시장이 개인적인 염원까지 더해져 추진되어 왔던 정책들이라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내년 4월 서울 시장 보궐선거 불가피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였다. 4년 임기의 절반 가량 밖에 채우지 못한 것이다. 박 시장의 유고로 당분간 서울시장 자리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후임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내년 4월 7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지난 4월 여성 공무원 성 추행 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됐다.여기에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재판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0 09:28 표진수 기자

[박원순 유고] 애도의 물결…"황망하고 도저히 믿기 어렵고 슬퍼"

‘서울판 그린뉴딜’ 발표 기자회견의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애도의 분위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나오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나의 형님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애통함을 표시했다.이 지사는 특히 박 시장과 지난 7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보를 접해 황망하다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은데 숙제만 잔뜩 두고 떠난 당신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며 아쉬움과 비통함을 토로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일 새벽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도 메시지를 남겼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호흡을 맞추다 4.15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던 윤준병 의원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주영 의원도 “박원순 시장님…부디 영면하시길…”이라고 적었다. 박 시장은 3선에 도전할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이던 김 의원에게 노동계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김용민 의원 역시 “도저히 믿기 어렵고 슬픕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을 위한 거인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라고 고인을 기렸고, 손혜원 전 의원은 “서둘러 가시려고 그리 열심히 사셨나요ㅠ 제 맘(마음)속 영원한 시장님…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라고 글을 올렸다.정의당도 이날 김종철 선임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고인이 걸어온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행정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며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0 08:59 표진수 기자

[박원순 유고] 시민운동가에서 보궐 서울시장, 그리고 잠룡까지…격정의 정치 여정

박원순 시장 민주통합당 입당 모습(연합)9일 밤 유명을 달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대를 대표하는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였다. 이종걸 전 의원과 함께 서울대 조교 성추문 사건을 맡은 이후 40년 가까이를 국내 시민운동의 대부로 명성을 쌓았다. 이런 경력을 기반으로 차기 대선에선 유력한 후보자 중 한 명이었다. 시민운동에 평생을 천착해 온 박원순 변호사가 탈 시민운동가로 변신한 것은 지난 2011년 치러진 10·26 시장 보궐선거가 계기가 됐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그는 인권 운동가로서의 높은 지명도에 비해 일반의 지지율은 5%에도 못미칠 정도로 정치 초년병이었다. 하지만 이 때부터 그는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전격 회동 끝에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어 하고 싶은 정책 포부로 안 후보를 설득해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이루었다. 안 후보는 출마를 포기하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이는 그대로 민주당과의 야권 단일화 경선 승리로 까지 이어졌다.박 시장은 이어진 본 선거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30만표의 큰 표 차로 따돌리고 기어이 서을시장 자리에 오름으로써 향후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의 시작을 알렸다. 안 후보와의 약속을 지켜 그는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 입당 대신 서울시장 업무에 집중하는 등 기성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착실히 쌓아갔다.박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대선 후보급 경쟁자였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맞서 63만 여표 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 때부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랐고. 이후 각종 여론조시에서 톱 5에 오르며 '잠룡'의 반열에 올랐다.하지만 평생을 시민운동에 헌신해 온 경력 탓에 그에게는 조직적인 당내 기반이 부족했다. 서울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때로는 중앙정부와 정책적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중앙 정치 세력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이 점은 늘 대선 후보 박원순의 발목을 잡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마련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도전했으나 약힌 당내 기반 탓에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중도에 당내 경선 참여를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다.3선 서울 시장에 오른 후에는 나름 자신만의 계보를 만드는 등 다음 대선에 대한 도전 의지를 내비치는 듯 했다. 실제로 올해 4·15 총선에서 그의 측근이던 기동민, 박홍근 등 10여명의 이른바 박원순계가 원내 진입에 성공하며 여당 내 한 계파를 구성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부동산 대택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맞서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개진하는 등 자신만이 목소리를 내며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하지만 박 시장은 그를 따르던 많은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0 08:40 표진수 기자

이낙연, 당권 도전으로 대권 여정 시작…친문 지원은 '시큰둥'

