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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미세먼지 '보통'

(사진=연합)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전국이 맑을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북부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30일 전망했다.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최저 14도, 최고 27도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 ‘보통’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충북·충남·부산·울산은 오전에 ‘나쁨’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자외선 지수가 오전에는 ‘보통’ 수준이지만 오후에 ‘나쁨’ 수준으로 상승한다.당분간 전 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므로 항해나 조업을 할 경우 이를 유념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0.5∼2.0ｍ, 동해 먼바다에서 0.5∼1.5ｍ, 서해 먼바다에서 0.5∼1.0ｍ로 인다.내달 1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으므로,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밀물 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다음은 3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조금, 맑음] (14∼27) 10, 0▲ 인천 : [구름조금, 맑음] (14∼23) 10, 0▲ 수원 : [구름조금, 맑음] (13∼26) 10, 0▲ 춘천 : [구름조금, 맑음] (14∼28) 10, 0▲ 강릉 : [구름조금, 맑음] (15∼24) 10, 0▲ 청주 : [구름조금, 맑음] (14∼26) 10, 0▲ 대전 : [구름조금, 맑음] (14∼26) 10, 0▲ 세종 : [구름조금, 맑음] (13∼26) 10, 0▲ 전주 : [구름조금, 맑음] (15∼26) 10, 0▲ 광주 : [구름조금, 맑음] (16∼26) 10, 0▲ 대구 : [구름조금, 맑음] (17∼27) 10, 0▲ 부산 : [구름조금, 구름조금] (19∼25) 10, 10▲ 울산 : [구름조금, 구름조금] (17∼24) 10, 10▲ 창원 : [구름조금, 구름조금] (18∼27) 10, 10▲ 제주 : [흐림, 구름많음] (18∼21) 30, 20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20:0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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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구속영장

검찰이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19:14 강진 기자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

고준희(사망 당시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검찰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또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선고 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19:07 강진 기자

국민연금, '갑질 논란'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다. 박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에 대해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대한항공 주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 이래 약세다. 갑질 파문에 이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욕설, 폭행,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재산 국외 도피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검찰이 한진그룹의 탈세·밀수 혐의까지 들여다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박 장관의 주주권 행사 제안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토록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16:3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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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재개발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 안된다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송파상운 차고지에서 직원들이 철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연합)서울 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10개 정비구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2016년 9월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종합대책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성북구 장위7구역의 경우 겨울철에 인도집행을 강행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는 이미 인가받은 94개 구역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해 불법 강제철거 금지 조건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서울시는 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이전까지는 새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12∼2월)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도집행에 들어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13:3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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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도 양극화…하위 20%는 적자살림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가운데, 소비도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최하위 가계는 같은 기간 평균 1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적자살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255만6800원이었다. 이는 가계지출에서 소득세와 같은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액수다.가계별 소득에 따라 소비지출 규모는 극과 극이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지난해 월평균 114만6000원을 소비한 반면, 소득 상위20%(5분위)는 월평균 433만1900원을 소비해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월평균 23만2600원을 지출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도·광열에 21만7600원, 보건에 12만3500원, 음식·숙박에 12만3000원을 썼다.반면에 5분위는 교통에 71만7800원, 음식·숙박에 60만91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에 50만1600원을 각각 지출했다. 교통비 중 절반가량은 자동차 구입비로 썼다.소득구간별로 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최하위 가계는 월 110만6600원을 지출해 적자살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는 전체의 18.2% 가량을 차지했다.소득 100만원 미만 가계는 식료품(20.9%), 주거·수도·광열(19.3%), 보건(10.7%)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다. 반면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지출비중은 교통(16.7%), 음식·숙박(13.9%), 식료품(11.5%) 순이었다. 이들 가구는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600만원 이상 가구가 쓴 교통비 중 51.6%는 자동차 구입비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13:3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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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가상화폐 재산수익 인정 첫 확정판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판결과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하지만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만 선고됐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12:04 강진 기자

