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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편집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윤 대통령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미룰수 없어…노동개혁,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기득권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선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예고했다.그러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도 언급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 밖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 가동 △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신(新)수출동력 육성 △ 무역금융 360조 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평가절하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렵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가?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인가”라고 꼬집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1 15:2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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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달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당시 김 위원장은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이는 김 위원장이 사실상 북한 군 당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최단기간 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의지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우리 정부를 ‘남조선괴뢰’라고 표현하며 남북 대결 구도를 부각시켜 핵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지난 해 예고했던 7차 핵실험을 연내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전망된다.또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를 강조한 대목에서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언급하며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로켓)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었다”며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군사위성’ 운용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주변국 상황에 대한 진단도 동시에 내놓았다.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사력의 급속한 고도화와 세계유일무이의 핵법령발포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데 이어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에 부딪친 후 공포와 불안속에 전전긍긍했다”고 주장하며 “그 악착성과 발악상에 있어서 인류사에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도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 남조선(남한)과의 3각 공조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새로운 군사 블럭(Block)을 형성했다고 꼬집었다.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 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자세로 도전해나서고 있다”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 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이익을 철저히 담보 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력 강화를 강조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1 11:26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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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 대통령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새로운 도약 이뤄 낼 것”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뒤 현충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우선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도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교육개혁’ 의지를 밝혔다.또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 밖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수출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 가동 △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신(新)수출동력 육성 △ 무역금융 360조 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신년사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해외 동포 여러분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녹록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대응하고 있습니다.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입니다.‘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아끼지 않겠습니다.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정부의 RD 투자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미래가 없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차별화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지원할 것입니다.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이뤄내기 어렵습니다.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8228;연구,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추려 했으며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습니다.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2023년 새해,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2023-01-01 10:4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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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송년기획-올해의 인물] 윤석열 대통령, 팬데믹 위기 속 대한민국의 새 수장

(일러스트=백승민 기자)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최초의 검사출신 대통령, 최초의 60년대생 대통령, 최초로 선출직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무수한 ‘최초’ 타이틀 속에 취임한 윤 대통령은 다사다난한 임기 첫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임기 2년차를 맞이 한다.지난 196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난 윤 대통령은 충암고를 졸업하고 부친의 조언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대(79학번)에 입학했다. 하지만 이후 사법시험에 번번히 낙방한 윤 대통령은 9수 끝에 지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늦깍이로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되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2부에서 근무했던 윤 대통령은 당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뇌물수수혐의로 수사해 기소하면서 법조계에 이름을 알렸고,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 강금원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에서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검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등 검찰 요직에 올랐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맡아 정권 실세들을 수사하다가 수사에서 배제 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이후 검찰은 상관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징계를 내리고 대구고검으로 좌천 시켰으나, 이후 국정농단사건이 터지며 그는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해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를 구속수사했다.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처 결국 검사들의 꿈인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자 조 수석 일가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무수한 압박과 비판을 받게 됐다.결국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같은 해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맞붙어 접전을 벌였고 결국 48.56%를 득표해 47.83%를 득표한 이 후보를 0.73%p 차로 누르고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청와대 용산 이전 논란, 검찰 편중 인사, 문재인 정부 인사들 수사, 이재명 대표 수사 등으로 야당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으며 ‘미국 순방 비속어 논란’ 등으로 언론과도 마찰을 일으켰다.여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 속 물가 상승, 14년 만의 무역 적자라는 초라한 경제 성적표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으로 안보 리스크까지 겹치며 역대 대통령 첫해에 비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의 산적한 국정 현안이 겹치며 내년은 윤 대통령에게 도전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30 06:0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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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인고속 화재, 추가 인명피해 없도록 해야… 의료조치에도 만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제 2경인고속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의료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29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기 과천 제2경인 고속도로 터널 화재를 보고 받고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피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 철저히 마련해 달라”며 “국토부 장관 등은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실시를 주문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1시 49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이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신년사를 대통령실에서 SBS의 생중계로 발표하기로 했다.