인사하는 이낙연과 홍영표(연합)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으로 대권 여정을 시작한 이낙연 의원의 속이 타고 있다. 당내 다수인 친문재인계(친문)로 이뤄진 당 내부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9일 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의 암묵적 지원과 친문을 비롯한 여권 내부 견제 심리에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한다.이와 관련, 21대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거대여당 속에 친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당내 친문 주자로 분류됐던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당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최근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국사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인 이 의원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실제 이 의원은 지난 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각 번복을 두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 안에는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여기에 대권 1위 후보가 당권까지 잡을 경우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조기 레임덕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의원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후 대권 도전도 순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로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맹추격하고 있어서다.지난 8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범여권에서 이낙연 의원이 28.8%로 선두를 달렸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로 뒤를 이었다.이낙연 의원은 전달 발표된 6월 2주차 조사보다 4.5%포인트 하락했으나, 이재명 지사는 5.5%포인트가 상승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이들의 대권 구도는 초반부터 달아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이미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늘 머리 한귀퉁이를 차지하는 숙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권 구도가 형성된 이 경기지사의 장단점에 대한 질의에는 “장점을 많이 가진 분으로 좋은 동지고 후배”라며 “아이고, 제 입으로 단점을 말하겠습니까”라고 답하기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9 16:11 표진수 기자

정보위 구성 시간벌기 나선 통합당…국정원장 청문회는 언제쯤?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연합)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재협상을 거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 임명도 미뤄지는 모양새다.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정보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앞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독식한 이후 일체 원구성 협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통합당은 다시 원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애당초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자, 통합당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운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청문회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로 이뤄진다.그런데, 현재 국회 부의장 한 자리가 공석이고, 야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통합당은 정보위원들 명단만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다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장 직권으로 여당몫 국회 부의장1명과 민주당 원내대표만으로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정보위원장 선출에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2명, 여야 원내대표 총 5명이 협의를 해야하는데 현재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1명, 여당 원내대표 1명 총 3명이 있어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여기에 인사청문회법 6조3항 및 4항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장관들 임명처럼 국정원장 후보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9 15:32 표진수 기자

추미애 입장문 가안 입수 논란…최강욱 "SNS 뜬 글 복사" 주호영 "국정농단 사건"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경위와 관련해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말했다.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며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사전 조율과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최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30분쯤 후 삭제했다.해당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었다.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들이 어떻게 사전에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최강욱, 황희철 이런 분들이 관여해서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 모자랐는지 옆에서 조언한 이런 비선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9 11:35 표진수 기자

김부겸, 당권 출마…"책임지는 당대표 되겠다"

발언하는 김부겸 전 의원(연합)김부겸 더불어민주당전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땀으로 쓰고, 피로 일군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꽃가마 타는 당대표가 아니라, 땀흘려 노 젓는 ‘책임 당대표가 되겠다”며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고 굳게 약속드린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력을 총결집해, 재집권의 선봉에서 확실한 해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다”며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대표, 김대중 총재를 본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매진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몸을 던진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는 촛불혁명의 길을 따랐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이번 전대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라 당대표를 뽑는 전대”라면서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당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이 대선 출마시 ’7개월짜리 당 대표‘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김 전 의원은 “176석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이다. ’부자 몸조심‘하며 대세론에 안주하는 것이 자만이다”라며 “자만은 오만을 낳고, 오만은 오판을 낳고, 오판은 국민적 심판을 부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남 300만표를 책임지겠다”며 “지난 총선 750만명이 영남에서 투표했는데, 그 중 40%를 얻어오겠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고, 그래서 자신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전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검찰개혁 완수, 남북관계 교착 돌파, 주거안정 및 부동산 불평등 해소, 광역상생 발전 실현, 노동·일자리 문제 해소 등을 강조 했다.김 전 의원은 “국민이 민주당에 허락한 176석에 안주하지 않고, 당정청 삼두마차가 속도를 더하면서 안정을 이루도록 당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며 “책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는 책임정당 민주당을 이끌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9 11:01 표진수 기자

부동산 안정화, 與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vs 野 "엉뚱한 소리"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아파트 투기 근절,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게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서 “실거주 외 주택의 신속한 처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비대위 발언하는 김종인 (연합)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해 왔고, 그 등록 상황을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9 10:33 표진수 기자

여·야 공수처장 추천 두고 이견…與 “금주 인선 마무리” vs 野 “결과보고 판단”

출범 앞둔 공수처(연합)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협조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법사위 공수처설립준비단 준비상황 보고’ 모두발언에서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하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여야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주 내로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실제 공수처법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마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통합당을 향해 추천위 구성에 응답하라고 맹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도 이제 국회에 복귀했으므로 법정절차를 지켜서 15일까지 두 분을 추천해야 한다”며 “15일까지 추천을 해도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이 결정되고 공수처를 구성해 가동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법이 통과될 당시에 내놓았던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진다”며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법 부칙에서 정한 공수처법 출범일(15일)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15일 현실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 같다”며 “원내에서 통합당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현재로서 야당과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이 헌재의 판결 등으로 시간을 끌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8 16:08 표진수 기자

