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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서울시, 종이 문서 없는 ‘스마트아파트’ 8곳 추가 선정

서울시는 아파트에서 생산하는 모든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 결재하는 ‘스마트 아파트’ 시범단지 8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아파트는 마장세림, 텐즈힐1단지(이상 성동구), 롯데캐슬헤론, 서초트라팰리스(이상 서초구), 홍릉동부(동대문구), 백련산힐스테이트3차(은평구), 강변월드메르디앙(강서구), 엘에이치강남브리즈힐(강남구) 등이다.이로써 스마트아파트 시범단지는 지난해 선정된 2곳(도봉구 창동주공4단지, 노원구 상계주공14단지)에 더해 10곳으로 늘었다.서울시는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26일에는 시청사에서 자치구와 시범단지 관계자, 다른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 시범 서비스 확대사업 설명회’를 연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5 15:08 강진 기자

‘50+캠퍼스’서 인생 재설계…2학기 수강생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부터 64세까지 세대를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50플러스캠퍼스’의 올해 2학기 수강생 5261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서부캠퍼스(은평구)와 중부캠퍼스(마포구), 남부캠퍼스(구로구) 등 세 곳에서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3개 학부에 기획강좌까지 더해 206개 강좌가 운영된다.서부캠퍼스에서는 ‘공공시장전문가양성과정’, ‘행정전문가양성과정’ 등을 신설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한다.중부캠퍼스에서는 ‘사회적기업 경영지원단 과정’, ‘취농-반농반일 준비과정’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마련됐고, 기획과정으로 북한 요리와 문화를 배우는 강좌도 준비됐다.올해 3월 개관한 남부캠퍼스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실습’, ‘3D 프린팅 체험교실’, ‘드론 입문교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신기술을 탐색할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수강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50+포털’에서 할 수 있다. 각 강좌 일정과 강사, 정원, 수강료 등도 이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강은 9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5 14:39 강진 기자

‘수수료 0%’ 자영업자 위한 간편결제 첫발…12월 서울서 시작

서울페이 구동방식(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달아 공약했던 사안으로,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서울시가 도입하는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 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이 힘을 합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그러나 QR코드 인식을 통한 간편결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 여전히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서울시가 구상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간편결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 역시 ‘제로’로 만든다는 점이다.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가 건당 30∼400원의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결제수수료를 물린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경남),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이들은 ‘수수료 제로’ 구현을 위한 인프라인 공동 QR코드를 개발하고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연계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지금은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마다 다른 QR코드를 쓰고 있다.서울시가 첫발을 떼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게 목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5 10:4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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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정불화’ 동기 여성범죄자 343% 급증…메갈리아·워마드 탄생시기와 겹쳐

2011년서 2016년까지 5년간 여성범죄자 범행동기 가운데 가정불화가 343%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불화 범행동기 급증은 남성혐오 페미니즘 사이트 메갈리아·워마드의 탄생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년 여성범죄자 범행동기 가운데 가정불화는 5236명으로 2011년 대비 3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득 욕심은 3만7216명으로 2.4% 줄었으며, 사행심은 3312명으로 36.2% 줄었다. 보복은 44명으로 36.2% 줄었으며, 호기심은 1862명으로 7.1% 감소, 우발적 범되는 3만9187명으로 7.8% 감소했다. 동기 미상의 여성범죄자가 12만2973명으로 2011년 대비 11%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가정불화 범행동기의 증가세는 두드러지다 못해 극적이다.여성범죄자의 가정불화 범행동기 증가세는 2015년부터 두드러졌다. 2014년 가정불화 범행동기 여성은 1350명으로 2011년 대비 14.4% 증가한 규모에 2013년 대비로는 106명 감소하는 등 일정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5년에는 3767명, 2016년에는 5236명까지 증가해, 사실상 2년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2015년과 2016년이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남성혐오 페미니즘 사이트 메갈리아가 생겨나 갖가지 모욕 퍼포먼스와 미러링(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및 차별을 돌려주는 행위)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당해 말에는 최근 가톨릭 성체 훼손 사건을 일으키며 빈축을 사고 있는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가 메갈리아로부터 분리해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워마드 주도로 시위가 벌어지면서 폭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한 대학 강사는 “통계만으로 페미니즘의 급부상과 가정불화 범행동기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학문적이지 않은 태도”라면서도 “다만 이전 세대들이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하지 않는 경향은 분명히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서 그는 “서로가 공감할 수 없는 가치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이처럼 가치의 강요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은 지난 10일 가톨릭 성체 훼손 사건에 이어 반복적인 허위 범죄 예고 및 인증으로 빈축을 새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두고 “오늘의 재기(투신 자살)”, “번지점프했노”, “이제부터 아파트 투신은 ‘회찬하다’”등 모욕성 게시글을 올리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표 연도별 여성 범죄자 범행 동기 (단위 : 명, 자료 : 경찰범죄통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330,649 316,975 312,458 316,007 333,447 347,090 이욕 38,123 31,349 29,890 30,428 32,819 37,216 사행심 4,942 4,257 3,732 3,462 3,483 3,312 보복 69 39 51 39 46 44 가정불화 1,180 1,331 1,456 1,350 3,767 5,236 호기심 2,004 1,834 1,605 1,571 1,530 1,862 유혹 1,694 1,817 1,613 1,474 1,446 1,559 우발적 42,512 42,348 40,275 37,591 38,439 39,187 현실불만 1,565 1,595 1,407 1,381 1,272 1,500 부주의 35,438 35,184 35,104 36,429 37,032 37,458 기타 92,383 96,401 92,303 93,666 93,209 96,743 미상 110,739 100,820 105,022 108,616 120,404 122,973

