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무인기 도발에도 “‘담대한 구상’은 변치않는 우리의 외교 전략“

권규홍 기자
입력일 2022-12-28 16:43 수정일 2022-12-28 16:49 발행일 2022-1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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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5년만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YONHAP NO-1608>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연합)

대통령실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은 변치않는 우리의 외교전략”이라며 “필요한 가용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윤 대통령이 강력대응을 주문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이 폐기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대북정책에서 평화, 비핵화는 북한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진전, 상징적 조치가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전력, 가용한 지원을 할 것이다. 그건 변치않은 외교 전략”이라며 “그것이 합의정신까지 위배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계속 참으라는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굴종”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에 대해 일종의 유화책인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 구상대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으로 대응 하겠다는 투 트랙(Two-track)전략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관계자는 최근의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군 내부의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군이 보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민 위해서 군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강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점은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론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요격이 어렵냐는 질문엔 “중대형(무인기의)경우엔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이 가능하지만 소형 드론과 정찰용 드론을 추적하는데는 일반 레이더로 안된다. 요격도 현재 체제에서 많이 어렵다”며 “전자파와 레이저 빔으로 가능했던 앞으로의 미래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북한에 대응 무인기를 보낸 것을 두고는 “무인기를 북으로 침투시키는 것은 적을 억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창”이라면서 “당시엔 원점타격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도 각오 한 걸로 안다.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수반으로서의 각오와 의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27일 이틀간 벌어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비서실, 국가안보실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했다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