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 유연하게 바꿔야"
민주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기득권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 가동 △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신(新)수출동력 육성 △ 무역금융 360조 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평가절하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렵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가?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인가”라고 꼬집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