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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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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개편 방향 오는 8일 발표… 대국민 설문 결과 반영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을 일으켜 보완에 들어갔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이 내주 발표된다.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 제도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향후 개편 방향을 오는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이에 노동부는 지난 6~9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진행했다.설문조사 문항은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구성됐다.오는 8일 노동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10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초 발표될 내용이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안’이 아닌 ‘방향’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한편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300인 미만 일부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2 16:23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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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메일함 비우기로 디지털 탄소 줄이기 나서

안전보건공단은 디지털 탄소 감축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메일함 비우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디지털 탄소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와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위한 전력 소모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지칭한다.대개 불필요한 이메일 1기가를 삭제하면 약 14.9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서버 사용량이 줄어들어 전기 소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공단은 디지털 탄소 감축 강조주간 운영, 매일 실천하는 메일함 비우기, 개인별 메일 용량 20% 이상 덜어내기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그 결과 내·외부 메일 75만건을 삭제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 21.4톤(2만1352kg)을 감축했다.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메일함 비우기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사회·투명(ESG) 실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ESG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2 13:25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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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고착화’ 막는다… 정부,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5세대(5G)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5G 통신망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관련 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하지만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을 낳았다.개정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개정 고시에는 이밖에도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사이 발생하는 설비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고,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2 12:46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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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19년 10월 하청업체에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를 맡긴 후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이후 2020년 8월 감액대금의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감액한 대금, 감액한 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2 12:14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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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가 법정한도의 10배… 노조에 제네시스 렌트비도 지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사진=고용노동부)지방공기업 A사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32명까지 둘 수 있게 돼 있지만 약 10배에 달하는 311명이 노조에서 일했다.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 B사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 약 1억7000만원과 유지비 약 7000만원을 지원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이와 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양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진행됐다.노동부는 이달 30일까지 총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인데, 이날 중간 발표가 이뤄진 것이다.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노조원이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금이 금지되면서 보완책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면제 시간과 인원이 정해지는데, 조합원이 99명이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 1만5000명 이상이면 최대 3만6000시간 이내에서 노조 활동을 해야 하고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전임자의 2∼3배를 초과할 수 없다.노동부가 이날 소개한 위법 사례를 보면, C 공공기관은 노사 이면 합의로 면제시간 한도를 1만2000시간에서 1만3346시간으로 늘리고, 인원도 법정 한도인 12명보다 많은 28명(2022년), 27명(2023년)을 유지했다.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도 있었다.지방공기업 D사는 법상 면제 인원 한도(3명)를 초과하는 면제 인원(4명)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사실이 적발됐다.근로시간면제제 대상 업무가 아닌데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 사례도 4건 있었다.노동부는 위법 사업장들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2 11:17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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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나이롱환자’ 점검 부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감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1일부터 30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기한을 연장한다.이번 감사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로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산재 승인 후 장기 요양하며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받아 가는 환자가 늘었다며 공단이 기금 누수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동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재 보상금이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과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1 16:06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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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치기·윷놀이 기념우표 64만장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민속놀이인 팽이치기와 윷놀이를 소재로 한 기념우표 64만장을 오는 8일 발행한다고 1일 밝혔다.우표에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신나게 팽이를 치며 윷을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1 15:11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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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사장님’ 437만명, 15년 만에 최대… ‘그냥 쉬는’ 청년 32.5% “원하는 일자리 없다”

(자료=통계청)코로나가 종식됐지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 준비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29세)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7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년 대비 0.1%포인트(p) 하락한 23.4%를 기록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고용원(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3000명으로 5만9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증가한 437만명으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직원 없이 장사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산업별로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154만명(22.9%), 도소매업 112만7000명(16.8%), 숙박·음식점업 87만4000명(13.0%), 운수·창고업 74만명(11.0%) 순으로 많았다. 건설업(3만6000명), 제조업(3만1000명) 등에서 전년 대비 늘었고 도소매업(-5만1000명), 농림어업(-7000명), 예술·스포츠(-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사업 또는 일자리를 15년간 지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28년 5개월로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14년 10개월), 건설업(13년 3개월) 순이다.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6%로 0.3%p 하락했다.성별로는 여자가 63.1%로 남자(36.9%)보다 높았고, 연령계층별로는 70세 이상(26.1%), 60대(18.6%), 20대(13.4%) 순으로 높았다.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활동 상태는 가사(36.5%), 재학·수강 등(20.4%), 연로(15.6%), 쉬었음(14.4%) 등 순이다. 남자는 쉬었음(30.6%), 여성은 가사(55.9%)가 가장 많았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증가한 23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60대가 5만2000명 늘었고 20대와 30대도 각각 2만8000명, 3만8000명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3만6000명, 15~19세는 6000명 감소했다.쉬었음의 주된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37.3%),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9.0%),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8.4%) 순으로 답변 비율이 높았다.연령별로 보면 15~29세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2.5%)가 가장 많았다. 이는 취업 준비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의 10명 중 3명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다는 것으로, 청년 세대가 취업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로 해석된다. 그 외 30대(30.0%), 40대(45.7%), 50대(48.0%), 60세 이상(41.0%)에서는 모두 ‘몸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관계자는 “연령층이 낮으면 일과 관련된 사유가 많고, 고령층일수록 몸이 좋지 않다거나 이전에 하던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1 14:19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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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난 해소, 고용센터가 앞장 선다

