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방향성 못 잡아…정치권, '이번에는 다르다'는 입장
이사장 반대…지역 내 새마을금고 표심·영향력 무시할 수 없어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내용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까지 도달할지는 미지수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앞서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금융위의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당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행안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2014년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폐기됐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 김관영 의원이 재차 발의한 법안은 3차례 소위에서 논의되는 데 그쳤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이번 법안 외 지난 2021년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이같이 15년째 방향성을 못 잡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근 뱅크런 논란으로 새마을금고가 통폐합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심사를 두고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또 새마을금고는 금융위·금융감독원과 협의·감독 아래 해마다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졌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상시감시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굳이 감독권을 이관할 필요가 없다는 업계 목소리도 적지 않다.금융위 입장에선 정부부처 내 행안부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했을 때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측면도 존재한다.여기에 새마을금고는 지역 신용사업을 주로 책임지는 만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에 넘기게 될 경우 행정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무엇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내 새마을금고의 ‘표심’과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역 유지 역할을 해 온 만큼 일부 의원의 경우 법안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평가다.실제로 올해 초 충북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 지역 전직 군의회 의장이 당선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전남 모 군수 선거에서 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해 5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상대 후보가 가산점을 포함해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아 고배를 들기는 했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 타이틀로 과반 지지를 얻은 것이다.일각에서는 이처럼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선거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어 정치권발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감독권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어가면 규제가 더욱 촘촘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이번에도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국회가 총선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와 관련,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감독 권리 자체를 이관하는 것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금융위로 감독권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