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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국방부, 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에 주한 러시아 무관 불러 항의

국방부는 13일 러시아 군용기의 4차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14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국방무관인 팔릴레예프 대령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부는 어제(1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수차례 KADIZ 진입과 관련해 국제정책차장인 박철균 준장이 러시아 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밝혔다.박 차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호 공중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러시아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 한다”고 팔릴레예프 대령에게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전날 폭격기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용기 2대가 KADIZ를 4차례나 진입하자, 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방송을 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올해 들어 KADIZ를 진입한 적은 수차례 있다. 하지만, 하루에 4차례나 진입하는 형태는 올해 들어 처음”이라며 “우리는 ‘KADIZ를 진입했으니 즉각 이탈하라’고 경고통신을 했다”고 전날 밝혔다.이번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TU-95로 장거리 폭격기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장거리 항법능력 숙달훈련 차원에서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일본과 중국, 한국 등 주변국의 대응태세를 떠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4 15:5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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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중국동포, 카지노 가고파 외국인등록증 위조 집행유예

중국 동포가 한국 국적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귀화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05년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하지만 카지노에 계속 출입하고 싶었던 김씨는 중국 내 지인에게 의뢰해 동생에게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그리고 김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데 실제로 위조 등록증을 사용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등록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4 12:05 강진 기자

[내일날씨] 폭염 연일 이어져…낮 최고 서울 33도·대구 37도·광주 35도

지난 13일 오후 강원 홍천군 비발디파크 오션월드를 찾은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요일인 15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낮 최고기온은 33도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대구는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서울과 춘천은 33도, 대전·강릉·광주·울산은 35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겠다.당분간 장마전선은 중국 북동지방과 북한 북부지방에 자리잡아 북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향후 장마전선의 위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혹은 수축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지만 부산과 울산은 대기 정체로 오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 바다에서 0.5~1.5ｍ, 동해 먼 바다에서 0.5~1.0ｍ 높이로 일겠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낄 수 있고 특히 서해 상에는 안개가 짙을 수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4 10:2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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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 10.9% 인상 ‘속도조절’ 불구 자영업자 부담 가중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금액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7350원 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 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폭 16.4%에 비해선 5.5%포인트 낮은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은 1만790원, 7530원(동결) 이었다. 당초 노동계가 주장했던 인상안 보다 줄기는 했지만 시강당 8000원대 최저임금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이날 결정이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의결한 것이어서 향후 후폭풍이 우려된다.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새벽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언급한 정부의 의견을 십분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최근의 경기 상황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들어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며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브레이크를 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달성 시점도 일정 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2020년 1만원이 되려면 이번에 최소한 15%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최소 2년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이날 결정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 왔다.동결을 주장해 온 경영계 역시 10%대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시 단체 휴업 등 강력 대응을 결의했던 편의점 업계 등의 향후 대응 방향도 주목된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쪽이라도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4 06:1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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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불참”

[속보]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불참”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3 22:00 강진 기자

제천 참사 건물주, 징역 7년…“유가족, 재판부 결정 존중”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는 13일 열린 건물 소유주의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유가족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화재 참사가)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3 20:40 강진 기자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 12중 추돌…“6명 부상”

서해안고속도로 사고현장(연합)13일 오후 4시 25분께 경기도 화성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JC에서 발안IC 사이 도로에서 화물차 등 차량 1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정체로 서행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은 뒤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발생으로 이 일대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사고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 35분께 도로 통제 해제와 함께 정체 현상이 풀렸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3 20:3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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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토·일 최고 36도 불볕더위…“열대야·폭염 주의”

기상청은 토요일인 14일 전날과 마찬가지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부분 맑고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구름이 많아진다고 13일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밤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 현상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대구와 구미, 포항, 안동 등 경북지역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지만 영남 일부 지역은 오후에 ‘나쁨’ 수준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서해안과 남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고, 일부 내륙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대부분의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서해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0.5~2m, 동해 먼바다에서 0.5~1m로 일 것을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3 20:06 강진 기자

경찰, 지구대서 흉기로 경찰 협박한 50대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흉기로 경찰을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5)씨를 13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 남강지구대를 찾아가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거 도끼다. 경찰관들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 4명에게 제압당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0일 가출한 30대 후반의 여성과 모텔에 들렀다가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이 지구대에서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3 19:12 강진 기자

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軍, 즉각 대응”

러시아 군용기 2대가 1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4차례 진입해 우리 군이 즉각 대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이같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배포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3 18:58 강진 기자

조영남 ‘그림대작’ 항소심…“2심도 실형 구형”

가수 겸 화가 조영남(연합)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은 악의적인 사기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에 비춰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구한다”고 밝혔다.이에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돈을 벌기 위해 조수를 활용했다는 공소 사실에 놀랐다”며 “대중 가수와 방송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 굳이 조수를 활용해서 미술품으로 돈 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조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3 18:3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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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기간 1년’ 특례 때이른 폐지…대법 “특례 적용가능”

