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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민주당 “양평 고속도로, 일관된 ‘답정 처가’…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맹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의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논란의 책임을 용산 대통령실로 돌리며 총공세에 들어갔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며 “일관된 ‘답정 처가’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느냐”며 “(원 장관의) 백지화(선언)는 하루짜리 국면전환 쇼였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몰아세웠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용산이 조용하다. 수능 출제 난이도까지 간섭하던 대통령이 (이 사안을 두고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상하다”며 “분명 뭔가 있다. 왜 용산은 침묵하느냐”고 강조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평군민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며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국가를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한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한 반격도 이어갔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이날 직접 라디오에 출연, 사업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인근에 땅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종점 부분은 양서면 증동리인 반면 저희 선친이 살았던 곳은 옥천면 아신리라는 곳”이라며 “우리 조상이 400년 살았던 곳으로, 제가 상속받은 것은 한 267평 정도 된다”고 말했다.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점에 부인이 양평 JCT로부터 3km 떨어진 258평의 땅을 구매한 데 대해서는 “지금 사는 집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진입로가 우리 땅이 아니었다”며 “몇 년 전부터 옆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이를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 못 하다가 올겨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마당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 땅을 사고도 약 10ｍ 정도는 진입로가 저희 것이 아니다. 또한 고속도로 종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여기서도 그 종점까지 가려면 20분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일각에서는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책사업을 야당이 문제 제기한다고 다 취소해버리는 게 집권세력의 책임 있는 태도냐”며 “지금 계속 말을 바꾸거나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지도부는 현 단계에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국정조사나 원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당내 TF(태스크포스) 등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로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토할 생각”이라며 “국토부 장관 책임을 묻는 방안 역시 사실관계나 전모를 확인한 다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덕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의혹 하나하나가 다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추진위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팩트체크하면 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1 15: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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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석사 학위 반납, 딸은 의사 자격증 포기…조국, 내년 총선 출마 굳혔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1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키로 했다.이 같은 자녀들의 잇단 결정은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정리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조모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하고 2021년 학위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다.당시 그는 대학원 입학 때 법무법인 청맥에서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발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조 전 장관 측은 10일 “조모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고,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연세대 측은 조모씨의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이나 연세대 학칙상 당사자가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도 학위나 입학 취소는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연세대 측은 규정에 따라 학내 위원회를 열어 학위 취소 또는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모씨의 석사 학위 자진 반납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조민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고, 부산대와의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까지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그는 소송 취하에 대해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 없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며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 달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1 15: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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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도 후퇴 좌시 않을 것”…‘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장치 관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게 골자다.또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돼야 한다.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심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성정당을 핑계로 한 선거제도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0 16: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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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내일 만찬 회동…민주당 내 화합·갈등 기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지난 4월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만찬 회동을 갖는다.10일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귀국 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선친 묘소, 광주 5·18 국립묘지공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순으로 방문했다. 2주간의 ‘귀국 인사 행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이 대표와의 회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이 대표와 이 전 대표 회동의 최대 관심사는 통합과 연대 메시지다.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 계파 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이는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 수도, 오히려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 귀국 이튿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생각보다 빠르게 ‘이재명 체제’에 쓴소리를 해 온 만큼 이 대표와 자리에서도 당내 민주주의나 혁신 작업 등에 대해 고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이런 때 제가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나 많이 미흡하다”며 “당이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며 “혁신은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0 15: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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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 방일…기시다 관저 앞 농성계획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을 항의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의원단)’이 1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2박3일간 현지 정치인, 어민 단체 등을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방일 의원단에는 민주당 소속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과 자당 의원 출신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백혜숙, 이영수, 조원희 등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3명과 어민 대표 4명도 동행했다.이들은 첫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 ‘해양투기 저지’ 집회를 열었다. 의원단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고준위 핵 폐기물의 바다유입을 세계인들에게 사죄하고,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말했다.또 “인류의 안전과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와 모두의 바다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도 강조했다.집회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평화포럼과 사요나라 원전’ 등 일본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했다.의원단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의사당 앞 반대 집회도 예고했다.이어 11일에는 일본 내 원전 반대 의원 모임인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 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사민당 의원들은 지난 주 방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0 14: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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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채 이상 임대보증 가입 집주인 35명…최다 보유 559채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100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전세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전세 보증금은 1조원에 달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35명이다. 이들은 총 634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유주택 55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었다.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이 1억7500만원가량이다. 주택 소재지는 모두 광주광역시다.가입 주택이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를 전세 놓고 보증금 1044억원을 받았다. 한 채당 2억7800만원가량으로, 주택 소재지는 서울(313채), 경기(51채), 인천(11채) 등 수도권이다.가입 주택 수 기준 3위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를 세 놓고 보증금 216억원을 받았다. 4위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는 291채(보증잔액 850억원), 5위는 266채(167억원)였다.100채 이상을 전세 놓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잔액은 합쳐서 9663억원에 이른다.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30채 이상인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잔액은 2조7723억원 수준이다.정부는 역전세난 대응을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9 17: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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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IAEA 사무총장과 면담…"오염수 투기 연기, 국제사회와 다른 대안 모색" 요청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는 9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IAEA 최종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대책위 단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고,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이와 함께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IAEA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주 우리는 후쿠시마에 IAEA 상주사무소를 개설했다”며 “국제적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검토를 진행하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에 전달한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 기술적 역할 담당자들이 충실히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문제와 관련, 제가 갖고 있는 태도는 개방성과 존중”이라며 “우리가 진행한 어떤 임무에 대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어떻게 잘 보여줄지에 대해, 또 그 결과를 명확하게 잘 보여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어떤 질의가 있다고 말해 준다면 언제든지 응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언제든지 초대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회의가 끝난 뒤 그로시 사무총장은 뉴질랜드로 향했다. 그는 떠나기 전 “그곳에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을 만나고, 태평양 군소 국가 포럼에서도 해당 국가 사람들을 만나 열린 대화를 하고 관련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9 13: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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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대노총 만나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비판…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에서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부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양대노총과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에서 “현재 노동 분야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과 탄압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를 인간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나 수단처럼 여기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과 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일터에서 끊이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정말 책임있게,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더는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대화에 응하시라”며 “(법안 논의가) 노동자는 물론 국민, 정부·여당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벌칙조항을 규정해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며 “28개 벌칙조항 중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는 모두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벌칙조항”이라고 설명했다.