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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이재명 “SNS서 ‘무정부 상태’ 태그 유행… 오송 참사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지금 SNS상에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크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일찍 갔어도 바뀔 것은 없었다. 1∼2명의 사상자가 있는지 알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해외 순방 중에)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던 대통령실의 발언과 똑같다”고 비난했다.이어 “이 정부는 뼈저린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는 국민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해 과정에서 나타난 관재(官災)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선 “조속한 수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신속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수해 복구와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력 회복, 미래산업경제 기반 확보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추경을 거듭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1 13: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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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복구 재원 두고 예비비 사용vs추경 편성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주택을 보고 있다. (연합)수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국가 재정만으로 수해 복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나라 미래를 팔아 표를 사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중 추경 요건에 해당 회계연도 세입에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해 사실상 상시 추경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상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총선이 다가오자 돈을 풀어 표를 사려는 악습을 또 반복하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예결위 상시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본인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헌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자연재해 앞에 매번 무원칙한 땜질식 추경을 들고 나올 셈인가”라며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해도 그에 앞서 불필요한 보조금과 줄줄 새는 혈세를 잘라내 이를 피해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전국적으로 수마가 쓸고 간 상황에서 예비비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가 아닌 예산 범위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시민단체를 수사하고 보조금을 환수해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생각인가”라고 되물었다.박 대변인은 “국민이 수해로 고통 받고 있고 당장 지원이 시급한데 야당의 제안이라고 해서 귀를 막겠다는 것인가”라며 “수해 복구에 나서야 할 지방정부의 피해 복구 및 지원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는 “예년보다 한 달 이른 시점에 수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태풍 등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을 적으로 여기는 대통령 때문에 피해 국민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정이 만나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0 15: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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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윤 대통령 '이권카르텔 보조금 폐지 후 수해 복구 투입' 발언에 연일 비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야권이 최근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일 상무집행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난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제발 엮을 걸 엮으라”며 “국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내리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는데 대통령은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거리로 재난상황을 이용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재난상황에도 정치공세를 일삼은 윤 대통령, 대통령 말이라면 ‘사슴도 말’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 반대 세력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검찰 권력, 이들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대통령 카르텔’”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상한 논리 펼치지 말고, 지금 당장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나서라”고 했다.전날인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수해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을 방문해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강선우 대변인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추계도 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갖다가 쓰라는 것인데, 지금이 조선시대인가”라고 지적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토가 다 된 것을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전부 회수한다고 하는데, 회수 안 되면 수해 복구 국민들 지원 안 할 거냐”며 “대통령이 말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봐야 피해자한테는 (직접적인 지원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개 도로 복구하고 이런 것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보조금에서 돈 걷어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박 전 국정원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정, 상식, 정의, 헌법 언급하더니 요즘은 ‘카르텔 윤’”이라고 비꼬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옹호하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0 15:1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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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종자 수색 중 순직 해병대원 애도…“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 등 참석자들이 폭우 희생자들과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20일 해병대 병사가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실종자 수색·수해 복구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도 주문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숙연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기리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관계 당국은 수색 구조와 피해 복구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어난 강물 속에서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 어떻게 구명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았는지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매뉴얼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 없다면 없는 대로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난이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나선 모든 분의 안전을 빈틈 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회의 전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현역 의원들이 애도의 뜻을 담아 추모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야당은 순직한 해병대 병사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번 사고를 ‘인재(人災)’로 규정,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또 다시 반복된 인재”라며 “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살인 아니냐는 유가족분들의 애끊는 절규와 허망함에 주저앉아버린 동료 전우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부디 더 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위험 현장에 함께하는 장병의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재난구조마저 인재가 되고 있다”며 “장갑차도 못 버틸 정도로 불어난 강을 수색하면서 구명조끼 하나 지급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방부는 병사들을 안전대책 없이 투입한 경위를 명백히 규명해야비판했다.배 원내대표는 이어 할 것”이라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0 14: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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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권 카르텔과 재난 직접 관련 없어”…윤 대통령 발언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주택을 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수해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추계도 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갖다가 쓰라는 것인데, 지금이 조선시대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다만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부연했다.