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만과 독선 아닌 국민과 상생하는 선택 하길”
“대통령 비즈니스 외교, 해외 자본 유치 아닌 해외로 자본 유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상생하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오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파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장기화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방송법 역시 언론공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경고한다. 이 위원장은 즉각 중단 바란다. 협조하는 관계자는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 사상 최대 예산인 578억원이 사용됐다고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갔다 온 나라들 발표를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영국 정부 발표를 보면 양국이 한국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105조원에 달하는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보통 비즈니스 외교라면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시는 대통령인 것 같다”며 “국내 영업사원 1호가 이런 성과면 훌륭한 영업사원인지, 실적이 엉망인 영업사원인지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