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360건 제안중 우수 국민제안 17건 발굴...관계부처와 협의 후 제도 마련 검토

대통령실이 온라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우수 국민제안 17건을 채택해 제도화 하겠다며 1년 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온라인 국민제안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뒤 온라인 국민제안을 개통하고, 책임답변제 등을 통해서 국민과의 접점을 계속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지난 9월부터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제안의 운용 체계를 개편하고, 누리집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 정책 활성화를 위해 크게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강 수석은 국민제안 운용체계 개편·누리집 정비 계획을 밝히며 “작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각종 제안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구체적으로는 생활밀착도, 또는 공감도와 같은 부분 등에 대해서 정책화가 가능한 국민들의 여러 제안들을 선별 해서 각 부처들과 협의해서 실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정책에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적용해야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를 기존의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수석은 국민제안 정책화를 언급하며 “실용성·체감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운용 개편을 마련해 왔다. 정책화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점검해서 단순한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하고 약 360건 정도의 제도개선 대상 국민제안을 1차 과제로 선별했다”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대통령실 국민제안 담당 직원들과 또 권익위가 협업해서 360건 제안을 검토과제로 1차 발굴했고, 각 소관 비서관실 별로 분배하고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화 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수석은 17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정책화 하겠다고 밝혔고, 선정된 제안으로 △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의 중단없는 지원 △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완화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가능 청년 연령 확대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강 수석은 “제안 코너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안 등은 관계 부처와 시행, 세부 방안 이런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이행 상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해당 민원을 제시한 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리집 개편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청원 24,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등이 하나로 통합이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는 것은 소위 프런티어 오피스(frontier office), 백 오피스(back office)의 여러 다양한 정부의 각종 콘텐츠나 서비스 제도 등을 통합해서 설계를 거대하게 하는 작업”이라며 “제안 제도를 보강해서 운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