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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수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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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여야 함께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결의안 채택하자’ 제안

김두관 국회의원.국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13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함께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정상회담 개최를 “인내와 성실함으로 대화의 불씨를 지켜온 문재인 정부의 공(功)”이자 “진정으로 동북아의 운전석에 앉은 것”으로 평가하며 국회도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이 혈맹이라고 외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함께하는 평화의 길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제정치와 국내여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사고의 전환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이 핵을 놓고 벌이는 성급한 도박’이라거나 ‘위장평화 쇼’ 등의 발언을 비판하고 협력을 촉구한 것이다.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비난 대신 국회가 힘을 모아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라고 결의안 채택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4 11:30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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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마지막 회의 개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마무리 기념사진.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1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추진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이충열 부위원장이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했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으로 채택했다.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지난해 9월 구성돼 6개월 동안 활동을 해왔고, 자체회의(4회) 및 홍보활동(7회)과 더불어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하는 세종시민 결의대회 등 시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 공조활동(8회)과 시 집행부·시민단체 연석회의 활동(3회),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총 27회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회의를 마치면서 정준이 위원장은,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이번 제4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활동이 종료된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6:50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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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논란의 패딩, 체육 꿈나무들의 희망으로 거듭나길

국회의원에게 제공되었던 평창올림픽 기념 패딩 관련해 후원금으로 대신 전달하는 후속조치가 마무리됐다.평창올림픽 기간 중 대한체육회를 통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에게 제공 되었던 롱패딩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 유성엽(정읍·고창, 민주평화당) 교문위원장은 법적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생각해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혔고, 위원들과 논의 끝에 스포츠 유망주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위원들은 패딩 제작비용을 각출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후원계좌로 전달했고, 장애인체육회는 동계 스포츠 유망주들에게 스노우보드 등 각 종 장비를 구입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현물로 사전에 반납을 하여 이번 후원금 전달에는 동참하지 못했다.유 위원장은 “비록 논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쓰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6:49 강철수 기자

강석진 의원, 인성함양법 통과 위한 토론회 개최

강석진 의원.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13일 저녁 6시30분~저녁 8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성함양진흥재단법 통과를 위한 “인성만리”, 김원중 교수의 “손자병법 한비자” 토론회를 개최한다.인성함양진흥재단 설립법을 통과시키기 위한,‘인성만리’ 대국민 토론회 중, 두 번째 토론의 주제로, “손자병법과 한비자”토론회를 선정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자병법과 한비자”의 전략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김원중 교수는 “한비자에서, ‘법, 술(術), 세(勢)로 무장하고 신하와 공존하되, 끊임없이 살펴라. 권력은 지도자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지도자는 본인이 해야 할 책무를 신하에게 모두 맡기지 말고, 끊이 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법과 제도를 놓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뿌리 깊게, 유가 정치철학만을 고집하지 말고, 손자병법과 한비자의 법치도 새삼스레 강조했다.강석진 의원은 “바른 과녁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활을 쏜다면, 비록 적중하더라도 활솜씨가 뛰어나다고 하지 않으며, 법과 제도를 버리고 망령되게 노여워하면, 비록 죽이더라도 간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말이 있다”며, 법과 제도 그리고, 원칙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고전 속의 지혜를 언급했다.이와 함께, 강석진 의원은 “인성함양법(약칭)은 인성 함양 운동을 위한 지속적·체계적으로 인성운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문학적 지혜를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삶의 지혜를 담은 “인성 만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또한, 인성교육을 국가에만 맡길 경우, 형식화, 요식화될 우려가 높다.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특수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해, 인성함양에 기여하려고 한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교육, 올바른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의 전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4:48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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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18년도 청렴윤리 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청렴윤리 교육 기념사진.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전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학습을 통해 청렴한 직장문화를 조성함과 더불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고준일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주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한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겠다.”라는 소의를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지역주민 평가부분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지역주민 평가부분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4:47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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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기준 마련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그간 서해·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저면 곳곳에서 움푹 패인 지형이 관찰되는 등 해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해저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채취 해역의 생태계와 해저 지형·지질 복원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이에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번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되며,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이 주관하고 ㈜이엔씨기술, ㈜아라종합기술, ㈜지오시스템리서치, ㈜대영엔지니어링 등 해양환경 분야 전문 기관들이 공동 참여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해역 복원사례와 산림·하천 등 다른 유형의 골재채취지역 복원사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복원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복원해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해역 복구활동에 준하는 별도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4:46 강철수 기자