이날 이 대표는 노란색 민방위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폭우로 폐허가 된 시설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그는 현장을 둘러본 뒤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법령을 개정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후위기가 우리의 현실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과 관련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날 예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 역량을 모두 합쳐 충분한 지원과 피해 대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9 17: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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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법안…총선 앞두고 좌초되나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내용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까지 도달할지는 미지수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앞서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금융위의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당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행안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2014년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폐기됐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 김관영 의원이 재차 발의한 법안은 3차례 소위에서 논의되는 데 그쳤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이번 법안 외 지난 2021년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이같이 15년째 방향성을 못 잡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근 뱅크런 논란으로 새마을금고가 통폐합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심사를 두고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또 새마을금고는 금융위·금융감독원과 협의·감독 아래 해마다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졌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상시감시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굳이 감독권을 이관할 필요가 없다는 업계 목소리도 적지 않다.금융위 입장에선 정부부처 내 행안부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했을 때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측면도 존재한다.여기에 새마을금고는 지역 신용사업을 주로 책임지는 만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에 넘기게 될 경우 행정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무엇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내 새마을금고의 ‘표심’과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역 유지 역할을 해 온 만큼 일부 의원의 경우 법안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평가다.실제로 올해 초 충북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 지역 전직 군의회 의장이 당선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전남 모 군수 선거에서 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해 5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상대 후보가 가산점을 포함해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아 고배를 들기는 했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 타이틀로 과반 지지를 얻은 것이다.일각에서는 이처럼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선거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어 정치권발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감독권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어가면 규제가 더욱 촘촘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이번에도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국회가 총선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와 관련,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감독 권리 자체를 이관하는 것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금융위로 감독권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9 16:11 권새나 기자

‘명낙회동’ 또 불발…“수해 피해 일단락될 때까지 미뤄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지난 4월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이 또 다시 미뤄졌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는 19일 예정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찬 일정은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순연됐다”고 전했다.당은 “수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해 피해가 일단락 될 때까지 당분간 만남은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의 만찬 회동은 지난 11일에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불발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8 16: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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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명낙회동 언급…"만찬 후 어깨동무하고 나오면 기쁠 것"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19일 회동과 관련해 “두 분이 만찬을 끝내고 어깨동무하고 나오면 너무 기쁠 것 같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해로 국민이 고통받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이 어깨동무하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나서서 스크럼을 짜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당내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화합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계파 싸움 재연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절체절명 상황에서 당의 원로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본인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친낙(친이낙연)계 중진인 설훈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자기 계파를 살리고자 정치적 언행을 할 것 같지 않다”며 “설 의원도 충분히 서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서복경 혁신위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설 의원이 뭔가 혼동하거나 오해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가 (당의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여서 자세히 읽으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서 혁신위원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며 “지도부가 교체될 방법은 당헌·당규상 탄핵밖에 없지만, 아직 이 대표가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한편 ‘혁신위가 공천룰을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김 위원장은 “그 무엇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해 필요시 공천 룰도 손댈 수 있음을 시사했다.당내 이슈가 된 대의원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지난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뒤 다소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8 16: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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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당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결의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의를 추인했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이 기득권이라 하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정당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했다. 이날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함에 따라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다만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로 인해 ‘퇴로’를 열어 놓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추인을 진행하려했으나,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의총에서 포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무산된 바 있다.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롯,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세웠다.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규정했으나 혁신위는 전체 의원들의 서약을 줄곧 요구해 왔다.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결단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 14일 비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 31명의 소속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8 15: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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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너 경영' 긍정평가…"親기업 기조 변화" 목소리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주최로 열린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대기업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친(親)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국회의 직접적인 기업 지원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모임은 지난달에도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 모임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 24명이 참여하고 있다.민주당에서 기업 관련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리자 이목이 집중됐다. 민주당은 당의 강령에도 ‘재벌개혁 추진’을 명시할 만큼 대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모임 대표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그동안 성장이나 오너 경영 같은 단어들이 민주당에서 생소했다”며 “하지만 이제 친기업, 반(反)기업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만 매몰돼 기업을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국민 정당, 대중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LG그룹의 오너 경영이 배터리 사업 성공을 견인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기업 경쟁에서 오너의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하면 반기업, 친노동 아니냐는 오해가 많은데 모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회가 입법·예산으로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최인호 의원은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재벌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했다”며 “오너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장점을 잘 접목해 우리 경제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재위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도 25%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길을 열었다”며 “LG그룹의 뚝심 경영에 화답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참석했다. 