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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민홍철 "최근 5년간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12만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1094대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9255대, 2020년 2만7984대, 2021년 2만 5277대, 2022년 2만4557대,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1만4021대다.이 중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은 덤프트럭으로 4만9147대에 달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5%를 차지한다. 이어 지게차 2만1909대, 믹서트럭 1만7565대, 타워크레인 2337대 순이었다.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1만4105대는 재검사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5 11:0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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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상진행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연합)여야 원내대표는 5일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4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내방해 약 20분간 논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상화와 매주 월요일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 같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의 청문회 일정 단독 의결을 놓고 양측이 대치하며 청문회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가 다시 정상 개최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전 원내대변인은 또 “이전 박광온 전 원내대표 때에도 매주 월요일 여야 원내대표 모여 식사하며 소통했는데, 이것을 계승해 소통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이날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에게 “국민을 위한다는 같은 목표로 치열하게 다투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은 국민이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통 크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당부했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여당과) 작은 차이는 넘어서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중요한 것들은 법안소위를 통해 다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4 17: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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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올해 국정감사 증인 19명과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과 관련해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도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4 17: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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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김행 각종 의혹 덮으려 청문회 무산 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그냥 아예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자 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관 역량 자체도 갖추고 있지 못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으로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응하지 않고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우려해 청문회 불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도대체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증인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다소 협의할 수 있다. 일단 5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석 연휴 중 뭘 잘못 드셨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김 후보자에 대해 무수히 많은 문제가 제기될까 봐 내빼는 결정을 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유 후보자가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답한 것에 비판이 집중됐다.유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기도 한 홍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블랙리스트는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있는 거고, 만들거나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인지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4 15: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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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균용 임명안 반대 기류…부결시 정국 혼란 불가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오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야당이 ‘부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35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 여야간 대치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동료 의원들에게 임명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이 후보자 인청특위 야당 간사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했다.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곤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처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공직자로서 기본인 재산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자격과 가치관, 그간의 판결로 봤을 때도 이 후보자가 국민에게 환영받는 대법원장이 될 순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라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겠는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의 이 같은 반대 속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생을 챙기겠다는 민주당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에서 민생으로 돌아와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야당에서 30표 이상이 찬성에 투표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일 야당 주도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수장이 공석이 된 사법부 전체 혼란도 예상되며, 여야간 책임론 공방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유일하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4 14: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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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5년간 도시가스 요금 미납으로 공급중단 17만 곳 육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실)최근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9900여건에 이른다.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을 기록했다 .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원에 이른다 .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1306건, 서울 3만5707 건 , 인천 1만8871건으로 56%가 수도권에 집중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수도권의 공급중단은 경남(1만277건), 전북(1만267건), 경북(9544건), 충남(9007건) 순이다 .지난 2018년 83만 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021년까지 연 평균 9만 7000건씩 감소해 53만 959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22년에는 1만1399 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원 증가한 484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022년도에 다시 상승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며 “도시가스는 난방뿐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다 .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는 특잔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4 14: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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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주식 재매입 시점 매출·영업익 급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연합)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신용정보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최근 10년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분석한 결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을 재매입 하던 시점에 소셜뉴스의 매출,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지난 2013년 소셜뉴스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정부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소셜뉴스 주식 전량을 시누이와 남편 지인에게 매각, 이후 되팔았던 주식을 2018년에 다시 사들여 ‘주식파킹’ 의혹을 받고 있다.신용정보 플랫폼을 통해 입수한 소셜뉴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소셜뉴스 매출액은 김 후보자가 지분을 매각한 지난 2013년 12억원에서 2017년 41억 원으로 증가했고, 4년 새 226.3%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영업이익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중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곤 흑자였다. 그런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소셜뉴스 지분을 다시 매입하기 시작한 2018년엔 매출액이 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 급감했다.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주식을 다시 매입하기 시작한 직후 매출은 다시 급증, 지난해 매출은 약 93억 7000만원 가량으로, 2017년보다 127.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4억7000에서 41억 가량으로 763.9% 증가했다.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소셜뉴스의 지난 2009년~2012년 재무제표를 공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2015년 이후에는 단 한번도 자본잠식 상태였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주식 파킹 의혹에 더해 김행 후보자의 소셜뉴스 주식 재매수 시점인 2019년 직전에 유독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정황에 대해 회사 재무현황 및 주식변동상황내역서, 주식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상히 밝혀져야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행 후보자 측에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후보자는 반복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두설명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사전에 성실히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간 김 후보자가 청문회 때 모두 공개하겠다던 호언장담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4 14: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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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한반도 긴장 고조에도 대화 노력 없어…평화로 힘 모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대립이 격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나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민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고 힘을 모으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래야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10·4 선언이 구상했던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가까이 올 것”이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뒤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4 10: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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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LH 임대 지하 8579가구 중 이주 완료 6.3%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 완료 비율이 6.