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 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4:46 강철수 기자

세종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4월 6일까지 시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정책실명 공개과제 신청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의견은‘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다만, 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새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하여 시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3:46 강철수 기자

부여군,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개통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개통식 장면.충남 부여군은 덕용저수지의 수려한 수변경관과 서동요테마파크를 연계하는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개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군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부여군청소년수련원(지하1층, 지상3층 규모), 다목적 운동장, 짚라이더 등 체험활동 시설 건설, 출렁다리(175m), 서동요수변둘레길(1.65km), 전망대, 수변쉼터, 주차장, 등산로 개발(1.85km) 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해 종합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서동요 출렁다리는 교량길이 175m, 상판폭 2m, 교각높이 15m, 주탑높이 22.4m의 현수교로써 주탑은 오각형 횃불모형의 형태로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 대향로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다.서동요 테마파크와 청소년 수련원을 배경으로, 산과 저수지의 수면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시각적으로 가장 조망이 좋은 위치에 출렁다리를 설치했으며, 야간에는 주탑 조명과 교량상판 난간에 설치한 태양광 조명으로 현수교에 빛을 더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덕용저수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면서 힐링과 건강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돼 종합관광휴양지로의 발전가능성을 높였다.이용우 부여군수는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쳐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서동요역사관광지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와 관광코스 개발로 가족, 친구, 단체 등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품 둘레길과 출렁다리가 있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부여=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3:46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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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나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난해 점검 모습).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고 올 9월 30일까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나선다.군은 지난달 사업 신청접수를 마치고 읍면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 취약 250가구를 선정했으며 같은 달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와 소방 설비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조명기구, 단독경보기, 누전차단기 등을 점검해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교체를 진행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한편, 선정된 250가구 외에도 재난취약가구조건에 해당 되고 안전점검 및 정비를 원하는 군민은 올 7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요청하면 된다.서천=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3:45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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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공주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박용권 위원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을 보고하고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신설규제 심사안을 심의했다.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사례뿐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박용권 규제개혁위원장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으로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으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질적·집단적 악취환경 민원 해결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공주=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3 13:45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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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정헌율 익산시장 출판기념회.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은 ‘일모도원’ 갈 길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제목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지난 10일 오후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숨 가쁘게 달려온 2년, 여기서 멈출 순 없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유성엽, 김광수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김도종 원광대학교 총장 등 익산시민 약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출판기념회를 성료했다.이날 출판기념회는 내빈들의 축사와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등 순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정 시장은 이 저서에서 자신이 2년간 익산시장을 맡으면서 “지역 현안들과 적폐를 해결하고 주민숙원 사업 유치와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등 새로운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익산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2 16:28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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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시정완료 11%에 불과 지적

강병원 의원.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2018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했다. 사업장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 13%에 불과해, 그간 지적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사내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평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법(이후, 남녀고평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외 유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고용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이유로 고평감독관을 명예직으로 분류, 방치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도 없으며,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활동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고평감독관의 직장 내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강병원 의원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신고시스템 강화 및 전담근로감독관 배치 등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직장 내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놓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장 내 구제수단이 강화되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수위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2 16:28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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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게임결제한도 완화 ‘시기상조’ 지적

유성엽 의원.성인 월 규제한도(50만원)의 존폐여부가‘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문체부의 PC온라인 게임결제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 동안 업계는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법적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이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도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민관협동게임제도개선협의체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2월까지 관련내용을 논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문제는 성인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월50만 원으로 제한해 놓은 현행제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협의체와 정부는 PC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이지만,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한도를 폐지할 경우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게임과몰입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인대상 온라인 패널 기준 과몰입군(중독)이 2012년 1.5%, 2013년 2.2%, 2014년 2.2%, 2015년 2.4%, 2016년 2.8% 로로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대변하듯 세계보건기구가 올해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 중독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내년 5월 진행 예정인 제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에 만든 초안에서 게임중독을 정신건강 조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으며 행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도박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이처럼 게임 중독 현상이 질병으로 까지 분류되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반면 업계들의 매출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2017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 11조 570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매출(10조 8947억 원) 대비 6.2% 성장한 결과다. 덧붙여, 2018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 매출 대비 4.4% 성장한 12조 83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면 게임 업계의 사행성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게임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유 위원장은“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의 미흡한 시스템과 중독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이용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앨 경우 사행성 조장과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면서“진정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바다이야기’사태로 촉발된 사행성 게임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2 16:27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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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대전에서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수상레저 안전관리 공동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수상레저면허 취득자가 지난해 21만 5천명을 넘는 등 국민들의 보편적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수상레저 집행기관인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안전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운영방법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방법과 과태료 처분절차 등 맞춤형 실무교육을 진행한다.또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18년도 수상레저 정책추진 방향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방향 등 변화될 수상레저 정책들에 대해 강의하고, 현장 근무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안전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50여명의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고민하며 토론하는 자리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변화되는 환경에 발 맞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상레저 안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협업하고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 수상레저 담당자는 “바다이든, 강이든 국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어디에서나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안전할 수 있게 해경과 힘을 모으겠다.” 라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공동연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내수면 수상레저 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95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 한 바 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2 15:37 강철수 기자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2018 새만금 탐험대」 모집

