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를 실천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과 관련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주역이 되도록 재학시기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경험 등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며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의 전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는 “고령자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취업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고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등의 임금지급 관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연초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며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감독 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실제 산재를 예방하는 데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 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성공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