2018-07-25 08:44 강진 기자

경찰 "故 노회찬 의원 사망 관련 억측 자제해 달라"

23일 오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한 아파트 현장의 모습.(연합)경찰이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24일 전했다. 이는 지난 23일 오후 인터넷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소재 한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출연해 노 의원의 사망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요청이다.타살 의혹을 주장하는 일부는 노 의원의 시신이 있던 곳이 통상의 사례와는 달리 건물 벽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던 점, 발견 직후 맥박을 쟀더니 잡히지 않았다는 신고자(경비원)의 진술과는 달리 투신 후에도 맥박이 잡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노 의원의 사망에 ‘외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경찰은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목격자 진술이나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시간 등 모든 것을 확인한 결과 외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3통의 유서 또한 유족 확인 등을 거쳐 노 의원의 자필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뒤 22일 귀국한 노 의원이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은 이후, 이튿날인 23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불참한 뒤 남동생 가족이 사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로 이동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당시 남동생의 집에는 들르지 않은 채 오전 9시 38분께 해당 아파트의 17∼18층 사이의 계단 창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달리했다.한편, 노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과 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서병원 앞 문화마당에 마련된 ‘시민 합동분향소’에는 정치권과 노동계, 그리고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4 19:5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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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늦어질 듯

당초 8~9월께 발표될 예정이던 서울시의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현안 보고에서 여의도·용산 개발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언제라고 특정 짓기 어려워졌다”면서 “정부와 보폭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8~9월쯤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초안 자문을 받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용산역 개발과 달리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서울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할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치지 않도록 투기 억제 조치를 함께 강구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 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부동산 단속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에는 그간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으나 작년 말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불확실성을 제거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여의도가 개발된 지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일부 아파트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4 15:45 강진 기자

