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래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뿐만 아니라 농수산과 해양수산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첨단화되고 또 더욱 혁신을 이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저희가 금년에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이미 누차 말씀 드렸다”며 “여러분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만큼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출을 언급하며 “이것은 해수부 업무인데 물류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산업의 스마트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5일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을 통해 ‘2026년 수출 5대 강국’을 목표로 잡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수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농림 축산 분야와 해양 수산 분야 역시 고도화를 통해 수출 증진을 이루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농축산이라는 산업, 또 해양수산이라는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서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 해야한다”며 “특장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또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공방이 오가고 있는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