새만금탐험대 모집 포스터.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 소식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2018 새만금 탐험대」를 모집한다.「새만금 탐험대」는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의 새로운 이름으로 ‘새만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보물이 가득한 곳’이라는 주제 아래 새만금의 숨겨진 가능성을 탐험하고 발굴하는 활동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새만금 탐험대」는 사진·웹툰·동영상 등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18세~29세 젊은이들의 참여(5팀 15명 내외(작가·디자이너·촬영감독 등으로 구성된 팀) 를 기다린다.신청 기간은 3월 12일~25일까지이며, 새만금개발청 블로그에 등록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smgcstory@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자기소개와 활동 포부를 30초 영상이나 다중 매체 콘텐츠로 제작해 접수한 신청자는 선발에서 우대한다.「새만금 탐험대」 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공지사항(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전화(070-7865-4588)로 문의하면 된다.최종 선발된 「새만금 탐험대」는 4월~11월(8개월간) 새만금 정책 현장 취재 및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등 민간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는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높여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의 진면모를 제대로 알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2 15:28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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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진심으로 도민을 바라보며 다시 뛸 것”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운동 재개를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다.박 예비후보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투운동과 개인사를 가공한 흑색선전은 분명히 다르다”며 “네거티브 공작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박 예비후보는 “미투운동의 용기있는 고백이 위로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권력의 남용과 강자의 횡포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지역의 각계 원로와 대표들을 찾아 ‘길’을 여쭈어봤다”며 “‘책임과 진정성을 갖고 충남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격려를 들었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 ‘뒤로 숨어선 안 된다’,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더 깊게 고민하라’ 등의 질책과 고언을 들었다”며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저를 추스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주의와 우리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며 “흔들리지 않는 ‘박수현의 진심’으로 충남도민만 바라보며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2 15:23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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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 지속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 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해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17.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861명) 대비 2.4배 증가한 수치이며, 금년 1월 임대등록 실적(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나 2월은 설 연휴 등 등록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등록 건수(1월은 日당 423명→2월은 日당 511명)는 증가한 것이다.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개인기준).올해 2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에서 전체의 71.8%인 6614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올해 1월 비중(69.5%)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한편,’18.2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만8600채로서 지역별로는 서울(7177채) 및 경기도(6357채)에서 전체의 72.6%가 등록되었다.이에 따라, 2018.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7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5만채로 집계되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2 15:19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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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2018. 3. 12.자)○ 복합도시정책과장 서기관 성호철(成淏哲)

2018-03-12 13:11 강철수 기자

공주시,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 주간 시작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 주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광도시 알리기에 나선다.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를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 주간으로 정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대내외에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선포 주간에 앞서 13일부터 16일까지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성화봉송이 실시되는데, 정지산에서 채화를 시작으로 나흘 간 2대의 성화차량이 16개 읍·면·동 212개 마을을 순회한다.선포 주간인 16일 오전 10시 숭덕전에서는 백제왕께 올리는 고유제가 진행되며, 17일 오후 1시 공산성 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을 개최한다.시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 한해 다채롭고 풍부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관광객들에게 공주만의 매력을 마음껏 뽐낼 계획이다.야간상설마당인 1500년 전 한류 ‘백제미마지 탈이 온다’는 또 다른 공주만의 매력을 선사하며, 원도심 제민천에서의 ‘아티스트 거리공연’ 등 상설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또한, 백제의 웅장한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왕도미션투어’와 근대문화유산이 산재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주의 숨은 매력을 느껴보는 ‘소문난 칠공주’ 등 공주 역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박연수 창조도시과장은 “관광객들에게 완벽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공주만의 특별한 색깔과 콘텐츠를 마련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명품 관광도시로서의 공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주=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3-12 13:10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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