이 부대변인은 “10분 내외의 신년사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 기치로 민간과 시장 활성화에 정책역량 집중해, 미래세대 위한 3대 개혁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이 YTN 돌발뉴스를 통신보호비밀법으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특정 법률에 대해 지금 말할 건 아니다. 입장을 그 동안 충분히 밝혔다. 법률 검토를 해 왔다”고 밝히면서 “다만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결론이 내려지면 상세히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9 17:45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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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해맞이 행사 등 인파 안전관리 만전"… 연말연시 밀집사고 예방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연말연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철저한 인파 관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많은 인파에 대비해 적정 수용인원 검토, 안전관리 인력 배치, 구급차 진입로 확보 등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이행해 다중 밀집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장은 주요 해맞이 명소의 데크, 난간 등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라”며 “난간이 없는 성벽·낭떠러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좁은 해안도로 등 안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또 “안전요원들이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작은 위험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충실히 하라”고도 했다.아울러 “축제 참여자들이 방한용품, 담요, 핫팩 등을 활용해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안전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 증차, 운행 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다.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해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중 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전국적으로 25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방문해, 발달장애 치료 현장을 살펴보고 보호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 총리는 “발달장애인은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심한 만큼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유아기 조기 발견과 진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새해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10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또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서 80%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6만9000 명에서 7만9000명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9 17:2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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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수 국민제안 17건 채택… 1년 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이 온라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우수 국민제안 17건을 채택해 제도화 하겠다며 1년 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온라인 국민제안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강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뒤 온라인 국민제안을 개통하고, 책임답변제 등을 통해서 국민과의 접점을 계속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지난 9월부터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제안의 운용 체계를 개편하고, 누리집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국민제안 정책 활성화를 위해 크게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강 수석은 국민제안 운용체계 개편·누리집 정비 계획을 밝히며 “작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각종 제안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구체적으로는 생활밀착도, 또는 공감도와 같은 부분 등에 대해서 정책화가 가능한 국민들의 여러 제안들을 선별 해서 각 부처들과 협의해서 실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정책에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적용해야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를 기존의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강 수석은 국민제안 정책화를 언급하며 “실용성·체감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운용 개편을 마련해 왔다. 정책화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점검해서 단순한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하고 약 360건 정도의 제도개선 대상 국민제안을 1차 과제로 선별했다”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대통령실 국민제안 담당 직원들과 또 권익위가 협업해서 360건 제안을 검토과제로 1차 발굴했고, 각 소관 비서관실 별로 분배하고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화 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이날 강 수석은 17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정책화 하겠다고 밝혔고, 선정된 제안으로 △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의 중단없는 지원 △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완화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가능 청년 연령 확대 등을 소개했다.마지막으로 강 수석은 “제안 코너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안 등은 관계 부처와 시행, 세부 방안 이런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이행 상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해당 민원을 제시한 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리집 개편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청원 24,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등이 하나로 통합이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는 것은 소위 프런티어 오피스(frontier office), 백 오피스(back office)의 여러 다양한 정부의 각종 콘텐츠나 서비스 제도 등을 통합해서 설계를 거대하게 하는 작업”이라며 “제안 제도를 보강해서 운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9 16:0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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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평화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군에 당부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북한에 경고했다.이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군에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총 35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연구소를 둘러보며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연구소를 방문한건 최근 무인기 침범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고 저녁 만찬을 즐기는 등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이를 의식해선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경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야당은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군 미필 대통령의 무책임한 안보팔이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쏘아 붙였다.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전날 ‘북한 핵을 두려워 말고 응징 보복하라’, ‘확전도 각오 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발언의 의미를 알고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까지 해놓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을 겁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겁줘서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무인기 침범 당일 7시간의 행적을 공개할 것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9 14:0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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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각계 인사에 신년 연하장 발송… “희망찬 2023년 되길 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각계 원로 및 해외 주요정상에게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 국가유공자와 각계 원로 및 해외 주요 정상과 인사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2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및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외국 정상 및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대통령실은 “2023년 윤 대통령의 연하장은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양한 한국의 문화, 전통, 유·무형문화재 등을 디자인화 하였다”면서 “특히 BTS, 오징어게임 등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표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2022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등 한국의 우수한 문화재를 디자인에 담았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연하장을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연하장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어 “따스한 온기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9 10:3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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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50만원 상향…1일 급식비 15000원 단계적 인상