이 사장은 “고(故) 구본무 회장은 30년을 앞서 끈기와 뚝심 리더십으로 배터리 산업에 투자해왔다”며 “한국의 대표 기업인 LG와 삼성, 현대차, SK의 대표 산업인 배터리·반도체·자동차산업 모두 오너 경영에서 탄생했다”이라고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8 14: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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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정부, 재난 감수성 제로"…'폰트롤타워' 소환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수해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특히 1년 전 집중호우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재난 대응을 지시한 ‘폰트롤타워’ 논란까지 소환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최종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자택 전화지시’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여전히 변한 게 없이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해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통화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컨트롤타워’에 전화를 의미하는 영단어 폰(phone)을 붙인 ‘폰트롤타워’라고 한 바 있다.윤준병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는 일찍이 예보됐고, 한 총리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비와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전 대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난 감수성 제로인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을 찾아 “산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거라고 생각했지, 몇백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해외 순방 폴란드 방문 기간에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국내 수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이날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왜 애들을 못 구하죠?’ 한 것과 똑같다”며 “윤 대통령은 수시로 보고받은 것을 금방 까먹었나”라고 비꼬았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늘려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도 거듭 비판했다.전재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이 죽어가는데 ‘화상으로 보고 받고 지시했다’, ‘대통령 없으면 총리가 (대응)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프로토콜도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있으면 돌아오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8 12: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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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제헌절…여야, 헌법 정신 강조했지만 상대에 책임 돌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김진표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공연을 보고 있다. (연합)여야는 75주년 제헌절인 17일 한목소리로 헌법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헌법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책임을 서로에게 물었다.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법안 거부권 행사 등을 염두에 둔 듯 여권을 향해 날을 세우며 헌법 존중 정신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존엄성이 위협받았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집요히 이뤄졌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헌법에서 찾으라”고 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 근간이 억압됐다”며 “국민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본관 로텐더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등이 초청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축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다음해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당초 김 의장과 주요 참석자들은 경축식에 앞서 공개 환담할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희생자 애도 차원에서 본행사에서는 팡파르 연주 등도 생략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7 15: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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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에 여야 휴전 모드…"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충북 괴산군 폭우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앞다퉈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고 당분간 정쟁을 내려두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6일 자신의 SNS에 “(폭우 수해 피해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여 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은 잠시 열을 식히고 있다. 당초 오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민주당 혁신위원회 지역 간담회 일정도 미뤄졌다. 혁신위는 공지를 통해 “전국 각지의 집중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각 지역의 혁신위원들도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혁신위의 지역 간담회 일정을 순연함을 알려드린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와 이재민 대피소, 피해 농가 등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히 복구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오늘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와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 동안 박 원내대표가 현장으로 달려갔다. 박 원내대표는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익산 세 곳의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서둘러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괴산댐이 넘쳐 수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김기현 당대표 역시 오늘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충남 공주와 충북 청양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김 대표는 방미일정을 마친 뒤 귀국하면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대로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7 13: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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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촉구 "세수 부족, 예상됐던 일…정부·여당 아집이 만든 '인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부채위기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이 대표, 윤영덕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35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들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우려하며 “국민들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중앙당에서 열린 ‘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에서 “현장의 위험성이나 특히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정부·여당이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즉각 추경 협의에 착수하시기 바란다”고 재차 언급했다.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 차입한 급액이 113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안 상근부대변인은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일시 차입액으로 ‘급전’ 조달에 따른 이자 규모도 이미 2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정부가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을 빛의 속도로 진행해 5년간 걷힐 80조원의 세수를 공중에 날려버릴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 이 같은 현실을 “윤 정부와 여당의 아집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를 겨냥해서는 “부족한 세수만큼의 재정 동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있었나”라며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우격다짐을 늘어놓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없애려는 것도 구멍 난 세수를 메워야 하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6 14: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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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우 침수 인명피해 오송 지하차도 방문…"참 안타까운 현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폭우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 제2지하차도 구조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폭우로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궁평 제2지하차도를 찾아 먼저 도착해 있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고 원인과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는 변재일·도종환·김교흥·이장섭·임호선·천준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그는 인명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참 안타깝다며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표와 의원들은 20여분 동안 통제선 바깥쪽에서 배수 작업 등 현장을 지켜봤고 소방당국 브리핑 등은 받지 않았다.더 가까이서 현장을 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양했다.