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경제 위기로 과도한 이익 얻은 영역 있어"
"사회적 책임 운운하며 부담금 내라는 압박은 직권남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이 지난 20일에도 금융 지주 회장들을 불러 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을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데, 이게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는가.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누군가 힘 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는 걸 우리는 자릿세라고 부른다”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해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횡재세 도입 당위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사태에서 이 위기 덕분에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 에너지 기업”이라며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이그이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