72사단 부대원의 휴가 복귀 장병 격리시설로 사용 중인 경기 양주시 72사단 202여단 맹호부대에서 27일 장기 휴가를 다녀온 한 장병이 코로나19 무증상 격리 생활관으로 직접 배식한 점심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국방부가 오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은 상향하고 1일 급식비도 15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등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국방부는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지만, 중·소령 등 중간 간부는 늘린다.이 계획대로라면 전체 정원은 유지되지만, 간부 규모가 현재 상비병력의 40.2%인 20만1000명에서 40.5%인 20만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또 군은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할 계획도 세웠는데, 특히 간부 중에서도 중간 간부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중·소령과 상·중사는 9만2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늘어나지만 중·소위와 하사는 6만9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병사 봉급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으로 올리고,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5000원으로 단계적 상향을 결정했다.또 국방부는 병사들의 생활 처우 개선에도 나섰다.현재 병사들이 사용하는 침구는 모포·모단에서 상용이불로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6종인 방한복은 고기능성 피복 3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또 간부들 수당과 주거비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월평균 46만원 선인 전세대부 이자지원은 전국 중위전세가를 고려해 인상한다.국방부는 2027년 월 80만원 수준 상향을 목표로 잡았고, 다른 현금성 주거 지원제도인 주택수당은 올해 8만원-2023년 16만원 인상하고 2027년에 30만원까지 인상한다.아울러 현재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선인 당직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해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기로 했다.또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확보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국방부는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2026년까지 간부 10000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2024년에 국방AI센터를 창설하는데 앞장 서기로 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8 17:1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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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무인기 도발에도 “‘담대한 구상’은 변치않는 우리의 외교 전략“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연합)대통령실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은 변치않는 우리의 외교전략”이라며 “필요한 가용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2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윤 대통령이 강력대응을 주문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이 폐기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대북정책에서 평화, 비핵화는 북한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진전, 상징적 조치가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전력, 가용한 지원을 할 것이다. 그건 변치않은 외교 전략”이라며 “그것이 합의정신까지 위배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계속 참으라는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굴종”이라고 답했다.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에 대해 일종의 유화책인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 구상대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으로 대응 하겠다는 투 트랙(Two-track)전략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관계자는 최근의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군 내부의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군이 보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민 위해서 군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강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점은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론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요격이 어렵냐는 질문엔 “중대형(무인기의)경우엔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이 가능하지만 소형 드론과 정찰용 드론을 추적하는데는 일반 레이더로 안된다. 요격도 현재 체제에서 많이 어렵다”며 “전자파와 레이저 빔으로 가능했던 앞으로의 미래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북한에 대응 무인기를 보낸 것을 두고는 “무인기를 북으로 침투시키는 것은 적을 억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창”이라면서 “당시엔 원점타격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도 각오 한 걸로 안다.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수반으로서의 각오와 의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27일 이틀간 벌어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비서실, 국가안보실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했다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했다”고 전했다.이어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8 16:4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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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정황근 "농업인에게 도움 안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간사(왼쪽)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다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방의 주장만 반영됐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2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시켰다.민주당은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이날 수적 우위를 통해 (제적의원 19명 중 12명 찬성)해당 법안을 직회부 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포기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그간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했다.이 같은 입장차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양당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야당에 요구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이 간사의 제안을 거절했다.이후 야당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된 뒤 정 장관은 농식품부 브리핑을 통해 “일방(야당)의 주장만 반영돼 매우 안타깝다”며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8 15:4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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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으로 인태전략 실현 할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이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으로 인태전략(인도·태평양)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28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인태전략은 지정학 및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날로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국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면서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바탕으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종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인태전략을 구체화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자유, 연대, 가치를 인태전략에 투영했다. 자유와 연대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포함해 8.15경축사, 유엔(UN)총회 연설과 아세안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하신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이날 김 실장은 9개 중점 추진 과제로 △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 포괄안보 협력 확대 △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을 제시하며 “눈 앞에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핵심가치 거시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 해 왔다.