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도 정치적으로 활용…아무 관련 없어"
국민의힘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 옹호

야권이 최근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일 상무집행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난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발 엮을 걸 엮으라”며 “국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내리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는데 대통령은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거리로 재난상황을 이용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난상황에도 정치공세를 일삼은 윤 대통령, 대통령 말이라면 ‘사슴도 말’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 반대 세력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검찰 권력, 이들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대통령 카르텔’”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상한 논리 펼치지 말고, 지금 당장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나서라”고 했다.

전날인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수해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을 방문해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추계도 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갖다가 쓰라는 것인데, 지금이 조선시대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토가 다 된 것을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전부 회수한다고 하는데, 회수 안 되면 수해 복구 국민들 지원 안 할 거냐”며 “대통령이 말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봐야 피해자한테는 (직접적인 지원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 도로 복구하고 이런 것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보조금에서 돈 걷어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정, 상식, 정의, 헌법 언급하더니 요즘은 ‘카르텔 윤’”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