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촉구 "세수 부족, 예상됐던 일…정부·여당 아집이 만든 '인재'"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7-16 14:25 수정일 2023-07-16 14:58 발행일 2023-07-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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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경제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즉각 협의 착수"
기재부 겨냥해서도 날선 비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있었나"
부채위기 논의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21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부채위기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이 대표, 윤영덕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35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들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우려하며 “국민들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중앙당에서 열린 ‘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에서 “현장의 위험성이나 특히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정부·여당이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즉각 추경 협의에 착수하시기 바란다”고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 차입한 급액이 113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일시 차입액으로 ‘급전’ 조달에 따른 이자 규모도 이미 2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을 빛의 속도로 진행해 5년간 걷힐 80조원의 세수를 공중에 날려버릴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 이 같은 현실을 “윤 정부와 여당의 아집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를 겨냥해서는 “부족한 세수만큼의 재정 동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있었나”라며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우격다짐을 늘어놓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없애려는 것도 구멍 난 세수를 메워야 하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