[인사] 법무부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법무부 대변인실 민경원 △〃 운영지원과 박영민 △〃법무심의관실 김정환 △〃 국제법무과 김한솔 민경준 이준원 △〃 국가송무과 김진영(금융위원회 파견) 고민석(외교부 파견) 권준경(중부지방국세청 파견) 김석진(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정환(해양수산부 파견) 김진수(경찰청 파견) 김현옥(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백승환(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안성찬(법제처 파견) 양영민(관세청 파견) 유성욱(국토교통부 파견) 유준구(병무청 파견) 윤상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윤성근(해양경찰청 파견) 윤재필(특허청 파견) 윤호상 (근로복지공단[울산] 파견) 이기영(교육부 파견) 이민규(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이동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이진규(국가보훈처 파견) 임효준(북부지방산림청 파견) 전병모(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조경국(서울특별시 파견) 최윤종(서울특별시 파견) 홍정의 김동민 김병규(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위정(근로복지공단 파견[서울] 노성건(서울세관 파견) 박광현 서상훈(소청심사위원회 파견) 윤선웅(국세청 파견) 이의석(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장윤영(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하주영(행정안전부 파견) 한종현(서울고등법원 파견) △〃 검찰과 전종현 △〃 교정기획과 김두영 △〃 국적과 김영호 △〃 난민과 심치규 조정연 △대전지방교정청 오상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형훈 박봉석 이연구 이형우 홍정기 홍현기 박상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나호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민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동헌 △법무연수원 박재천(진천 본원 근무) △대검찰청 원우현 황윤수 △서울고등검찰청 고유성 권용진 김봉수 강준모 김동근 김용석 김재호 김현태 박천일 박현용 이준용 황인범 이형철 이재욱 △대전고등검찰청 김남열 민지환 변민기 이상협 정우용 △대구고등검찰청 김은집 △부산고등검찰청 김규민 이석형 이선균 조영래 △광주고등검찰청 김용찬 김주형 모형민 심석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현수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혁 △인천지방검찰청 권동휘 문일식 △수원지방검찰청 오승윤 이눈솔 이윤수 백창협 △춘천지방검찰청 박규진 △청주지방검찰청 박은석 △울산지방검찰청 서정규 차재목 △창원지방검찰청 이준엽 최민석 노희철 △전주지방검찰청 양성욱 김경우 △제주지방검찰청 유상욱 ◇구조 담당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김민우 △〃 인권정책과 정명수 △〃 인권구조과 박재민 윤경식 정승기 △〃 인권조사과 박준범 정호선 △수원준법지원센터 최원준 △대검찰청 이종훈 박경선 △서울중앙지검 김연각 △서울남부지검 류연호 △서울북부지검 민경욱 △서울서부지검 김법경 △수원지방검찰청 남대원 △춘천지방검찰청 전준영 △대전지방검찰청 김형진 △청주지방검찰청 조약돌 △대구지방검찰청 박현철 △부산지방검찰청 김재홍 △제주지방검찰청 김우석 △성남지청 김종화 △안양지청 정기헌 △원주지청 이동욱 △강릉지청 이현우 △천안지청 현승학 △충주지청 강의원 △대구서부지청 김성래 △포항지청 이상호 △김천지청 이승일 △부산동부지청 이순공 △부산서부지청 이용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김민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박동진(한국소비자원 파견) 송현우(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전우석(서울특별시 파견) 정기철 김동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이영호 강상우 강성윤 김기환 이민우 임병진 정광윤 △서울동부지부 김대희 신알찬 △서울남부지부 홍정기 방종성 이 호 △서울북부지부 박동우 안현선 김상현 △서울서부지부 최영웅 김경한 이철무 △의정부지부 전솔이 박창훈 서 영 △인천지부 신재성 유선진 최강용 최준호 민준기 △수원지부 김상윤 지세훈 △춘천지부 이창재 △대전지부 