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층 전세 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 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LH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주거상향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가구 중 369가구(20.5%)로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LH는 전세임대 같은 경우,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L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병욱 의원은 “직주근접 사유 등 도심 내 지하층 거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LH의 주거상향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하층 거주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도심 근처에서 질 좋은 지상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을 더 투입해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LH 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3 16: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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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 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영수회담·총리 해임안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촉구, 국정기조 전환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홍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 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검찰에 의존한 정치 탓으로 민생·경제·외교·안보 등에 위기가 왔다고 평가, 대책이나 비전 없이 이념에 매몰된 탓에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적 분노가 컸다”며 “제수용 사과 한 알이 1만원에 육박하고, 우유와 휘발유, LPG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한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그 월급마저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향되는데 우리나라의 전망만 제자리”라며 “야당과 전문가의 반대에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로 올해 세수는 60조 가까이 펑크가 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못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윤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윤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국민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기대와 격려의 말씀들을 주셨다”고 전했다.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언급하면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총리해임건의안 수용, 일부 지명직 후보자 추천 철회 등을 촉구했다.이어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어야 한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도 짚었다. 그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원내 제1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민심에 민주당이 응답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실력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3 16:3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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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균용에 부정적 여론…윤 대통령, 3개 부처 인사 참사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3일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이어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겠는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인물)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문제도 다수 의견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선 “일단 국감 이후에 우리가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용이라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 한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잼버리 파행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18일 해임 건의안을 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신원식 국방·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3 16: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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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민연금공단,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 대출 특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실)고금리 시대에 국민연금공단이 공단 직원들에 197억원 가량의 무이자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비연고지 근무자금’이란 이름의 이 무이자 대출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원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 공단은 지난 2018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직원에 대해 무이자 대출 혜택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최대 8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다.올해 9월 기준,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약 197억원 상당(492건)의 대출이 있다.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무이자 대출을 손쉽게 받는 반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서민들의 이자비용은 크게 늘고 있다.실제 올해 2분기(4~6월) 가구주가 상용직인 가구에서 월평균 이자비용은 36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 가구(41만7000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31만4000원)는 사업용도 이외에 신용·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부담한 가계대출 이자 비용도 각각 40.0%, 35.4% 증가했다.공단에선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에 따라 대여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대출 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131명이 부적정 대상자로 확인됐다. 이렇게 대출된 금액은 48억9200만원에 달한다.부적정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 보증금 용도로 대출했음에도 전월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목적외 사용’ 사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그 외에도 ‘숙소 입주’(17건), ‘주택 소유’(15건)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돼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면 그만이다. 대출 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가산 이자를 납부하거나 주의 조치 등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감사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연금 직원들이 0% 이자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금처럼 고금리로 국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이자로 대출금을 악용하는 사례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부적정한 대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연고지 근무자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불이익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3 13: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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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청문회 불참할 듯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청문회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회의에서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는 결코 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여가위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오는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당초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민주당은 연휴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다가 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은 6일 개최로 입장을 바꿨다.그러나 민주당이 유인촌 문화체육장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5일 개최를 거부하다가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자고 하더니, 느닷없이 5일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3 12: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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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휴 기간 '추석 민심' 확보 총력…민생 위한 '협치' 주문도 나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귀성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내년 총선 대비책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민심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달 27일 ‘민생은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서울역 귀성객들을 맞이했다.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 출동해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민생을 살리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7일 용산역 KTX 승강장에서 귀성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연휴 기간에는 민생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의원들은 민심을 확보에 앞서 지역민들의 고충을 전하기도 했다.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지역 예산이 증가하고 우주산단 등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여당인 국민의힘 전남도당의 역할에 기대가 많았다”며 “하지만 여당이 제1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아 불안하다는 우려도 공존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피 함에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반복된 정치에 피로도를 호소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오직 민생 회복을 위해 여당과 정부가 전념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고 말했다.