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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서울·전북 1석씩 감석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획정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다.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 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를 유지했다.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획정위는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5 17: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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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포털 제평위 운영 중단, 방통위 개입 없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데 대해 “자발적으로 한 조치이고, 방통위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해당 조치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언론 옥죄기 염려나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지역 중소 언론 피해라든지 이용자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직무대행은 제평위를 ‘법정 기구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이어 “법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며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5 15: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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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대법원장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정 의원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할 때 법무부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법무부 장관 답변이 오락가락한다’고 질의했다.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직을 한 차례 고사한 후 다시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용기를 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답했다.이어 “주변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도 제 한몸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은 없지만 미력이나마 도움되는 길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수락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통령 권력이 아주 강하다. 이로부터 독립적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평생 헌법의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였다는 질의와 함께 법원에서 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다”며 “대법관 근무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었다”고 말했다.이어 “참여권을 획기적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각 분야에 걸쳐 많은 판결 냈지만,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노력하겠다. 다만 국회에서도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 규칙 개정과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저희들 걱정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정치적 편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 사건, 노란봉투법 등 현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피했다.이외 국민들의 사법불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저도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늘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런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는 최근 국민들이 볼 때 걱정을 사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5 15: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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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12월 임시국회 바로 소집…3개 국정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3건의 대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이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정조사 건들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의 ‘법사위 파업’으로 여야가 합의한 500건의 법안이 밀려 있다“며 ”우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일단 8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니 가장 유력하다“면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2개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았다“고 밝혔다.그는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된 것과 ‘삭감 예산안’을 갖고 있다“면서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4 15: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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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판' 목소리 높이는 이낙연…비명계 구심점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 신당 창설’과 관련,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명(이재명)계의 세력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 전 대표는 4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보니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지속하고 있다”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것이다. 너무 길게 끌어선 안 되기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걸 저지하기 위한 제3세력의 결집 모색 취지에 공감한다”며 “단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은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거취 결단을 앞두고 세력을 결집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당내 비명계(자칭 혁신계) 의원들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의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혁신안 수용 여부에 따라 연말쯤 거취를 결단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3일에도 광주를 찾아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 출판기념회에서 “만약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나”라며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요새 선거철이 되니까, 또 공천도 받아야 하니까, 정치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그런다”며 “남을 비난하려면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개최한 학술 포럼에서도 이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한 바있다.이 전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현 민주당에 대해 “참담하다”며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하다”며 “공천문제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당내 계파별 반응은 엇갈렸다. 당내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를 흔드는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합리적 조언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4 15: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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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탈당 선언' 이상민에 십자포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자 당내 친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고쳐쓰기 불가능”, “사당화”, “개딸당” 등 날선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 탈당 선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라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탈당”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과 함께 대전에 지역구를 둔 조승래 의원은 “그 어떤 논리로 얘기해도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의원 자리를 연명하고, 모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거 아닌가”라며 “같은 유성구 국회의원으로 지난 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던 유성구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기만 하다”고 말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가셨다”며 “무운을 빕니다만 꿈은 깨시라”고 비판했다.박상혁 의원도 “이상민 의원이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힘으로 가는 것이냐”며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하고 싶은가.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시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인 대전 유성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유쾌한 결별이라며 가볍게 툭 털어버리기에는 그동안 선택을 받아왔던 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 아니냐”며 “그동안 지지해주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었다면 이렇게 민주당을 욕하고 떠나기 전에 많은 국민께서 왜 비판하는지 본인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역분들께는 민주당이 아프게 패배한 지난 지선과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지역 승리를 이끄셨다”며 “민주당이 부족하면 혼내시기는 해도 이상민 의원처럼 버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비판에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 비판을 마치 당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가를 흔드는 것이냐”며 “민주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회의장을 하려고 탈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의장 하려면 민주당이 1당이 되고 거기 남아 있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며 “어떻게 의장 되려고 당을 나가겠나. 그 논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4 13: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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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에너지 취약계층 고통 최소화…정치인들 몫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주택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을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정치인들이 몫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방문해 연탄은행 봉사자, 민주당 당직자 등 180명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이 대표는 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릴 때 생각이 좀 난다. 저도 높은 구릉 위에,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기억이 있다”며 “겨울이 되면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도 참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난방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는 것 같다. 연탄 나눔봉사,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몫”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번 겨울은 또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한다”며 “거기다 연탄값도 많이 올라서 취약계층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단히 어려운 겨울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의 몫을 다해서 서민들, 그중에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을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와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이날 정릉동 일대에 총 3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 대표는 연탄 은행에 사랑의 연탄 1만장을 후원하기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4 13: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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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br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내 달 말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당정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3 17: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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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습관성 탄핵·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기능 마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정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며 “특히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협의회는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3 15: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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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정국에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정기국회도 넘길 듯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2024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야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고, 현재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앞서 국회는 지난 2014년 헌법에 따른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번뿐이다. 