김시한 김윤수 이형주 △청주지부 강희찬 박종범 △대구지부 이창림 조인재 홍정훈 △부산지부 임효승 △울산지부 홍진국 손명성 △창원지부 김정중 권기혁 △광주지부 정규석 배중화 △전주지부 강우현 성재혁 이용세 △제주지부 양성순 △고양출장소 한신후 김준수 △부천출장소 황승종 △성남출장소 김병희 김민건 △안산출장소 송경재 정상은 △안양출장소 김민기 김기현 △평택출장소 김의중 △영월출장소 위광복 △원주출장소 김태영 △천안출장소 안진호 강석훈 △영동출장소 김동재 △대구서부출장소 이호동 △김천출장소 이재승 △의성출장소 박상도 △포항출장소 신성환 △부산동부출장소 김진홍 △부산서부출장소 예 성 △마산출장소 이석원 △거창출장소 양어진 △진주출장소 배용완 △통영출장소 배상현 △목포출장소 박세준 △장흥출장소 김종균 △순천출장소 문준홍 △해남출장소 박정태 △군산출장소 김경연 △남원출장소 최보규 △포천지소 김인석(연천·철원지소 겸임) △용인지소 김병준 △오산지소 김병현(안성지소 겸임) △동해지소 박종경(태백·삼척지소 겸임) △평창지소 조용호 (횡성·정선지소 겸임) △양구지소 권성훈(화천·인제지소 겸임 △아산지소 윤상훈(당진지소 겸임) △보령지소 최종수(서천·부여지소 겸임) △예산지소 정수화(청양지소 겸임) △괴산지소 민명기(보은지소 겸임) △성주지소 박훈석(칠곡·고령지소 겸임) △영양지소 김경돈(청송·울진지소 겸임) △영주지소 권순재(예천·문경지소 겸임) △영천지소 이시항(청도지소 겸임) △함안지소 장시원(고성지소 겸임) △함양지소 김지수(합천·산청지소 겸임) △사천지소 김찬협(남해·하동지소 겸임) △창녕지소 장호원(의령지소 겸임) △함평지소 김현진(영광·무안지소 겸임) △보성지소 한승엽(고흥지소 겸임) △완도지소 신재민(강진·진도지소 겸임) △나주지소 나기업 (영암지소 겸임) △화순지소 김승선(곡성지소 겸임) △진안지소 박성진(무주·장수지소 겸임) △익산지소 김성표(김제지소 겸임) △부안지소 조현상(고창지소 겸임) △서귀포지소 현정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국현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황지환 △〃 경기 최지용 △〃 충북 이용수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송무 담당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배설환 △〃 법무과 노형탁 오승훈 △〃 국제법무과 김태엽 정민용 △〃 국가송무과 김건우(교육부 파견) 김범수(외교부 파견) 김정빈(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김준년(보건복지부 파견) 류원용(여성가족부 파견) 박준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오승헌(환경부 파견) 오충엽(광주지방보훈청 파견) 유현상(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보형 조현식(해양수산부 파견) 홍현우(근로복지공단[대전] 파견) 황성재(게임물관리위원회 파견) △〃 통일법무과 임현종 홍성표 △〃 상사법무과 오원택 최영훈 △〃 법조인력과 배성권 홍영기 △〃 형사법제과 김승훈 △〃 치료처우과 송한준 △〃 보안과 김승현 △〃 난민과 김호연 김후신 황규상 △서울지방교정청 석승훈 △광주지방교정청 이종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승용 정석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윤지수 임동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준원 △서울고등검찰청 김준연 노 건 박근영 이재성 전은석 최석준 △대전고등검찰청 전민승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수 △부산고등검찰청 박수진 윤주현 최종헌 △인천지방검찰청 장우진 △수원지방검찰청 김민순 박종화 △대구지방검찰청 손영호 ◇구조 담당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동현 △준법지원센터(서울) 손우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재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성우 △인천지방검찰청 정구승 △울산지방검찰청 이은철 △창원지방검찰청 이진호 △광주지방검찰청 윤형진 △전주지방검찰청 박현익 △고양지청 백명헌 △부천지청 김민준 △안산지청 정성윤 △진주지청 김동주 △통영지청 송주안 △마산지청 박준상 △순천지청 이일형 △목포지청 성주경 △군산지청 김재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강현구 신현덕 이충원 △서울중앙지부 공병기 김주익 △청주지부 이종찬 △부산지부 김윤학 이덕희 △광주지부 오종훈 △전주지부 진민성 △부천출장소 유종민 △대구서부출장소 유대혁 △부산동부출장소 조현석 △순천출장소 이형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상곤

