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3개 부처 장관 임명 험로…민주당, 강경대응 예고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10-02 09:42 수정일 2023-10-02 09:42 발행일 2023-10-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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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관련 \'부결\' 기류 강해
국방부·여가부·문체부 장관 청문회…여야 대치로 난항 전망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YONHAP NO-4826>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법원장과 장관 임명에 험로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지난달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6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법부 공백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장 이른 시일을 협의한 결과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재산신고 누락, 자녀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고수해 왔다.

국방부, 여가부, 문체부 장관 임명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5일 실시할 것으로 단독 의결, 국민의힘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소위 ‘문(文) 모가지’ 발언, 9·19 군사합의 파기 발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필요 발언, 태극기 집회 참여 이력, 아내 고급빌라 미신고 등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치러질 전망이지만,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이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발돼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