통합당, 이번엔 부동산 정책 정조준…"부동산 공급 확대 필요"

의총 발언 마친 주호영(연합)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고려하고 있다.통합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주택부동산대책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통합당은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주택 가격은 52%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던 9년 간 26% 상승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집값과의 전쟁에서 21번이나 무릎을 꿇은 정부여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패한 부동산 대책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지시불이행에도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통합당은 정확한 핀셋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 대변인은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핀셋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대단히 복잡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김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인식을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은 여러 교육, 사회, 금융정책이 종합돼 나오는 정책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뒤늦은 대책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8 15:29 표진수 기자

통합당, 야당 몫 국회부의장 추천 않기로…"법사위 부터 해결해야"

발언하는 주호영(연합)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는 등 대여 투쟁에 나섰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결과를 전했다.‘국회부의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재협상할 경우 부의장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최 원내대변인은 다만 “야당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다시 세우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거듭 요구했다.야당 몫 국회부의장 내정자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의총장을 퇴장하며 기자들에게 “부의장을 추천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고, 원내지도부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직접 출석을 함께 요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8 14:28 표진수 기자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대책 최대한 마무리"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대책을 최대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며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한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원들에게는 ‘1주택 총선서약’을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고 있다”며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8 10:43 표진수 기자

통합당, 중진의원 상임위원장 대신 간사로 배치…"위원장 재협상은 없다"

발언하는 주호영(연합)미래통합당이 당 중진의원들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대신 간사로 배치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전투력이 검증된 3선이상 의원을 각 상임위에 배치함으로써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시국회를 앞두고 상임위원장 배분 가능성과 관련해 “법사위를 원위치로 돌려 원래대로 야당 몫으로 하는 것을 (여당과) 이야기한 것”이라며 “7개 상임위를 돌려달라고 할 일도 없고, 돌려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지난 6일 복귀한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재차 법사위 문제를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그러면서 통합당은 전투력이 검증된 선수를 각 상임위 간사로 배치하면서 대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청와대와 국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에 당 내에서 3선 이상 비중 있는 의원들 다수 배치했다. 재선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간사를 맡고, 원내대표인 주호영(5선)의원과 김도읍·김태흠·박대출(3선)·곽상도·김정재·이양수(재선)·신원식·조수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두고 싸움을 펼치게 될 법사위에는 김도읍 의원(3선)을 간사로 내정. 장제원, 윤한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을 선임했다. 특히 상임위원장급인 김 의원을 간사로 앞세우면서 ‘검·언 유착’ 의혹과 공수처 관련법을 면밀하게 들여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뺀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반납하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인 상황이다.앞서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쳤지만, 현 상태로 국회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야당 패싱’이라는 부담이 크기도 하다. 때문에 통합당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다.지난 5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가’하는 질의에 “통합당이 그런 요청을 정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18대 0의 상태로 국회 상임위가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18대 0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통합당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협상이 결렬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7 16:18 표진수 기자

[종합] 민주당 8·29 전당대회,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 재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ㆍ김부겸 전 의원.(연합)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로 좁혀졌다. 앞서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이 불출마 하면서다. 이낙연 의원이 7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공식 출마를 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들, 평화의 불안 등 크게 4가지를 자신의 과제로 꼽았다.이 의원은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책임정당과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했다.이 의원은 “국난 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오는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앞둔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에 기여하는 당 대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김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의원의 ‘텃밭’인 광주를 찾았다. 김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오늘,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영·호남의 대결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며 “당의 승리를 가져다 줄 당대표가 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김 전 의원은 “총선에서 광주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지지로 총선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더 큰 민주당이 되는 첫 출발을 광주에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다”며 “민주당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책임질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평생을 민주화와 지역주의 해소의 길을 걸어온 김부겸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친문재인)의 후보가 사라지면서 거대 여당을 이끄는 친문 세력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다.특히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정권 재창출인 만큼 차기 대권 지지율 1위인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안정적 당권 주자인 김 전 의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7 15:27 표진수 기자

이낙연, 당대표 출마…"국난 극복·역사적 책임 모든 역량 쏟을 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이낙연(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당면 위기로 코로나19의 확산,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들, 평화의 불안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구체적으로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입법,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개혁입법, 한반도 평화 지원, 일하는 국회 정착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했다.그러면서 “국난 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7 14:15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