2018-07-24 15:27 강진 기자

“장애인도 시내여행 편하게”…서울시, 시내 관광명소 접근성 조사 실시

서울시는 시내 주요 관광명소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관광약자 접근성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한다고 24일 밝혔다.몸이 불편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사전에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조사 대상은 한국관광공사 등이 선정한 주요 관광명소 가운데 관광객 방문 빈도가 높고 관광객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 10곳의 관광지, 음식점, 카페 등 2400여개 시설이다.이번 조사에는 대학생 및 시민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상 시설을 돌며 접근로와 출입구에 턱이 있는지, 장애인 숙박시설·화장실을 갖췄는지, 시각·청각 지원 시설이 설치됐는지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시는 각 시설의 관광약자 접근성 정보를 12월 오픈하는 ‘서울시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올해를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원년으로 정하고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개설, 장애인 특장버스 도입,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접근성 조사를 통해 관광약자의 서울 여행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4 13:59 강진 기자

서울 법인창업 4개월 만에 감소…동남권 창업 6% 감소

서울 6월 창업법인 산업별 비중(서울시 제공)서울 창업법인의 권역별 비중(서울시 제공)서울의 법인창업 건수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서울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서울 법인창업 및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860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 줄었다.법인창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서비스업(-11.3%)과 금융업(-7.6%) 창업이 줄어들며 전체 창업 수가 감소했다. 의류봉제제조업, 인쇄, 귀금속 등 도심제조업(-34.3%) 창업도 큰 폭으로 줄었다.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관광·MICE(54%), 숙박 및 음식점업(25.5%), 바이오 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17.6%) 분야로 해당 분야의 창업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조달호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 법인창업은 2월을 저점으로 3∼5월 증가했으나 6월 들어 감소로 전환하는 모습”이라며 “창업 동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 창업이 활발했으나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법인창업 건수가 6.0% 줄었다.동남권은 서울 전체 법인창업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곳으로, 지난달에는 창업이 3.3% 증가한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강동구에서 11.1% 감소, 송파구에서 9.2% 감소, 강남구에서 8.5% 감소하며 모두 창업이 부진했다.6월 창업법인에 따른 일자리는 총 1만371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산업별로는 도소매업(3101명)에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2089명), 금융업(1766명), 비즈니스서비스업(1210명)이 뒤를 이었다.일자리 수는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에서 19% 늘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동남권과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일자리는 각각 10%씩 줄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4 13:5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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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이제부터 아파트 투신은 ‘회찬하다’”…처벌 위한 법 조항은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조롱하고 있는 남형혐오 페미니즘 사이트 워마드 회원(워마드 캡쳐)남성혐오 페미니스트 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이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조롱하고 모욕해 또 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모욕과 혐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이나 제제를 위한 법 조항이 마땅찮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3일 노 원내대표는 오전 9시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됐으며, 유서에서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그 동안 성체 훼손 및 범죄 예고·인증 등으로 논란을 빚은 워마드 회원들은 노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한 모욕과 조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람을 ‘회찬하다’라는 이름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워마드는 자살한 남성의 이름을 따서 ‘재기하다’(고 성재기 전 남성연대 대표), ‘종현하다’(가수 고 김종현) 등의 단어로 고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있다.게시판에는 “오늘의 재기(투신 자살)”, “번지점프했노”, “냄져(남자의 멸칭)들은 투신하는게 취미생활이노?”, “새가슴에 소심한 한남충들” 등의 발언 등이 연이어 올라왔으며, 댓글에도 조롱과 모욕의 글들이 잇따라 달렸다.그러나 이처럼 반사회적인 워마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벌을 위한 법 조항은 마땅치 않다. 24일 익명의 변호사 A씨는 “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우선 사람이어야 한다”며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A씨는 “명예훼손은 참이든 거짓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한다”며 “해당 모욕 글들은 대부분 원색적인 비난과 혐오 등으로 이루어진 의견 표출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그러나 모욕성 게시글을 올리는 중에 허위사실을 유표하게 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제제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A씨의 견해다. 워마드의 노 원내대표 모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제제와 처벌은 요원해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4 08:4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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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중 실수방지 방호벽’으로 안전사고 예방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실수 탓에 발생하는 지하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5중 방호벽’이라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5중 방호벽은 △안전한 환경 △안전한 작업 △위험요소 제거 △안전체계 유지 △실수방지 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교통공사는 이를 승강장 안전문, 수동선로 전환기, 신호 등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해 공사 전 직원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승강장 안전문에 이들 방호벽을 적용한다면 기관사 직무안전교육으로 오류 발생 환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1단계, 열차 도착과 출발 때 수신호 등 안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2단계가 된다.이어 안전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인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3단계, 안전점검반이 기관실에 주기적으로 동승해 기관사의 안전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4단계, 안전문이 열리지 않을 때 경보를 울리는 실수방지 시스템을 설치·가동하는 것이 5단계라고 교통공사는 설명했다.교통공사는 이 시스템을 승강장 안전문 등에 적용해 6개월간 운영해보니 인적 오류가 40% 감소하는 효과를 봤으며, 지난달에는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을 하며 사고·장애 차단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4 08:45 강진 기자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함께 쓴다…교육부, 집필기준 이달 말 확정

