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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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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北 무인기 사태’ 고조되는 책임론...與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 野 “윤 대통령, 국방부장관 경질해야”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지난달 26일부터~28일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이 알려지며 국가 안보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당시 군 당국은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대응을 했고 전투기와 헬기 등을 동원해 격추를 시도했으나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채 무인기를 놓쳤다.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 당시 무인기의 행적이 그려진 지도를 공개하면서도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그러나 군 당국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며 군 당국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그제서야 군 당국은 무인기중 1대가 용산 영공에 일부 진입한 사실을 인정했고 “무인기가 서울 핵심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사실상 군 당국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당장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동시에 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다만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은 “전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 할 것”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야당이 강하게 공세를 펼치자 정부여당은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지목하며 반격에 나섰다.대통령실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시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했다.이에 김 의원은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 밤잠이 안 왔다”며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북한 내통설을 일축했다.김재경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당 안팎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비교적 빨리 형성됐다. 핵심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 책임이 크다고 본다. 군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것이다.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안보라는 것은 정책라인보다는 실무라인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군 실무자인 장관이 물러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인사책임 기준에 따라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 김 전 의원은 “그간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논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여러 사건 속에서 각각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안보 상황에 비상이 걸린 것이기에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낸 것과는 생각을 달리 하지 않겠나 싶다”고 전망했다.같은 당의 홍일표 전 의원은 “정부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혼선을 빚어낸 것이고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가 안보에 있어서는 확실하다고 자부 해 왔는데 영공이 뚫렸고 무인기를 한대도 격추를 못했다”며 “항적을 놓고서도 정부 부처간에 말도 달랐다. 결과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정부가 상당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홍 전 의원은 야당에서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사건건 모든 이슈에 책임지려는 스타일은 아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이런 일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말한 것처럼 과거 민주당 정부때도 무인기가 37일간 성주 사드 기지 인근을 날았던 전례도 있고, 드론 부대도 창설했었지만 제대로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도 크다. 과거 정부에도 책임이 절반 정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생각이 같을 것이다. 북한과 비교하면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는 우리가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날아다니는데도 격추도 못하고 대응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다”라고 말했다.그는 “국방은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처럼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안보가 뚫린 것도 문제지만 관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일이다”라고 정부의 자세를 꼬집었다.그는 야당에서 책임론을 들고 나선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에겐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 무인기가 왔는데도 제때에 감지를 못했거나 대응을 못했거나 그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양해도 구하고 책임도 지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다”라며 “그런데 지금 사태를 보면 군이 군사대비태세가 뚫렸는데도 인지도 제대로 못했다.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의 김형주 전 의원은 “우선 제일 큰 문제는 군 당국이 거짓말 한 것이고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군이 신뢰를 잃었다”며 “북한이 성공적으로 무인기로 정찰을 하고 올라갔는데도 군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인지하지 못했고 격추도 못했다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방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인정을 받으며 많은 발전을 이뤘다. 최근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우리나라의 안티드론(Anti-drone)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응을 못하면 어떻게 수출을 할 수가 있겠나”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구사하지 못함으로서 국가적인 방산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 김 전 의원은 야권이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야당이 경호처장 문책을 요구한 것은 많이 나갔다고 볼 것”이라며 “다만 합참과 국방부에 대해선 장관이 될지 차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책성 인사가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대통령실은 국방부의 기강이 해이 해졌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7 08:5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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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북한 무인기 책임론’에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 보고 판단 할 것”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연합)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허위발표를 한 군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군 지휘부 문책론과 관련해 “비행금지 구역과 경호구역은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관계자는 차후 감찰 계획에 대해서는 “감찰과 관련해선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란다. 지금 전투비상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고, ‘감찰 범위에 대통령실 경호처도 포함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아울러 관계자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때 실행했던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며 “9.19 군사 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도록 했고 현재 검토하는 건 그 단계일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언론이 확성기, 전단지 살포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전제가 두 가지 필요하다”며 “하나가 북한의 도발이고 그것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전제 속에서 고려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 다만 현재 중요한 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 갖추고 있고 도발에 대응할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서울 도심지 무인기 침범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권이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도 냈다.관계자는 “(본인은)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스스로가 확실한 판단 없이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공개 한 게 적절한가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거짓말이거나 정보를 받은게 아니냐는 판단이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여권이 제기한 ‘북한 내통설’을 일축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에 39년 헌신한 제가 공산당과 북한에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6 19:06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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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청문회 ‘유족명단 위증’ 여야 공방… 野 “이상민 사퇴하라” 與 “지나친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여야가 행정안전부가 유족명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증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지나친 발언”이라며 이 장관을 엄호했다.6일 오전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는 참사 초기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았는지를 두고 여야간의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유족 명단을 행안부가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이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거세게 몰아부쳤다.지난달 27일 열린 특위 현장 조사에서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으나, 이후 서울시가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장관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참사 후 10월 31일에 대전과 화성시에서도 (연고자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행안부를 통해 (지자체에)내려간 것인데 행안부가 몰랐다는 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따졌다.