반도체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역 단위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는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수원, 용인, 부천, 성남, 이천, 평택, 천안 등 7개 고용센터가 참여하는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반도체 분야는 최근 업황 회복 기대에 설비 투자가 늘어 고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매년 배출되는 전문 인력이 이에 못 미쳐 구인난을 겪고 있다.네트워크에서는 기업과 구직자의 시각에서 인력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는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업황, 채용 동향 등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올해 첫 공동사업으로 천안고용센터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일부터 3일간 ‘반도체 온라인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이는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반도체를 전공하지 않은 청년층들이 반도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내달부터는 수원, 부천, 성남, 평택, 천안 등 5개 센터에서 본격 운영한다. 일정 안내와 참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된다.부천고용센터는 오는 15일 인천폴리텍대학 반도체공정과 김민지 교수를 초청해 ‘반도체 8대 공정 및 핵심 직무 이해’를 주제로 한 멘토 특강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누구나 워크넷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오는 29일에는 7개 센터 공동으로 ‘반도체 일자리 수요 데이’도 개최한다. 하나마이크론, HCM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으뜸기업 등이 참여해 인재 채용에 나선다. 또한 참여기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를 위해 기업설명회와 면접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전체 참여기업과 모집 직종, 일정 등은 오는 13일 이후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 7개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를 통해 고용센터의 관할 지역을 넘어 기업과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1 12:38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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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체계화’ 건설현장 전자카드 근무관리제 내년 전면 확대

(사진=연합)내년부터 건설현장 전자카드 근무관리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서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사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것이다.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공제회는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이벤트를 진행한다.공제회는 총 3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기록할 경우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향후 실물카드 없이 출·퇴근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 사용 방식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 다양한 출퇴근 방법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1-01 08:49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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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세수 51조 줄어… 기업실적 악화에 법인세만 ‘24조 펑크’

(사진=연합)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위축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법인세의 감소가 ‘세수 펑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전년 대비 54조5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이 전망대로 세금이 걷히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9월까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66.6%다. 지난해 진도율(80.2%)은 물론 최근 5년간 진도율(79.0%)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9월까지도 국세수입이 부진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 영향이 크다. 1~9월 법인세 수입이 7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8000억원(24.9%)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 분납분이 감소한 탓이다. 1~9월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4조2000억원(14.4%) 감소한 84조6000억원이 걷혔다. 9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2000억원(10.2%) 감소했다. 관세(-2조8000억원), 상속증여세(-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5000억원) 등도 감소했다.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3000억원(11.7%) 감소한 수치다. 9월에도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총 9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6000억 원(27.1%)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저조한 영향이다. 기업들은 보통 매년 8~9월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문제는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12월 말 결산)의 영업이익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8000억원(74%) 감소했다.9월 한 달간 소득세도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어든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그 외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세목은 없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수 결손의 주된 부분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지난달까지 완료됐고, 중소기업의 중간예납분이 남아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면 올해 세수는 344조9000억원 규모가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5조6000억원 부족하다. 재추계에서 전망한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적다.기재부 관계자는 “7~8월 소매판매가 좋지 않아 부가세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추계에 반영했다”며 “그보다 얼마나 더 감소할 것인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것인지 등이 (남은 기간)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31 14:40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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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질임금 333만원… 고물가에 6개월 연속 감소

(사잔=연합)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6개월째 작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8월 기준 374만2000원으로, 1년 전(370만2000원)보다 1.1% 올랐다.근로자들의 1~8월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해 391만6000원을 기록했다.그러나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감소했다.1~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이를 반영한 1∼8월 실질임금은 35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어든 수치다.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실질임금은 333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40만8000원)보다 7만6000원(2.2%) 감소했다.실질임금은 3월(-2.6%), 4·5월(-0.2%), 6월(-0.6%), 7월(-1.1%)에 이어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한편 9월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19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만명(1.6%) 늘었다.상용근로자가 23만4000명(1.4%), 임시 일용근로자가 7만명(3.6%) 증가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31 14:30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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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같은 회사’라도 컨소시엄 아니면 입찰담합 자진신고 공동 혜택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들에게 한꺼번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감면고시)’를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돼 있지만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공정위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공정위는 이외에도 감면고시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31 10:13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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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20∼30명당 대변기 1개 이상 의무 확보해야