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결정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정책연구진의 제안대로 집필기준에서 빠졌다.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여러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준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당초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썼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결정했다. 진보진영은 ‘자유민주’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고 한때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 선전 구호로 쓰였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표현이 더 중립적이라고 본다.반면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새 역사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집필기준에서 제외했다.앞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옛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와 더불어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결정됐다. 현재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22: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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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아침 최저기온 30도 육박…'가마솥 더위' 이어져

가마솥 더위가 계속된 절기상 대서인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앞 온도계가 35도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화요일인 24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곳곳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등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다.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3~29도, 낮 최고기온은 33~38도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2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침 최저기온을 나타내겠고 이 밖에 포항 28도, 대전 27도 등 곳곳에서 3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아침부터 기승을 부리겠다.대프리카인 대구는 낮 최고기온 38도를 찍겠고 서울·구미·포항·안동 등도 낮에 37도까지 오르겠다.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오염물질의 광화학 반응에 따른 오존 생성·이동으로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권의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그 밖의 권역의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보건, 산업, 수산(양식), 농업, 가축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관리와 농·수·축산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0.5~2.0ｍ, 동해 먼바다에서 0.5~1.0ｍ 높이로 일겠다. 이날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 또한 당분간 전 해상에 안개가 낄 수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20:1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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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폭염속 한강공원서 쓰레기와 싸우는 환경미화원들

22일 여의나루역에 쌓인 쓰레기 더미 (사진=강진 기자)“여기 전단지 뿌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전단지 줍는 사람들이라니까.”서울 낮 최고기옥이 38도를 넘어 1994년 이후 최고기록을 달성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얼음물을 파는 A씨는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미화원들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 했다.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은 더위를 피해 놀러온 사람들로 붐볐다.일주일 이상 폭염이 이어져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피서를 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쓰레기 배출량도 늘고 있다. 한강공원 군데군데 전단지 수거함이 비치돼 있었으며, 여의나루역 한 켠에는 쓰레기 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사람 키 만큼 높이 솟아있었다.피서객들이 공원에 몰리자 환경미화원들의 일도 늘어났다. 지난 22일 서울녹색산업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저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뒤지며,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집어내고 있었다. 강변은 바람이 불어 시원했지만, 공원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악취가 코를 찔렀다.이처럼 고된 환경미화원 일자리도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서울녹색산업 여성 환경미화원 A씨는 캔을 밟아 찌그러뜨리며 “이건 밤에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며 “나는 좀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름하절기 7~8월만 우리를 쓴다”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알음알음 부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자신을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환경미화원 노인이 쓰레기 수거함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강진 기자)비단 직장이라서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겸해서 쓰레기를 정리한다는 미화원도 있었다. 붉은색 해병대 모자를 눌러 쓴 노인 B씨는 자신을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담다 더위에 지친 나머지 악취나는 쓰레기 수거함 옆에 주저앉아 쉬었다.노인은 한 청년이 건넨 물을 받아먹고는 “물을 준 건 고마운데 괜찮겠냐”며 “내가 먹던걸 가져가게 됐다”고 미안해했다. 그의 옷에는 이미 쓰레기 냄새가 깊게 뱄다.공원에는 일반 쓰레기 수거함 말고도 가로세로 1m 크기 정사각형 모양의 그물망 쓰레기 수거함, 음식쓰레기 수거함 등이 비치돼있다. 그러나 분리수거는 대부분 환경미화원의 역할이었다. 치킨, 소주병, 비닐봉지, 켄 등이 수거함을 가리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환경미화원들은 “종이는 어디에 버리면 되냐”는 한 피서객의 질문에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17:0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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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판 셜록 홈즈' 갈길 먼 탐정법