이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난번 기관 보고에서 ‘서울시와 명단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그건 위증”이라며 “행안부는 유족 지원을 해야 하니 명단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거듭 이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야당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 걸쳐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었다”며 “그 파일 제일 마지막에 유가족 총 132명 중 65명 정도만 기재돼 불완전한 정보였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저는 그걸 사망자 파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탄핵’도 거론하며 이 장관을 압박했다.야당 의원들이 이 장관을 압박하자 여당은 이 장관 엄호에 나섰다.이만의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그러면서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발언은 자제 해달라”면서 우상호 국조 위원장에게도 야당의 발언이 거칠기에 자제시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어 전주혜 의원도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이 장관 탄핵을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조수진 의원도 “위증·탄핵이라고 좌표를 찍어놓고 몰아가려는 것은 국정조사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장관 지키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다만 야당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이 장관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장관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사퇴 요구에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 가슴에 잘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천 의원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거듭 언급하며 사퇴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퇴 뜻이 없음을 전했다.이 같은 대답에 천 의원은 ‘사퇴할 수 없단 것은 본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장관은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천 의원의 요구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과 소통하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고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6 15:5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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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오전 10시30분 검찰 출석… “당당하게 조사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성남 FC와 관련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6일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께서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사건과 관련한 조사 위해서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러 가시는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이 대표께선 지난달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 동행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이 대표가 공개석상 여부에 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당하게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 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는 아직”이라고 말했다.그는 출석 날짜가 10일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변호인과 검찰이 그 동안 (시기를)조율 해 왔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관련된 기자회견 여부를 두고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아마 설 이전에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최근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차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아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의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지난 2018년 이 대표는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이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6 15:3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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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北 무인기 사태’ 정부여당 맹공… 이재명 “尹 안보참사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이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당초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다’는 군 당국의 발표는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6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날을 세웠다.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지목하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윤 대통령의 행태를 비난했다.그러면서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이어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인기 침투 사태를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비행금지구역을 기존보다 5분의 1로 축소했다. 결국 사전 대응을 위한 요격 거리가 축소되어 북한 무인기 감지와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더구나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사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아집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가 구멍이 났다. 무능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이적행위’, ‘북한 내통’이라 매도하는 정권의 무개념에 놀랄 따름”이라며 “대통령실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민께서 묻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마지막으로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안보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지금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일은 군 당국의 경계실패와 거짓 보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안보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거듭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앞서 전날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서울 상공을 비행한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무인기 서울 침투를 인정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상공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군 당국의 발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보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6 11:3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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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배제못해"… 민주 "尹 안보 참사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연합)국가정보원은 최근 서울로 침투하고 돌아간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통과했으며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5일 국회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항적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가능성, 가정적 질문에 대해 국정원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또 윤 의원은 국정원은 ‘침투 무인기는 총 12대’ 라는 한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고 밝히며 “사실과 다르다. 기보도대로 5대가 맞다”고 전했다.유 의원은 “국정원은 현재 1~6미터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의견을 전했다.그러면서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성능 탐지 센서 등 기술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보고했다”고 부연했다.한편 국정원은 최근 처형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의 신변을 두고 “숙청 여부는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숙청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이 설명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가 해임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전격 임명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훈련 중 전투태세 미흡, 군 지휘통솔 부진 등 문책성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를 일거에 교체한 배경에 군 장악력 제고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이어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15일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고체 연료엔진과 관련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추력 140tf는 동체 외형상 달성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구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야당은 즉각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안보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교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도 “모두 그 경호 작전의 실패다. 군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군의 해이해진 기강을 지적했다.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정원 발표 뒤 “그런 일이 있다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6 10:5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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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과 문화는 자유로운 생활의 기초… 우수한 인재·창의적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과 문화는 자유로운 생활의 기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개혁을 강조했다.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우선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며 “지역의 공단 이런 데 가서 젊은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지역 기업에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교육 방향에 대해 “교육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한다”며 “획일적인 콘텐츠, 획일적인 시스템, 획일적인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렵다”며 교육 다양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가지 예로 ‘시장 독과점’을 언급하며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가 없다”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다.