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 참석해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인태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고, 이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37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다만 이날 정부가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강조한 것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발을 맞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저희의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무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을 저희가 거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면서 “윤석열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포용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어느 특정 국가를 통제 내지 견제하거나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8 11:55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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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정상화위해 노력 아끼지 않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정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오고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 개회식에서 김기웅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지 7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개성공단 정상화도 지난한 과제가 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근간은 ‘이어달리기’에 있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던,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도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남북이 대결적 분단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의 문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북한 비핵화도 남북이 주체가 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담대한 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과 관계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소통하며 중지를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한 후 6년째 문을 닫고 있다.한편 이 전시회는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2006년부터 공동 주최해 오고 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7 17:1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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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프랑스대사 최재철 등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추계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최재철 주프랑스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재외공관장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주프랑스대사에 최재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의장, 주인도네시아대사에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대사를 각각 선임하는 등 외교부 공관장 인사 발표에 이어진 행사였다.최재철 신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주모로코대사, 주프랑스공사, 주덴마크대사,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7월 퇴임했고 2020년 1월부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의장을 지냈다.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장 인사 발표 전 “프랑스에만 세 번 근무한 불어권 전문가이자 박람회 업무에 대표적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현지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주인도네시아대사에 선임된 이상덕 전 대사도 전직 외교관으로 외교부 동남아과장, 동북아시아국장 등을 역임했다.동북아국장 재직 당시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대일협상 실무를 맡았다. 지난 4월 새 정부의 한일정책협의단 일원으로 방일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발리에서 열리고 내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대형 외교행사를 앞두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주아르헨티나대사에 이용수 주인도공사, 주에콰도르대사에 강대수 불어권국제기구(OIF) 국별조정관, 주온두라스대사에 성문업 카리브공동체(CARICOM) 담당대표, 주요르단대사에 김동기 전 주유네스코대사가 임명됐다.주호주대사에는 김완중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주과테말라대사에는 천준호 주핀란드대사, 주도미니카대사에는 이상열 현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내정됐다.특임공관장으로 국민의당 대변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낸 김종구 사단법인 아시아사랑나눔 총재가 주몽골 대사로 임명됐다.공군 참모총장 출신의 이왕근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 석좌교수는 주콜롬비아대사에 내정됐다.김진한 전 동명대학교 초빙교수는 주이스라엘대사에 발탁됐다.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선대본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정영호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전문위원 겸 대변인은 주휴스턴총영사에 내정됐다.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엔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임명됐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6 18:0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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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설·한파 긴급 지시… 행안장관 전북 폭설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대설과 한파로 인한 전북, 전남, 제주 지역 등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긴급 지시를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대 60㎝가 넘는 폭설이 내린 전라북도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했다고 24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번 대설·한파로 발생한 비닐하우스 붕괴 등 각종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라”며 “복구비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골목길, 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녹은 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사고 등에도 예방조치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이 장관은 24일 전라권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신속한 제설과 피해자 지원을 당부했다.전라권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으로 순창 63.7㎝, 임실 57.2㎝, 정읍 45.7㎝, 전주 15.6㎝, 김제 25.5㎝, 광주 40㎝의 적설량이 기록됐다. 현재까지 전라남북도와 광주에서 비닐하우스 111동, 축사 37동 등 시설물 붕괴 피해가 152건에 이르렀다.전북 전주시를 방문한 이 장관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신속한 피해조사와 피해복구 조기 지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어은터널 인근의 염수분사장치 둘러보고 제설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하라고 당부했다.이상민 행안부장관이 24일 폭설이 내렸던 전북 전주시의 어은터널 인근을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이 장관은 전북 김제시 비닐하우스 붕괴 현장도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이 장관은 “호남에 17년 만의 폭설이 내렸는데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예방사업의 결과라면서 자연재난 대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하고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의 계량기 동파는 751건이며 서울이 480건으로 가장 많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일대 542가구와 평창군 진부면 25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현재 도로는 59곳(국도 7곳, 지방도 52곳)이 통제 중이다. 무등산, 내장산, 덕유산 등 9개 국립공원 232개 탐방로의 출입도 통제됐다. 여객선은 기상악화와 풍랑 때문에 38개 항로 48척의 운항이 중단됐으며, 항공기는 출발 공항 기준으로 8편이 결항했다.현재 제주도(산지)에만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4 13:28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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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불합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을 내렸다.22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을 놓고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된다.헌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집시법에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헌재는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거듭 현행법을 꼬집었다.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는 개정안을 재검토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현재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앞서 극우 단체들이 먼저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자,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윤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전·현직 대통령 사저에서의 집회·시위가 사회 문제로 촉발됐다.