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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민주당, ‘권리당원 강화’ 당무위 의결…계파 갈등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권한을 줄이고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당내 비명(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 계파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확정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그간 대의원 권한 축소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혁신위원회도 지난 8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친명(이재명)계 의원들도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반면 비명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만 키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개딸(개혁의딸)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26일 “전당대회 룰 변경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개딸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당내 민주주의 포기’라고 규정, “유튜브 정당, 유튜브 일부 목소리와 팬덤을 가지고 의사결정 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성지지층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바꿔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유턴한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이 다수 포진한 권리당원의 ‘입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 것이다.이 대표는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당내 비판 여론’을 묻자 “20 대 1 정도는 당내에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7 14:2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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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 지방정부 재정 어려움 알고 있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방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방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비판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안을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7 14: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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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부여당이 국정 발목잡아…예산안 논의 회피 말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야당의 예산·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며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정부여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한 다음 제시해 협의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정권 방탄에 ‘올인’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주에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 민생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공포 시한이 집중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국정을 방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 방탄이 아닌,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과 관련해 “부산시민, 국민과 함께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7 13: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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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눈 떠보니 후진국' 현실로 입증…국민 자부심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올들어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 조사 결과와 관련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적은 후 “아무리 GDP가 높고 국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 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이 대표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22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지난해 2ㅇ러 76% 대비 18%포인트 떨어진 수치였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국민은 그데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며 “국민읜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실종시킨 탓”이라며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라면, 더 국민에게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이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며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며, 정치의 책무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글을 마쳤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5 11: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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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9·19 군사합의' 일부효력 정지…"화급한 위협 생기지 않아"vs"안전판 사라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를 발사한 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난 23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북한 선전구호가 보이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폐기했어야 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단행해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한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의 책임은 UN 안보리 제재와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도 “진작에 효력 정지를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든다”고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일부 효력 정지로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에 위협이 생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후 군사 충돌이 줄어들었다면서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있는 합의라고 맞서기도 했다.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합의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이 전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규탄 받아야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효력 정지와는 별개”라며 “북한이 전면적인 파기를 하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겠나.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표는 신 장관을 향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면서 합의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나”라면서 “9·19합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매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나’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북 관계에서 전략이 필요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화급한 위협이 생길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합의 효력 정지가 ‘옳은 결정’이라는 여당 측 입장에 대해 “그게 맞는 이야기”라며 “이미 북한 측에서 사실상 이제 무력화 조치를 여러 번 했다. 그 위반 횟수로 따지면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킨다는 거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전면 무효화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일부만 무효화해 ‘우리는 합의 정신을 계속 존중하고자 한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역대 어느 보수 정부부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다”며 “앞선 정부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남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요한 안전판이었는데, 그 안전판이 사라지는 결과가 왔다”며 “남북 대화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단이 사라졌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념 지향적인 측면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 어겼으니까 공식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듯이 맞대응을 할 때 맞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아예 합의 자체를 무효화시키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도발하게 된다는 우려를 민주당 측에서는 제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5 09: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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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족벌경영에 연합TV 넘겨 자본·권력 하수인 만들려하나"

2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조합원들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을지학원을 규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청 심사를 시작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언론 장악을 위해 졸속으로 준공영방송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족벌경영에 준공영방송을 넘겨 족벌 언론으로 만들어서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특히 “연합뉴스TV를 노리는 을지재단에서 회장이 3000회가 넘는 마약 처방을 받고, 회장 부부가 셀프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족벌경영이 원인”이라며 “준공영방송을 사유화해 이권을 챙기려는 족벌경영에 보도전문채널을 넘기는 것은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서도 “속전속결 졸속 심사도 불사하고 있다”며 “유진그룹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YTN에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이런 이례적인 속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이어 “어떻게든 총선 전에 준공영방송을 민간 자본에 졸속으로 팔아넘기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라며 “자신의 탄핵 전에 기어이 방송 장악을 마무리하겠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검은 속내가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체제를 파괴하려는 방통위의 만행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언론 자유와 공정성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4 16:3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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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막판 총력전…"역대최대 규모 패키지 제공"