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하면 학교도 다양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용역이라고 보고,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 방향을 두고 △ 디지털 인재 양성 △ 돌봄의 교육체계 편입 △ 특성화·마이스터 고교 제도를 통한 인재 양성 등을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은 문체부 업무보고를 받고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며 “K-콘텐츠 수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가 K-콘텐츠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도 지방에도 소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된다”면서 “문체부에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방안 △ 늘봄학교 추진 △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 △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 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 등을 보고 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5 17:1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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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초 개각 무기한 보류…이상민 유임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의원질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피곤한 듯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 (연합)연초 유력했던 개각의 보류가 결정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를 교체하는 인적 개편 계획도 무기한 보류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각이 보류된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직접 신년 개각설에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며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업무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설 연휴가 지난 뒤 개각이 단행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으로 돌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이 같이 직접 입장을 밝혔고,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도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개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한 경질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윤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다시 꺼내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지난 4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 장관이)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개각은 국정반전의 좋은 카드다. 대통령실도 인사개편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각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 같다”며 “거기에 조만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이 역시 분위기 전환에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은 개각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또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개각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측근인 이 장관을 왠만 해선 경질 할 리 없다. 이 장관은 총선 카드다. 임기말까지 자신을 측근에서 보좌할 사람이라고 본 것 같다”며 “다만 이 장관을 교체 하긴 할 것인데 총선 준비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여러 인사들과 동시에 당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당 입장에서도 경질된 사람에게 공천 주는 모양새가 매끄러울 수 없다. 경질된 사람에게 공천을 주면 여론만 안 좋아 진다”고 진단했다.다만 대통령실은 경제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 하고자 비서관 두 자리(국제법률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를 신설해 원전과 방산 등 주요 수출 관련 업무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국제법률비서관에는 검사 출신인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이, 정책조정비서관엔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아직 공석인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 대변인, 뉴미디어비서관 중 일부도 충원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물러난 김영태 전 대외협력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용진 국민의힘 총무국장을 임명한 바 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5 15:5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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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제는 北 드론이 대통령실 촬영 했다는 것… 국방장관, 홍보수석 거짓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합동 드론부대 창설 및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해 되돌아 간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맹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드론이 대통령실을 촬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5일 박 전 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우선 박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용산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는 발언을 두고 이 장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거짓말 하는 우리 국방 당국을 국민이 믿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박 전 원장은 “다만 저는 군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 군은 사기를 가지고 산다. 그런데 더 가관은 어제 국방부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에서 보고를 했다는 거다. 그런데 청와대 김은혜 수석은 브리핑 안 했다”며 “이건 국민을 속이고 9.19 군사합의 파기하자 파기하겠다, 엄포 놓은 것만 발표를 하니까 소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가장 문제는 북한의 드론이 우리 대통령실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왜 숨기나? 정확히 발표해서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을 내놔야 한다”고 대통령실의 대응을 질타했다.박 전 원장은 ‘대통령실이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의 배경을 두고 “윤 대통령은 국방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드론이 왔을 때도 뭐라고 했나? 우리 드론부대 창설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부대는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창설됐다. 또 청와대는 인근산에 드론 장비와 시설이 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용산으로 옮기니까 용산은 산이 없다. 그래서 용산의 고층아파트에다 드론 탐지기 같은 시설을 했다”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가 만약 북한에서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나”라며 “우리가 고양시 일산지역을 개발할 때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전부 남침의 방어용으로 군사용으로 지었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시끄러웠는가”라고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박 전 원장은 “국방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용산 이전은 불합리했지만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라면서 “그리고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이 찍혔는데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또 그것을 파악한 김병주 의원은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국방장관이 계속 거짓말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거짓말하고, 윤 대통령은 엉뚱하게 ‘북한이 자꾸 그러면 우리도 9.19 군사합의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나 하느냐”며 거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날을 세웠다.또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를 지시 한 것을 두고는 “저는 이슈로 덮었다 그렇게 본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나 남북관계 합의는 파기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설사 북한이 이별을 하더라도 지켜라, 우리 합의를 지켜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노태우 대통령 때 채택했고, 관련해 정전협정, 6.15 공동선언과 같은 것들이 다 지금 남북관계에 살아 있는 것”이라며 “왜 9.19 군사합의서를 파기하나? 그러면 북한한테 지키라고 촉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전 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물론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의 책임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격마저도 다 우리 군이 책임지고 간다면 군이 안 남을 것”이라며 “특히 드론은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드론에 대해서 강화를 하자 하는 얘기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드론부대를 창설했고, 다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5 11:1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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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수출 드라이브 강력하게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4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래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뿐만 아니라 농수산과 해양수산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첨단화되고 또 더욱 혁신을 이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저희가 금년에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이미 누차 말씀 드렸다”며 “여러분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만큼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수출을 언급하며 “이것은 해수부 업무인데 물류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산업의 스마트화를 주문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5일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을 통해 ‘2026년 수출 5대 강국’을 목표로 잡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수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농림 축산 분야와 해양 수산 분야 역시 고도화를 통해 수출 증진을 이루자는 뜻으로 해석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농축산이라는 산업, 또 해양수산이라는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서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 해야한다”며 “특장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또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공방이 오가고 있는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이어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아울러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4 17:2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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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尹 ‘한미공동 핵 연습’ 발언 놓고 대통령실 진화 진땀...전문가 “美, 한번도 비핵국가들과 핵 연습한 사례 없어”