친고죄(親告罪) 중에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이 삭제된 채 후속 입법이 늦어져 처벌 공백이 발생한 때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 2013년 2월∼3월 인천의 한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이 일하던 미화원 A씨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2년 9월 또 다른 미화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성범죄 고소기간 특례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고소했지만, B씨는 특례규정이 삭제된 후인 2013년 8월 27일 김씨를 고소했다.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는 통상적으로 고소기간이 6개월이다. 친고죄로 분류됐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을 1년으로 두는 특례규정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2013년 4월5일 삭제됐다.이는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한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빠지면 특례규정도 필요 없기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2013년 6월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특례기간이 삭제된 뒤 2개월가량 처벌 공백이 생긴 셈이다.B씨가 이런 공백기에 김씨를 고소했다. 고소 당시 B씨는 성추행을 당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1년은 안 됐던 상황이었다.특례규정이 효력을 완전히 잃었고 고소기간은 통상대로 6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B씨가 고소한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이 나와야 한다. 특례규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B씨의 피해사례로도 김씨를 처벌할 수 있다.이는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고,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1심은 특례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해 A씨는 물론 B씨에 대한 강제추행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고소기간이 6개월이라고 판단하고 김씨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했다. 형량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고소도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특례규정을 삭제한 것이 성범죄 고소기간을 다시 6개월로 돌려놓으려는 게 아니라 친고죄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입법 공백기에도 고소기간은 1년으로 그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형법상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것은 친고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친고죄 조항 삭제로 유지할 실익이 없게 돼 삭제된 특례규정의 개정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친고죄인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3 13:05 강진 기자

서울시, 5만4000개 건물 화재안전조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1단계 조사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 1만5682개 동이다. 조사는 지난 9일 시작했고, 올해 안으로 끝날 예정이다.내년에는 2단계로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000개 동을 점검한다.이번 특별 조사는 제천·밀양화재 이후 화재안전과 관련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작동 여부,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면 정부가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서울시는 DB를 바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책을 마련한다.건축물 분야에선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됐는지, 방화문 작동 반경 내에 장애물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소화기 안전핀이 고정돼 있는지, 음향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있는지도 체크한다.96명의 시민 참여단도 구성됐다. 매월 두 차례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한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방치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3 13:03 강진 기자

창원 아파트 단지 정전, 7개동 엘리베이터 구조 작업

12일 오후 8시22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7개동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멈춰선 3개 동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5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4개 동에서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전사태는 20여 분만인 오후 8시 43분애 복구됐다.소방당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자체 전기설비 차단기에 이상이 생겨 전기가 끊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22:42 강진 기자

해남서 태양광발전소 화재로 4억5000만원 재산피해

12일 오후 4시 24분 전남 해남군 송지면 한 태양광발전소 설비 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4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 진압됐다.그러나 축전기 306대가 훼손돼 소방서 추산 4억50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21:18 강진 기자

필리핀 공항서 마약·총기소지 혐의로 한국인 체포

한국인 남성이 마약과 총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에서 체포됐다.12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북부 클락공항에서 지난 10일 귀국하려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A(61)씨 가방에서 권총 1정과 실탄 5발, 마약 2봉지가 발견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지난 5일 필리핀에 입국한 A 씨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지인과 함께 필리핀에 왔다가 지인이 ‘볼 일이 있으니 먼저 돌아가라’며 자기 물건을 내 가방에 넣었다”면서 이른바 ‘세트업’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현지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지인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한국대사관은 현지 검찰에 이번 사건이 ‘세트업 범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처를 요청했고, A씨는 현재 보석대상으로 분류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20:50 강진 기자

특수학교 교사, 여제자 수년간 성폭행…추가 피해자 확인

남자 교사, 여학생 대상 성범죄 (연합뉴스)강원 태백시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여학생 2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추가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수년간 근무한 사실도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강원교육청은 태백 현지에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을 급파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사가 속한 학교 재학생 70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1명 더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이 같은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0일 A교사가 2014년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여학생 2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해당 학교를 통해 경찰과 성폭력 상담센터에 접수됐다.A 교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지난 10일 직위 해제된 상태다.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교사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18:5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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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 문고리 3인방에 유죄 선고…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정부 문고리3인방 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연합)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붙여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해 국고 손실을 방조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앞서 법원은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이들 3명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15:0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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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 5년 구형…90억대 횡령·배임

MB 재산관리인 이영배(연합)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하는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금강의 최대주주였던 고(故) 김재정씨와 김씨와 지시를 받는 이 대표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며 “당시 지시를 거절했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그러나 지금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심경을 밝혔다.그는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금강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김재정씨)개인의 회사라, 대표라 하더라도 한계점은 분명 있었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금강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를 많이 받았지만, 금강이 설립될 때부터 이명박씨와 관련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며 “저는 (MB의)재산관리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변호인은 “횡령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의 수익은 모두 김재정·권영미씨가 취득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전혀 없다”며 “일반적인 횡령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8월 13일 오후 열린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14:0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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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서울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14: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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