(사진=연합)내년 2월부터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남성근로자 30명당,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가 확보돼야 한다.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기존 시행규칙은 남녀를 구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ｍ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엔 여기에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이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된다.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동부는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31 09:27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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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달 착륙선 발사한다… 달탐사 2단계 사업 R&D예타 통과

(사진=연합)오는 2032년 달에 착륙할 독자 탐사선을 만드는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지난해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이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개발기간 10년(2024년~2033년), 총 사업비 5303억4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이는 독자적 달 착륙과 표면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1.8톤급 달 착륙선을 독자개발한 후 오는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발사해 달 표면 연착륙과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이 사업에서는 달 착륙선에 앞서 연착륙 임무를 수행하는 달 연착륙 검증선(2031년 발사)과 달 표면 연착륙 임무에 더해 달 표면 탐사 임무 수행하는 달 착륙선(2032년 발사)을 개발할 예정이다.달 상공 약 100km에서 달 관측임무를 수행하는 다누리 달 궤도선과 달리 달 착륙선은 달 표면에 착륙해 달 표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또한 다누리 달 궤도선은 해외발사체로 발사했지만 달 착륙선은 우리나라의 차세대발사체로 자력발사해 발사부터 지구-달 항행, 달 표면 착륙 및 탐사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번 달 착륙선 개발과정에서는 우주 탐사선의 심장인 추진시스템과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항법시스템 등 연착륙을 위한 핵심기술 등을 국산화해 진정한 의미의 독자적 달 탐사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 사업에 이어 달 탐사 2단계 사업까지 예타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사부터 달 착륙 및 탐사까지 우주탐사 전 과정을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30 19:54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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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내달 1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내달 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3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정보보호 취업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특화 취업박람회로, 기업과 구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산업계 동향, 기업별 채용계획 등을 공유한다.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기회를 얻고, 자기 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30개 정보보호 기업·기관이 참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구직자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 신청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30 14:41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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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소득 생겨도 구직촉진수당 계속 받는다

앞으로는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저소득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 받는 구직자로 예를 들면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구직촉진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구직촉진수당(50만원)보다 많은 90만원을 벌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 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번 구직자는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을 수당으로 받게 돼 총소득이 133만7000원으로 늘게 된다.청년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보다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데, 노동부는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의무복무 기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이행기간은 21개월이다. 부사관·장교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청년 연령 범위를 최대 3년 늘리는 것이다.가령 육군으로 18개월 복무 후 전역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제외된다.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거짓·부당 수령으로 인한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환금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30 14:31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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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촉비용 50% 분담 완화 상시화… 법 위반 시 과징금은 두배 상향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된다. 대신 대규모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액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열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공정위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이 기준을 앞으로 상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최근 코로나19가 완화됐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매출 부진, 재고 누적, 고물가 등으로 유통업체·납품업체·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체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된다.아울러 납품업체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여겨진다.공정위는 이처럼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대신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 강도는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판촉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을 신설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마지막으로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협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연내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분담 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체가 비용 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추가로 감정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운용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30 13:06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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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 된다… 인력 확보 숨통

앞으로 비건설업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으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30 09:17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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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에도 책임 면제?…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수두룩’

(사진=연합)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잘못을 따져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VCNC,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사업자 면책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쳤다고 29일 밝혔다.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모아 오프라인 판매처로 연결해주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인 택시 호출 플랫폼은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과 실시간 차량·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2021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하지만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소통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약관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했다.그 결과 해당 업체들이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이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써온 사실을 발견했다.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공정위는 IDC의 관리 주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IDC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도스 공격 역시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결과적으로 인터넷 설비를 장애 없이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의 본질적 의무이므로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약관에서 관련 면책 조항을 없앴다.사업자들은 또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상·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객이 보유한 쿠폰과 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약관을 써왔다. 하지만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쿠폰·포인트는 서비스 탈퇴나 계약 해지 시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이 조항도 공정위 지적에 따라 바로잡았다.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한 규정도 시정됐다. 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바꾸더라도 공지만 하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바뀌었다.이밖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제3자인 택시 운전자나 광고주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도 손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버·인터넷 설비 관리와 같은 본질적인 의무에 대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9 13:05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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