미 전략폭격기 B-52를 찾은 한미 국방부장관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핵을 한미가 함께 운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핵 연습 논의를 거부한다는 발언을 해 양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잘못된 표현으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제는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한미가 공동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확장억제 개념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 2일(현지시각)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었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그러면서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며 논란을 진화하는데 진땀을 흘렸다.또 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양 국가 간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관한 것은 지난 11월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그것은 기존의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 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산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 간에 긴밀한 논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이 핵을 보유한 동맹국과 실시하는 공개적인 핵 연습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과의 연례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이 유일하다.이 연습은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의 핵·재래식 이중 용도 항공기에 장착해 투하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숙달하는 과정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비핵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진행 할 수 없는 연습이다.한미간 핵 연습을 두고 외교적 해프닝이 일어나자 야당은 윤 대통령을 맹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 위기·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일련의 사태를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 했다.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외교·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공 대응 실패에 이어 ‘전쟁’, ‘핵’, ‘확전’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대책 없이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페이스북에 “외교, 안보 관련 메시지는 늘 신중해야 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공격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남북한 정상들이 강대강으로 전쟁 불사 운운하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신중한 발언을 촉구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통화에서 “한미 핵 공동기획 연습·공동기획은 매우 포괄적이다. 미국이 대북 핵 정책·전략 이런 것 들을 수립하는데 한국이 그 과정에 참여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미국이 용납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핵 연습은 핵을 가지고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번도 비핵국가들과 이런 것을 연습한 사례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대응과 관련해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의 자리는 고뇌에 찬 결단의 자리여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억제에 방점을 찍고 (안보 상황을)관리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보통 역할 분담을 해서 메시지를 낸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와 대통령의 메시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확전을 각오한다는식의 원칙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을 누그러 뜨리면서 국민들을 안심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 체제·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곧 경제안정이 된다”며 “그런데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한데 누가 투자하려 들겠는가. 그렇기에 최근 윤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들은 매우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4 17:1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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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도발에 윤 대통령 “도발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 하라”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4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4가지 사항(△ 북한 도발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 가능한 드론부대 창설 △ 소형 드론 대량생산체계 마련 △ 연내 스텔스 무인기 개발 생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신속하게 드론 킬러 체계 개발을 강조했다”며 “이날 회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며,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국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해 북한으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장관에게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비롯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을 보면 야권에서 제기되는 ‘안보 무능 정권’ 프레임에서 벗어 나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한 배경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 날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무인기 도발로 인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 주문한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효력 정지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일 보다 추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또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18년에 드론 부대가 창설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창설된 부대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지휘하는 위주의 드론 부대다. 그간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제한적 임무를 넘어서 타격이나 전자전이나 심리전이 가능한 부대의 창설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4 11:5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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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토부·환경부 규제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두 부처에 대해 “규제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강조하면서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3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두 부처의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국토부에 대해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며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지만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차별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급진적인 추진 보다는 경제상황을 살펴가며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왕, 빌라왕 들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도권 GTX도 언급하며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한다”며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는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다”며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 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제가 환경부와 과학기술통신부에도 당부를 했지만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달라”고 지시했다.또 원전이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주장하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업자원부와 협력을 잘 해 달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3 17:3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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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복합 위기 수출로 돌파… 3대 개혁 강력하게 추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첫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밝혔고, 또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3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우선 윤 대통령은 어려움이 전망되는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된다.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겠다”며 “세제와 금융 지원, RD(연구·개발)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내 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임기 2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추진 정책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지난해 청와대의 용산 이전, 한남동 관저 이전을 비롯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등으로 윤석열 정부 1기의 출범이 늦어진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을 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달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 온 것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되지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역시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 기술 개발도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예정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이다.