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역민들이 예년 추석 명절보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 했다“며 ”농촌은 봄 냉해, 여름 폭서·폭우 등의 재해로 생산과 소득 감소까지 이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섬지역은 주민 이동권 보장 확대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시장 활성화에 걱정과 불안이 많았고,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 비축과 수매물량 가격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정부여당의 폭주와 제1야당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민주당의 각성과 분발 촉구도 상당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결집을 약속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주철현 의원은 추석 인사 메시지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은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민생과 민주주의를 굳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3 11: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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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 본인 문제로 국회 공전 빠트린 것부터 사과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도 아니고,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범죄 등은 소명됐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민생’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을 두고도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 국회이고, 야당 지도부의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처리, 구속영장 심사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대통령께선 국익을 위한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고, 연휴 기간도 민생·안보 행보를 이어갔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나온 건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가 정말 민생에 몰두하고 싶다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생은 대통령을 만나야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 내홍부터 수습하고, 습관적 탄핵 주장과 독단적 의사진행으로 정국을 냉각시키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3 10: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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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유남석 헌재소장, 해외출장 배우자 여러 차례 동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최근 5년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여러 차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헌재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갔다.유 헌재소장은 2019년 3월11∼16일 러시아 헌법재판소와 같은해 10월17∼23일 이집트 헌법재판소 방문 때 배우자와 동행했다.지난해는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23∼30일)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10월2∼8일)에 배우자가 동행했다.올해도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9∼13일), 프랑스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4월20∼26일) 방문 때 배우자가 함께했다.지난 5년간 유 소장 배우자의 6차례 동행에 투입된 헌재 예산은 5320만원이었다.동행 때마다 유 소장 배우자는 유 소장과 비슷한 액수의 헌재 예산을 사용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지난 4월 프랑스·스페인 출장의 경우, 유 소장은 1611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1313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출장 때도 유 소장은 326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322만원의 예산이 들었다.박 의원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위법은 아니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헌재소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외 출장 시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헌재 예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박 의원실에 “배우자의 출장 동행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며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3 09: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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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3개 부처 장관 임명 험로…민주당, 강경대응 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법원장과 장관 임명에 험로가 예상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이로 인해 사법부는 지난달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6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법부 공백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장 이른 시일을 협의한 결과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재산신고 누락, 자녀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고수해 왔다.국방부, 여가부, 문체부 장관 임명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5일 실시할 것으로 단독 의결, 국민의힘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소위 ‘문(文) 모가지’ 발언, 9·19 군사합의 파기 발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필요 발언, 태극기 집회 참여 이력, 아내 고급빌라 미신고 등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치러질 전망이지만,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이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발돼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2 09: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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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건 없이 만나자" 영수회담 제안에 여당 "당대표 회담부터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 불필요한 정쟁은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하며,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추석 당일인 2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께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드린다”면서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그는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 총재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 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하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도 SNS 글을 통해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어울리던 말로,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시절 한 번도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에 앞서, 방탄용 단식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강행 등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피력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현재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 서울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백현동을 비롯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배임·위증교사·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7일 기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9 14: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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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벼랑 끝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이날 새벽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혐의 주장이 소명되는지 측면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사실관계·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도 밝혔다.아울러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과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민주당은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했다.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7 03: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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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홍익표 선출…"이제 하나의 원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홍익표(3선·서울 중구성동갑)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애초 이번 선거에는 우원식·김민석·홍익표·남인순 의원이 출마했지만, 우 의원이 이날 후보에서 사퇴하며 3파전으로 치러졌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1차 투표를 실시했다.그 결과 재적 의원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 없이 홍 의원이 60표, 남 의원 50표, 김 의원은 42표를 받았다. 당 안팎에서는 친명(이재명)계 표가 분산됐다고 봤다.이에 홍 의원과 남 의원으로 압축돼 결선 투표까지 이어졌고, 결선에서 홍 의원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홍 신임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강하지는 않지만 친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도 출마, 당시 친명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선에서 박 전 원내대표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어려울 때 힘든 자리를 맡았다. 성원하고 지지해 주신 의원들을 포함해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며 “민주당은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힘과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희생하는 자리에는 제가 먼저 있겠다. 총선에서 값진 결과가 있을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결정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 바탕에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유능하게 관리하겠다. 그에 따른 책임은 제가 먼저 지겠다”고 말했다.홍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의 친명 색채는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로는 대여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이날 선거 전 후보들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선거 경선으로 치러지며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끝내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지키고 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겠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 중심으로 분열 없이 화합 정신에 따라 내년 총선 승리와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민생을 지키는 최전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6 16:1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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