이를 두고 여야는 집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2 16:01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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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과학 인재 만난 윤 대통령 “노벨상, 한번 나오기만 하면 쏟아 질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기념패와 스카프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과학 인재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벨상이 한번 나오기만 하면 쏟아 질 것”이라면서 청년 과학 인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다.22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제가 과학에 대한 지식은 잘 없지만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언제 쯤 나올 것 같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올림픽과 월드컵을 예로 들며 청년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다. 그때 처음 금메달을 따자 우리 국민 전체가 아주 흥분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뭐 한 번 나갈 때마다 수십 개씩 따지 않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팀도 10번 이상을 계속 월드컵 본선에 나가고, 또 16강에 올라갔다”고 덧붙였다.이어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과 얼마든지 어깨를 겨루면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 과학수준도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앞으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또 필즈상 수상자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인류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과학”이라며 “과학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결국은 독재와 전체주의와 같은 불합리를 우리 사회에서 쫓아내고 인권과 자유와 합리가 지배하게 만들었다”며 과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과학기술발전 비전에 대해서는 “자유와 창의가 꽃 필 때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며 △ 연구의 자율성 △ 평가의 공정성 △ 정당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제도와 연구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적인 보완도 약속했다.또 과학은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구가 국내에서만 평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 사회, 국제 과학계에서 여러분의 연구가 인정받고 검증받아야 한다. 결과를 (국제 사회와)공유해서 여러분의 창의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2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를 전했다.이어 진행된 ‘미래 과학자들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평상시 생각했던 꿈, 포부, 고민,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자신의 미래 계획들을 밝히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재학중인 김주찬 군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최초의 한인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물리학과 생명과학을 융합하여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생명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 최상목 경제수석,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에 선발된 대학생(대학 1, 3학년)140명과 분야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 등 학생 184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단장 9명 등 총 230여 명이 참석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2 14:41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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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쪽방촌 방문… “이웃에 온기 나눠주시려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2022 찾아가는 성탄절, 희망박스 나눔행사’에서 쪽방촌 주민들에게 식료품 등이 담긴 ‘희망박스’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성탄절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희망박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이웃에 온기 나눠주시려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22일 김 여사는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서 열린 ‘쪽방촌 이웃과 함께 하는 2022 찾아가는 성탄절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식’에 참석해 희망박스를 전달하며 이 같이 말했다.김 여사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 드린다”라며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주시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고, 또 지금도 같이 활동해주시고 봉사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깊이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곧 다가온다, 우리 모두 다 뜻깊은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이영훈 사단법인 굿피플 이사장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라며 여러운 이웃들을 도우자고 말했다.김 여사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구세군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됐다.대통령실은 김 여사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처음 참석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김 여사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즉석밥, 라면, 김 등 각종 식료품이 든 희망박스를 전달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2 13:4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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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부패’ 발언에 대통령실 “노조 힘들게하는 불법 폭력·이권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 청산’과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한 가운데 ‘노조 부패’를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발언을 두고 “노조를 힘들게하는 불법 폭력, 이권 등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언급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관계자는 “정부는 노동 가치 그리고 노동자 인권, 정당하게 근로한 만큼 보상이 적용되는 그 부분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며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라 그간 표명된 귀족,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의 진입을 가로막고 노조를 힘들 게 하는 노조의 불법 폭력과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을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한단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투명성 제고는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득권, 귀족 노조라 불리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계기라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문제 제기나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어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 없이 어떻게 노사관계를 해결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4대 원칙(유연성, 공정성, 노동자 안전, 안정성)을 통해 노사관계를 이야기 한 바 있다”며 “이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적으로 쟁의와 단체행동 교섭이 이뤄져야 하는건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다만 어느 기업이든 운동장은 평평해야한다. 공정한 경쟁 체제 그렇게 시장이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건 정부 역할이기도 하다”며 “지난번에도 카카오 화재 때 말한 기억이 난다. 그때 기업 자유라고 하는 것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거다. 독과점 폐혜로 시장 왜곡은 안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특히 관계자는 “노동자 이름으로 조합이 이뤄져도 약자 노동자, 시장 약자 억압 착취하는 것이라면 정정 되어야 한다”며 “깜깜이 회계에서 복지와 정부 지원금이 쓰이는지 검증 어려 운게 현실”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또 ‘깜깜이 회계’와 관련해 관계자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발목을 잡는 부패를 바로 잡자는 의지라고 얘기했다”며 “보도를 보면 전체 보호 차원에서 200억, 정책 차원에서 1000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노동자가 알 수 없다면, 근로조건 개선, 복지증진에 조합원이 권리를 못받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처리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봐도 평이하지 않다.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 이중구조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 당연한 권리를 노동자들이 받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노조의 협조를 당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노·노 간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고, 그(노·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된 책임을 노조에 지우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그 과정에서 일부 벌어진 회계 문제 등을 사법 당국이 들여다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노조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면서 향후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1 18:0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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