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방문 첫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파리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25일까지 BIE 각국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는 각국의 파리 주재 외교관 및 BIE 대표단이 참석했다.우리 측에서는 윤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를 비롯해 정부 인사들과 주프랑스 대사관·유네스코 대표부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은 엑스포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고자 한다”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엑스포는 인류 미래세대를 하나로 연결할 만남의 장으로 새로운 꿈과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문제와 같은 인류가 당면한 도전을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BIE 대표들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2030 부산엑스포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2030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182개국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하고 있다.대통령실은 “28일 총회까지 정부·민간 등 모든 주체가 ‘원팀 코리아’ 기조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4 13: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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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9·19 군사합의 파기' 북한보다 우리 정부 비난에 열 올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페이스북)국민의힘은 24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북한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 책동’ 등의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적반하장 태도까지 보인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북한보다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한민국 공당인지,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고 철 지난 ‘북풍설’을 제기하는가 하면, 지도부는 ‘북한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전쟁 공포 조장’ 등의 발언을 하며 국민 안위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무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며, 한시도 안보에 고삐를 늦출 수 없다. 부디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상현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거론한 ‘북풍’에 대해 “1970년대 화법”이라며 “북풍 운운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태영호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9·19 합의를 계속 위반한 건 김정은인데, 마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 안보를 이용하기 위해 9·19 합의 부분 효력 정지를 한 것처럼 삶은 소머리가 웃을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태 의원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김정은과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며 꿀을 빨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남북 정권이 호흡을 맞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온통 선거만 보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4 12: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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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막말·설화' 등 부적절 언행 공천심사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막말·설화’ 논란과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며 최고위 의결 사항을 전했다.이 같은 결정은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등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언행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한 의원은 “민주당 공직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사회자가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는 건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이에 당은 사흘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한편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전당대회에 적용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조정, 권리당원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현행 규정의 경우 권리당원은 40%, 대의원은 30%를 반영하는데 이들의 전체 표 비중은 70%로 유지하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최고위 차원에서 정하지 않았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4 11: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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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망국적 행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발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정치·경제가 혼돈에 빠진 남미 국가들을 예로 들어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차례의 탄핵소추가 있었다는데, 이 기간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또 “페루도 2017년부터 6차례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이 기간 페루 경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빠졌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이어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처참한 정쟁을 벌여 국정 운영을 방해할수록 민주당이 다수당이 안 될 이유만 더욱 명확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4 11: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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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들 발언 재차 단속…"말과 행동 철저하게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의원들 발언 단속에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등 설화를 염두에 둔 경고 메시지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몸 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점점 예민해지기에 그런 문제들이 좀 더 격화돼서 드러나게 될,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이어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며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 아닌가 싶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야당이 국정기조 쇄신을 강조해도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만 민심과 소통을 얘기할 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을 실망시킨 바 있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은 온데간데없이 스스로를 정쟁유발자로 만들며 농민과 간호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정략적 이유로 휘두르는 건 헌법이 정한 3권 분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이 빈 말이 아니라면 그 실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야당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의문 발표후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하라’,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 “기본권 보장과 약자 보호 위한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3 15: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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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1000억원 규모 'T-50 계열' 무전기 성능개량사업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T-50 계열 항공기에 SATURN 무전기의 체계통합, 시험평가, 감항인증 및 납품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3일 방위사업청과 T-50 계열 항공기에 대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공군이 운영 중인 T-50 고등훈련기와 T-50B 공중곡예기를 대상으로 무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약 997억원 규모다. KAI는 지난 5월 T-50 계열 항공기에 대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기존 무전기 도약방식을 차세대 디지털 주파수 도약방식인 SATURN 무전기로 변환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1984년부터 HQ(Have Quick)-II 방식을 적용한 현용 무전기는 항재밍(Anti-jamming)과 감청 대응 기능에 대한 보안 취약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방위사업청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운영 중인 군 전력을 대상으로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신규 장착되는 무전기는 LIG넥스원과 협업해 기술협력생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으로, 향후 무전기의 국내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 군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KAI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의 체계개발과 양산업체로서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군이 요구하는 일정 내에 적기 납품해 군 작전 운용능력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11-23 15: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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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재발의…보건의료연대, 강력 반발

지난 5월 제2차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 모습. (대한임상병리사협협회 부산시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14개 직역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서 연가, 파업 투쟁 같은 단체행동을 벌이며 간호법에 반대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영역 논란을 빚은 ‘지역사회’ 등의 문구 일부가 빠졌다.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구로 변경됐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이들은 “간호법이 약소직역의 불평등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도외시하고 간호사 처우만을 개선하고, 통합적 의료돌봄을 막는 이기적인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원팀이 돼 수준 높은 ‘통합의료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 업무 재정비를 통한 보편적 처우개선과 동시에 ‘통합의료돌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에서 간호법을 다시 밀어붙인다면 투쟁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3 15: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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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월30일·12월1일 본회의 개최 합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안건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회동이 끝난 뒤 최만영 의장실 공보수석은 “내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예산안과 법률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2 17:5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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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여야 "국민통합 정신 계승" 한목소리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렁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여야 지도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한목소리로 김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옛 상도동·동교동계 원로 등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신군부 시대 끊임없는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소신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했다”며 “자유와 민주를 위해 온몸을 내던져 가며 불의에 항거한 김 전 대통령의 결기와 의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금자탑 같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김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 오랜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다”며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부동산 실명제 도입 등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었다”고 업적을 기렸다.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외치던 그 결기와 오직 한 길의 애국 애민 충정으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돌파해 나가고자 했던 김 전 대통령의 신념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표상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갈등이 아닌 통합의 민주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는 민주화가 바로 김영삼 정신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그 뿌리를 올바르게 승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치열했던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이 바라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8년 전 김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날 때 매운 추운 날이 후배 정치인에게 주는 매서운 교훈 같았다”며 “김 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훈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다시 세우고 자유롭게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며, 인간으로 나가야 할 존엄과 자유를 찾는데 헌신했다”며 “이 모두는 평생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운동가 김영삼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김 전 대통령께선 ‘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정치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향하는지, 지금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더 큰 힘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덕룡 추모위원장은 “문민 정부 수립 30년, 민주화 30년을 경과하는 오늘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건강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정치권을 향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역사와 김 전 대통령이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며 “오늘 내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제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성찰하고 새삼스럽게 가다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쓴소리를 했다.이날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송석준·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권노갑·김덕룡·김무성·정대철·정병국·한광옥 전 의원 등 옛 상도동·동교동계 원로들도 자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2 17: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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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만원 청년패스’ 간담회…MZ세대 표심 잡을까