강진 사회부동산부 기자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과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후로 13년 동안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를 반복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핵심 논쟁은 ‘사생활 침해’다. 헌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에 근거해 ‘탐정업’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로 해석했다. 반면 도난·분실사건 해결 및 증거수집 등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탐정업 유사직종’이라며 신용조사업·경비업 등 기존 법질서 안에서도 종사할 수 있다고 봤다.현재도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민간조사원과 관련회사들이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보안용 ‘블랙폰’을 취급하는 외국계 회사 ‘센티넬 코리아’는 꾸준히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최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는 탐정(PIA)법무전공이 개설, 현재 무사히 1학기 수업을 마쳤다.그러나 법조계는 탐정업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세다. 19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셜록 홈스는 소설·영화 속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23일 대구 소재 변호사 A씨는 “대부분 선진국이 탐정제도를 운용 중이며, 국내 필요성도 있다”며 “개별 변호사들 가운데 찬성자도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가 워낙 중대해 변협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문제의 핵심은 ‘탐정’의 개념정의다. 헌재의 개념정의를 인정하는 한, 사생활 침해 논란은 필연적이다. 이미 형성된 탐정업 시장 종사자들이 범죄자로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입법이 시급할 때다.강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15:3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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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물놀이장…26~28일 ‘빗물축제’ 개막

폭염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빗물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26~28일 서울광장에서 빗물을 주제로 물놀이, 영화,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제3회 빗물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불러모을 ‘빗물놀이터’는 빗물이 담긴 물놀이장이다. 서울광장 서측에서 축제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어린이 풀장 2개, 워터슬라이드 2개와 탈의실, 휴게시설을 구비했다. 만5세 이상 12세 미만, 키 130㎝ 이하 입장 가능하다.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빗물체험 프로그램’은 서울광장 곳곳에 마련된다. 오감으로 느끼는 빗물, 컬링 인 더 레인 빗물축구, 빗물운동회, 물순환 포토존 포비 만들기, 개굴카페, 호우비 파티 등 6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어린이들이 컨테이너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작은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나는 듯한 경험을 하는 풍수해 위험 체감 코너도 마련된다.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후시그널 8.5 캠페인’은 2100년 기후 변화 체험을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린다.올해 처음 선보이는 ‘빗물학교’는 서울시 물순환 정책을 청소년들이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트, 국악, 그림책, 마술, 댄스 분야에서 각 20명씩 총 100명이 참여해 3일간 교육을 거쳐 마지막 날 교육 내용을 발표한다.‘빗물영화제’는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애니메이션 ‘플로이’(26일 오후 8시)와 영화 ‘비긴어게인’(27일 오후 8시)을 상영하고, 28일 오후 8시 열리는 ‘빗물콘서트’에는 로맨틱펀치, 헤이즈 등이 공연한다.축제 기간 서울광장에서는 ‘물순환 박람회’도 열리며,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는 ‘2018 서울 물환경 심포지엄’이 개최된다.자세한 사항은 물순환 시민문화제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11:13 강진 기자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사망…“드루킹에게 금전받았으나 청탁과 무관”

정의당 노회찬 의원(연합)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 서울 중구 한 아파트 현관 쪽에 노 의원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해당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다.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신변을 비관해 투신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11:0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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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회계·행정업무 지원 50∼60대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회계·행정업무 경험을 살려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할 50~60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50+ 지원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집 50+ 지원단’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60대에게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50~67세 서울시민 또는 등록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및 성범죄 전과가 없는 자이다.8월 6일까지 서울시50+포털을 통해 모집한다.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한 40명은 42시간의 교육을 거쳐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회계·행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월 최대 50여 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천곳 확충할 계획인 서울시는 신규 개원 및 부족한 일손 등을 이유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공동회계사무원’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10:46 강진 기자

서울시, 지진 취약 ‘필로티’ 건축물 100곳 지진 안전점검

지난 포항 지진에 뼈대가 드러난 필로티 기둥(연합)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 10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진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필로티 건물은 1층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기둥만 서 있고, 2층부터 주거지로 활용하는 건물 형태를 말한다.이번 안전점검은 5층 이하 연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대상이다. 필로티 건축물은 포항 지진 때 심각한 피해를 본 곳이 많이 나오며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을 원하는 필로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모집한다.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고서 성명, 연락처, 건물 개요(주소, 층수, 필로티 여부) 등을 작성해 내면 된다.시는 신청된 건축물의 구조·용도·규모별 요인을 고려해 내부 심사를 거쳐 100곳 내외의 점검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안전점검에서는 지진 분야 구조 전문가가 건축물 내진 성능을 개략적으로 평가해 지진 취약 건축물인지를 판단한다. 위험요인이 나오면 소유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10:4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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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정의당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 사망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9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밖으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10:3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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