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정부가 (법 대신)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억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노조탄압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이와 관련,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입법을 추진할 부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인 이수진 의원 역시 “과거에도 (상위 법인) 노동법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을 개정해 탄압했던 전례가 있다”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6 16: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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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철야농성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1박2일 철야농성에 돌입한다.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해 7일 오후 12시까지 비상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이어 9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의원들을 비롯해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등이 총출동해 결의문을 낭독한다.민주당이 철야농성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론전에 나선 것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계속 만들려하는 헛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여론전에 밀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민주당 이미 오래전부터 길거리 투쟁, 단식 농성 하고 있고 삭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모든 것을 걸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계속 만들려 하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걸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은 한일 정당 간 오염수 방류 반대 연대를 위해 6일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입국 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국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6 14: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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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당 정면 비판…“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자기정치로 자중지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기 정치만 하다 자중지란”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위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한다”며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혁신위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발언한 서복경 위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며 최근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문자’ 논란을 빚은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을 향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또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하라”며 “어쨌거나 그 일(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서 위원은 이어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게는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며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쏘아붙였다.이밖에도 위원들은 당이 혁신위 1호 혁신안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당내 공론화를 통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윤형중 위원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칼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두른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당했다,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설명했다.김남희 위원은 “혁신하겠다면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만 만들어 놓고 남일 보듯 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혁신위 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6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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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이낙연 저격' 발언에…민주당 "자제하라" 한목소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저격성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때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어떤 장관의 해임을 통보했더니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벌컥 화를 내더라. 그래서 장관 시킬 때 왜 장관이 돼야 하는지 설명한 적 없다고 했다”면서 “회고록에나 쓸 이야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부연했다.그는 추 전 장관 출마설을 두고는 “정치인으로, 총선에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했다.당내 친명(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진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당 단합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또 추 전 장관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하는데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친낙(이낙연)계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왜 해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일각에서는 다시 정치에 재기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주관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갖고 폭로하는 게 과연 어른다운 행동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5 17: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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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의결에 "언론 탄압"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승래 의원 등이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 김현 상임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4당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방통위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한 기습적인 의결이 있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분리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의총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고민정, 이정문, 정필모, 조승래 의원은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생략, 법제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김 직무대행과 이어진 면담에서 “국민 편익을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한다지만, 실제로는 불편함과 혼란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말 그대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거나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항의했다.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라며 “분리 징수하면 6000억원대 수신료 수익이 1000억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잘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5 16: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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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전 오염수 방류시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입법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이 대변인은 “의총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여러 언급과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 실행하겠다”며 “단식 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IAEA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총장의 구체적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제안하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그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오는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일본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열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5 14: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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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IAEA 보고서, 일본 정부 용역 수준…이해당사자 우려 해소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에 대해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언론도 오늘 아침 ‘보고서가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과 이해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참으로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해양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놨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강조,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면서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IAEA는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을 지원해 왔다”며 “스스로도 기상학 해양학적 변동예측과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등에 대한 데이터 미비 등을 인정했다”며 “부실한 검증이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5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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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평산마을서 문 전 대통령 예방…盧묘역도 참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이 전 대표 측은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면담한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1년간의 미국 체류 후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이어온 ‘귀국 신고’의 일환이다.이 전 대표는 입국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지난 주말에는 호남을 찾아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와 광주 5·18 묘역을 찾았다.이 전 대표는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또 이 전 대표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전 총리 등 당 원로들과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4 16: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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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민의힘 포털 압박, 습관성 길들이기 우려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점검과 관련해 “포털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으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앞둔 때면 어김없이 포털을 압박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 사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과방위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4 15: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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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장병 휴가기간에 휴일 포함 손해…‘공평한 처우 개선’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군장병 휴가 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예비역 장병들과 만나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 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 ”‘병사 휴가 보장법’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제도 개선 하려고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또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학교 수업에 빠졌다가 결석 처리된 한 대학생의 사례를 거론하며 ”남들이 안 하는 예비군 훈련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까지 처리해 이중 불이익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매우 원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해당 간담회 건의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부사관, 장교 등과 달리 오직 현역병만이 주말에 쉬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쉬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4 14: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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