22일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 달에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 청년패스’ 정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역 역사 내 3층 대합실에서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서민들이 교통비라도 고통 받지 않고 바깥 나들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선 ‘3만원 청년패스’를 만들어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달에 10만원 또는 15만원 사이 지출되는 교통비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리 중요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교통비 몇 만원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청년들은 자기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용돈 또는 수입도 많지 않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어렵습니다만, 사회 초년병들인 신입 세대들이 특별히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외국처럼 일정 소액을 내고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도 교통 패스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긴축재정?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예산이 없다고 마구 주장한다”며 “그래서 청년만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3만원 청년패스를 제안했다”고 했다.또 “이건 사실 국가예산이 크게 안 든다.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조금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 국민과 전국에 확대해야 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식료품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교통·통신비”라며 “이 큰 부담이 결국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 기피까지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고 짚었다.이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 준비한 프로젝트가 바로 월 3만원 교통패스”라며 “청년들이 구입하면 수도권 어디든지 자유롭게 환승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왜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느냐’고 따지길래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2900원을 증액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렸다”며 “일반 국민을 위한 5만원 패스 예산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2 17: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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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릿세 뜯지 말고 세금 걷어야"…'횡재세 법안'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이 지난 20일에도 금융 지주 회장들을 불러 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을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데, 이게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는가.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누군가 힘 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는 걸 우리는 자릿세라고 부른다”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해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횡재세 도입 당위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사태에서 이 위기 덕분에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 에너지 기업”이라며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이그이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횡재세는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2 14:0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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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비하 발언' 최강욱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지난 9월 최강욱 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재명 대표가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민주당 당규 7호 32조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련의 상황은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론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등 발언이 이어졌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만장일치 징계인가‘라는 질문에는 ”많은 토론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21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은 언제나 겸허하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한다“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2 13: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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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이은 특정 계층 ‘비하’ 논란…총선 앞두고 ‘빨간불’

국민의힘 김영선·정경희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당 내부 계파 갈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 같은 논란까지 겹치며 총선을 앞두고 적신호가 켜졌다.민주당은 21일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 규정했다.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다만 관련자들에 대해 따로 징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께 실망과 큰 상처를 드린 매우 잘못된 발언으로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는 문자가 나갔다”며 “(사무총장 명의로 공지된 이유는) 당무 실무 책임자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징계나 후속조치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의 정치’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공화국이라 하지만) 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며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능가한다”고 발언했다.최 전 의원은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해당 발언의 논란은 확산됐다.이밖에도 민주당은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해 지난 17일부터 게시하기 시작한 현수막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를 담았다가 “청년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책임을 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의 특정 계층 비하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 폄하, 초선의원 비하 등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특히 노인 폄하 사건 이후 혁신위 활동 자체가 무너지는 등 이 같은 논란은 민주당 내 악재로 작용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여성을 비하하는 저질 막말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잊을만하면 습관처럼 다시 도지는, 민주당의 막말 본능과 비하 발언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혐오와 분열의 저급한 삼류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사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한없는 가벼움과 저질스러움에 기가 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답시고 ‘암컷’ 운운하며 여성을 싸잡아 모욕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김 대표는 최 전 의원 발언 당시 함께 자리에 있던 민주당 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때부터 이어지는 민주당의 구시대적 성인지 감수성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윤재옥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막말”이라고 거들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1 17: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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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연합뉴스TV 경영권 넘기기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 책임묻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함께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 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며 “YTN에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TV”라고 설명했다.그는 연합뉴스TV와 YTN 경영권을 각각 가져가려는 두 기업에 대해 “두 기업 모두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절차도 절차지만 마약 3000여회 투약 전력 있는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의 이력도 큰 논란”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병훈 의원도 회의에서 방통위가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며 “민간 자본에 방송을 넘겨 언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이고 염치나 체면도 없다”며 “언론사는 장악해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고 언론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히틀러의 선전가 괴벨스는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사고하고 정부에 적극 동조하고 복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들로 선전기관을 채웠다”며 “윤석열 정권이 하려는 일은 괴벨스와 나치가 먼저 다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며 “악인들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 민주당은 단호하게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1 15: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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