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 추천 두고 이견…與 “금주 인선 마무리” vs 野 “결과보고 판단”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7-08 16:08 수정일 2020-07-08 16:09 발행일 2020-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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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공수처
출범 앞둔 공수처(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협조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법사위 공수처설립준비단 준비상황 보고’ 모두발언에서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하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여야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주 내로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실제 공수처법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마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통합당을 향해 추천위 구성에 응답하라고 맹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도 이제 국회에 복귀했으므로 법정절차를 지켜서 15일까지 두 분을 추천해야 한다”며 “15일까지 추천을 해도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이 결정되고 공수처를 구성해 가동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법이 통과될 당시에 내놓았던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진다”며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법 부칙에서 정한 공수처법 출범일(15일)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15일 현실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 같다”며 “원내에서 통합당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서 야당과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이 헌재의 판결 등으로 시간을 끌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