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구성 시간벌기 나선 통합당…국정원장 청문회는 언제쯤?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7-09 15:32 수정일 2020-07-09 16:14 발행일 2020-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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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연합)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재협상을 거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 임명도 미뤄지는 모양새다.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정보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앞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독식한 이후 일체 원구성 협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다시 원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애당초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자, 통합당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운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청문회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로 이뤄진다.

그런데, 현재 국회 부의장 한 자리가 공석이고, 야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통합당은 정보위원들 명단만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장 직권으로 여당몫 국회 부의장1명과 민주당 원내대표만으로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보위원장 선출에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2명, 여야 원내대표 총 5명이 협의를 해야하는데 현재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1명, 여당 원내대표 1명 총 3명이 있어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법 6조3항 및 4항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장관들 임명처럼 국정원장 후보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