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다만 '퇴로' 열었다는 지적…'방탄 국회' 논란 지속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당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이 기득권이라 하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정당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했다. 이날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함에 따라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로 인해 ‘퇴로’를 열어 놓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추인을 진행하려했으나,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의총에서 포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롯,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세웠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규정했으나 혁신위는 전체 의원들의 서약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결단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 14일 비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 31명의 소속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