지난해는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24일에 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올해도 새해를 코앞에 두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좋지 않은 관행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여야가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는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진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지만 연구개발(RD) 예산과 권력 기관 특수 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000억원 감액안을 포함한 수정안의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22일이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를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대치 국면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3 15: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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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이상민, 민주당 탈당 선언…"이재명 사당 변질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비명(이재명)계 5선 중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3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틴다”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른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탈당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시사하며 최근에는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서 ‘인요한 혁신위’와 접촉하기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3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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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원 다니면서 총선 치르겠나”…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당내 의원들이 개진하지 않는 문제에 어떤 게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지난 28일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에 사법 리스크 문제까지 지적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왜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공천이 걸려 있거나, 강성 지지자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조금만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 폭력적”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나”라며 “당원 게시판에서만이라도 적대적, 폭력적 용어를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한 분들은 제명했다면 많이 자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며 “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당내 논란 중인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도 이 대표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했다.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다당제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를 가져오는 게 맞다”며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 유지가 시대 요구에 더 맞다”며 대립각을 세웠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30 15: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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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국민의힘 철야연좌농성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손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당 소속 111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소집에 반대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민주당 의견을 수용, 본회의를 개의했다.김 의장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앉아 김 의장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정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진행, 1일 본회의까지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총 투표 수 291표 중 찬성 204표와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30 15: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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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제1차 공공기관 이전 취지 계승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왼쪽)과 이탄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9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번 개정안은 500여개로 예상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가 임박해져 앞서 이뤄진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개정안 핵심은 지구 지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혁신지구 또는 개발특구나 산업단지 등의 기반 시설과 연계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 성장 가능성,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등의 기준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한다.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혁신도시뿐 아니라 춘천시 등 기존의 각종 특구나 산단이 들어선 새로운 지방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본격 이전되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까지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에 따라 각 지역으로 이전,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구도심 낙후 심화 등 균형발전의 애초 목표 달성 여부에 의견이 다양하다.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소재지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는 대상의 규모 자체를 줄여 비율만 높이는 꼼수 등의 문제 등이다.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가 늦어질수록 더 큰 갈등과 졸속 추진, 지역소멸 가속화의 불씨가 될 것임을 국토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통과 타당성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9 17: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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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 '앱미터' 전문 검정기관 지정

전기식 택시미터와 앱미터 검정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은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앱미터) 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앱미터는 차량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위치, 시간, 거리 등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미터로 전국 약 18만대의 택시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앱미터 전문검정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앱미터의 택시요금 산정 적합여부 등에 대한 검정 업무를 추진한다.또 앱미터 검정은 최초 개발된 시점에 진행되는 제작검정, 요금산정 기능 변경 시 진행되는 수리검정, 매년 1회 이상 진행되는 사용검정으로 구분된다.공단은 지난 3월부터 앱미터 제작검정 업무를 수행중이며 현재 6개사의 앱미터가 83개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차량 바퀴 회전수를 이용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전기식 택시미터는 요금 변경이나 미터 조작 방지를 위해 수리와 사용검정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택시미터 검정기관 방문, 검정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택시 사업자에게 일부 발생했다.앱미터 검정은 전국 택시운행정보를 수집하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검정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택시미터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앱미터는 다양한 택시 요금 체계 구현으로 새로운 택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택시 요금 산정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로 국민의 편리한 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앱미터 전문검정기관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11-29 17: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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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안타까워…위로와 감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 실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련해 “비록 부산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됐지만,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그간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며, 저희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부산과 대한민국의 힘찬 행보에 더 가열차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치 실패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 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2030 엑스포 유치가 불발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위로 말씀과 애쓰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정부, 기업, 민간의 모든 분들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등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9 14: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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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찾은 이재명, ‘총선 1호 공약’ 간병비 급여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서울 구로구 소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생기면 가족들의 부담이 된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된다”며 “간병비를 제도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해 ‘공동체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 각자 도생하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간담회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간병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이 사회 현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은 민생과 밀접한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내년 중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하고, 간병보호사 수준의 간병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월 최대 500만원 수준"이라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요양 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8 15: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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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내 민주주의 억압, 리더십과 무관치 않아" 이재명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28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했다. 이어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도 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면역체계가 무너진 탓에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고 비판했다.포럼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사당화’를 지적하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한 게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비명(이재명)계 의원 공천 학살 우려에 대해서는 “진정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당 지도부가 대의원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세세한 문제를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제3지대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가 다당제임이 틀림없다”며 “다당제를 용이하게 하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8 14: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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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민생 법안…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상생하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오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파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장기화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했다.이어 “방송법 역시 언론공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경고한다. 이 위원장은 즉각 중단 바란다. 협조하는 관계자는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 사상 최대 예산인 578억원이 사용됐다고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갔다 온 나라들 발표를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영국 정부 발표를 보면 양국이 한국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105조원에 달하는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보통 비즈니스 외교라면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시는 대통령인 것 같다”며 “국내 영업사원 1호가 이런 성과면 훌륭한 영업사원인지, 실적이 엉망인 영업사원인지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8 11: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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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강화’ 당무위 의결…계파 갈등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권한을 줄이고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당내 비명(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 계파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확정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그간 대의원 권한 축소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혁신위원회도 지난 8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친명(이재명)계 의원들도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반면 비명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만 키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개딸(개혁의딸)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26일 “전당대회 룰 변경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개딸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당내 민주주의 포기’라고 규정, “유튜브 정당, 유튜브 일부 목소리와 팬덤을 가지고 의사결정 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성지지층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바꿔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유턴한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이 다수 포진한 권리당원의 ‘입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 것이다.이 대표는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당내 비판 여론’을 묻자 “20 대 1 정도는 당내에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7 14:2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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