그는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별 도움이 안 될 것“아라면서 ”우리도 구조해 봤는데 정치인이 와서 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현장“이라며 ”피해자분들 명복을 빌고 애통하실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소방 행정 당국이 나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어 충북 괴산군 오성중학교 대강당에 마련된 괴산댐 월류 이재민 대피소를 찾을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비판했다. 국가 원수가 자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수습과 추가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에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자, 조기 귀국해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6 13:5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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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7월 국회 합의 불발…양평 고속도로 국조는 언급 안 해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여야 원내대표가 13일 회동했지만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회동에서는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상반된 양측 입장이 드러났다.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점 처리 법안으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거론하며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 한 법”이라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해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 준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접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또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국회의장 산하에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식,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 의장은 “정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의 전례를 거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대화와 타협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또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KBS·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방송법을 통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가 (정리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이후 양측은 회기 일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비공개 회동을 마무리했다.여야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및 관심 법안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3 17: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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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권력 주변 악취"…대통령실 향해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논란과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 지목하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 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도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이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특위 위원인 김두관 의원은 출범식에서 “대통령이 국가사업을 활용해 축재하려 했다면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가족과 (노선 변경 간) 연결 고리가 나온다면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12일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추진을 공식화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7일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가 예정돼 있으나 정부 측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햤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종성 의원은 특위 출범식에서 “아무리 실세 장관이라고 하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온 힘을 쏟는 장관을 더는 보기 힘들다”며 “이런 국무위원은 하루속히 정부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 장관이 대통령 처가 사익을 위해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사용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3 16: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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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노총 만나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폭주…연대 협력 강화"

12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권의)반노동적 정책과 반노동적 행태가 심각하게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노동계를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정권의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무차별적인 ‘건폭’으로 고 양희동씨가 희생됐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에 정부는 폭력 진압을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주 62시간 노동도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정권의 국정 목표가 초대기업과 초부자들만을 위한 것일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폭주에 맞서 한국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 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갈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강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법제화 등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는 향후 법안의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달 내 통과돼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성숙된 만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한국노총이 맞서 싸우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보호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도 여야가 진심을 다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2 16: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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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당' 언급 이상민에 "도 넘었다" 만장일치 경고

12일 열린 ‘2023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상민 의원의 최근 ‘분당(分黨)’ 발언을 두고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해당 발언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만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지도부 모든 분과 최고위원들은 (이 의원의 분당 발언이)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 대표도 강하게 말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지도부가 만장일치로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의원이 분당 언급을 이어갈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강성 비명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 의원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며 분당론을 거론했다.이 의원은 이날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야 할 방향이 다르고 어떠한 공통 기반도 없는데 그냥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 위에 같이 있으며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 권력 싸움이나 할 바에는 유쾌하게 결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분열은 나쁜 것이고 통합은 선’이라는 고정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한다”며 “쿨하게 유쾌하게 결별하고 선의의 경쟁,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서 1, 2당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3당이 되게 하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쾌한 결별이 되려면 재원이 해결돼야 한다. 2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상황에 따라서”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경고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경고를 운운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며 “저는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해 당내에 있어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2 15: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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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 호우경보로 연기…"수해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지난 4월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연합)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일정이 폭우로 연기됐다.민주당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일정은 호우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들의 비공개 만찬은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첫 회동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갈등과 화합의 기로에 있었다.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만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었다.앞서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 전 대표는 그동안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선친 묘소, 광주 5·18 국립묘지공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순으로 방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1 16: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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