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올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위축되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주문하며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부처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원팀’이 돼야 한다”며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3 15:4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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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북핵 대응 위해 핵 전력 자산 공동 실행 방안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간 공동 핵 연습 논의와 관련된 발언을 두고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3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한미간 공동 핵 연습 발언을 언급하며 이 같이 전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백악관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했다.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전쟁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전력 운용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핵 연습 사안에 대해 ‘NO’ 라고만 짧게 답하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겨졌다.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미간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증강 입장을 밝히며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3 09:5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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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정부와 기업이 힘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일 윤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참석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후 7년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2 17:0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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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베네딕토16세 추모…“영원한 안식 누리시기를 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종로구 주한 교황청대사관을 찾아 고(故)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을 조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선종한 故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교황청대사관을 찾아 故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을 조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교황청대사관에 마련된 故베네딕토 16세의 추모공간에 조문하고 헌화했다.이어 주한교황청대사인 알프레드 슈이레브 대주교에게 “베네딕토 16세가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다”며 “이제 예수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슈이레브 대사는 “대통령님의 방문은 저희에게 큰 선물“이라며 ”고인의 생전 바람대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 고 화답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진리와 사랑으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故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에 앞서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 앞으로 故베네딕토 16세 명예 교황의 명복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추모의 뜻을 전하는 조전을 보냈다.이와 관련해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3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발해 오는 5일(현지시각)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리는 베네딕토16세의 장례미사에 참석할 예정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2 16:2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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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 성장 발전 가로막는 폐단 신속하게 바로 잡고 정상화 속도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입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또 다시 경제를 강조했다.2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인삿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5부 요인(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새해에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다”며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둡게 나오자,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를 ‘경제 성장’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일 IMF(국제통화기금)는 유럽과 중국, 미국의 경기 둔화로 내년 세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고, 한국은행 역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전날 신년사에 이어 ‘3대 개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이어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고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이날 신년인사회는 윤 대통령의 신년 인사에 이어 김 의장의 건배 제의, 김 대법원장, 유 헌재소장, 노 선관위원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등의 덕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 총리의 2023년 신년 다짐으로 약 40분간 진행된 행사는 마무리됐다.다만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행사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대신 경남 양산 평산 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2 15:3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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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핵 보유했더라도 침략행위에 대해선 즉각적인 자위권 행사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날선 발언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더라도 도발이나 침략행위에 대해선 즉각적인 자위권 행사를 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일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자위권 행사에 대해 “그것이 오히려 확전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 소형 무인기는 군사적 가치보다는 민심을 교란시켜 우리의 국가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소프트 테러’라고 본다”며 신속하게 대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무인기 사태를 두고 군을 강하게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싸우는 것에 대한 자신감, 또 싸우면 이긴다는 결의가 충만한 군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만의 훈련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다양한 전력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 동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왔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 훈련하는 군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윤 대통령은 실질적 핵 공유, 전술 핵 재배치 방안을 두고는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북한과는 핵 군축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핵우산’이라는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 하기 이전에 소련·중국에 대한 대비 개념이었다”며 “소위 ‘확장 억제’라는 것도 미국이 알아서 다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한미가 공동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확장억제 개념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는 달리 미국 정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 교리의 우려스러운 새 변화’ 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두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다만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 나토 회원국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검토 할 만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두고는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조금 식상해하지 않나”며 “우선 인도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남북 간에 접촉과 대화의 문을 열면서 양국이 어젠다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있으면서 방향을 잡아놔야 한다. 그래야 남북 정상이 만나 유익한 결과를 내고 그것을 국민들과 주변 국가에 알릴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재차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보여주기식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2 10:5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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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육해공 지휘관과 통화…“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동참모본부과 육·해·공·해병대 등 군 수뇌부로부터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격려하고 있다. (연합)2023년 새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 등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 등과 통화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김 의장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증강을 예고한 것에 대한 일종의 대답으로 풀이된다.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달 26~31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섰다”며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군사 위성 개발 등 신형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김 위원장의 핵무기 증강 발언에 대해 국방부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국방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의 핵능력 증강을 두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라며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군은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대칭, 비대칭 도발에 대해서도 일전불사의 결기 하에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다”며 “우월한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01 15:4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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