대법 “근로면제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대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같은 호봉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보다 연간 373만원이나 많은 이상 일반 노동자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A사는 노조지부장인 박씨에게 4598만원을 연간 급여로 지급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동자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다. 상여금도 같은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원이 더 많은 1218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의 다른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1심은 “박씨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같은 조건의 노동자 간에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은 통상의 지급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09:51 강진 기자

‘갑질’ 이명희 이사장 이틀만에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경찰에 재소환된 이명희 이사장(연합)경찰이 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을 30일 재소환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이사장은 28일 1차 소환조사에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금까지 이 이사장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1명을 확보했다. 이 중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해 조서를 작성했다.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 외에도 이 이사장에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상습폭행,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부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이 가위·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주장했으나 이 이사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경찰은 또 상습폭행 혐의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행 횟수와 함께 폭행의 상습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내사 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했다.이 이사장은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09:4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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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폭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합의 시도도 원천 차단”

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그동안 가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이후를 포함해 가족·친지와 함께 자주 찾아와 온정에 기대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119안전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폭행피해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 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도 447대를 서울시 전체 소방서에 보급한 상태다.또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만들어 리스트에 들어간 인물이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급대에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취객은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다.한편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36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 구급대원은 156명(남성 141명, 여성 18명)에 달한다. 연평균 39건인데 올해에만 20건이 발생했다.유형별로는 음주 폭행이 126건이며, 단순 우발 6건, 정신질환 4건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현장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내부(36건)와 병원(14건)에서도 적지 않았다.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32건(23.5%)에 그쳤다. 나머지는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 35건(25.7%) 등이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09:36 강진 기자

서울시, 2018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접수

서울시가 2018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며, 나이는 무관하다.6월 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 해당 웹페이지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작년까지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소득 7분위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8분위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연 2회 자동으로 지원된다. 졸업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는 매학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갱신해 제출한 뒤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된다.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09:35 강진 기자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제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2100억원대 세금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신 명예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신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사실을 포착하고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월 완납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9 20:03 강진 기자

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협력사 4곳에 대해 폐업시킨 후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유족에게 회사 자금 수억원을 건네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9 19:05 강진 기자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서울 통행금지…1㎍/㎥ 감소효과

6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220만대의 서울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중 1대(9.6%)가 운행제한에 걸리게 된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다만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당장 1일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32만4000대다.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안에 단속 지점을 51곳으로, 내년에는 6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그만두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 4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가 내뿜는 PM-2.5 초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전체 1일 PM-2.5 배출량 총 3250kg 가정)를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 PM-2.5 초미세먼지 1차 발생량의 10% 규모로, 평시 30㎍/㎥ 에서 1㎍/㎥ 줄어드는 효과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9 14:04 강진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공소시효 69일 남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남은 공소시효는 69일이다.‘장자연 사건’은 2009년에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과거사위원회 지난달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왔다.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재수사 권고 사유를 밝혔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장씨 관련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69일이 남은 올해 8월 4일까지다.위원회는 “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라고 밝혔다.재수사 권고가 내려진 사안은 장씨 관련 사건 중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엇갈린 사건이다. 금융인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9 09:37 강진 기자

이명희, 15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연합)직원 10여명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소환돼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이 이사장은 28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서 29일 0시 45분 귀가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이사장은 ‘상습폭행 인정하는가’, ‘심정이 어떠한가’, ‘임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3차례 말했다.‘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는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경비원에게 화분을 던졌는가’ 등을 묻는 말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 이사장은 2014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근로자들을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를 받고있다.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이사장에게 특수폭행·상습폭행·상해 혐의 등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 폭행의 상습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한 달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해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9 09:0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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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입점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대출지원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교통공사는 29일 오전 우리은행과 ‘서울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맺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하철역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최장 5년간 연 2% 내외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 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서울교통공사는 KB국민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입점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 데 이어 위탁 등을 받은 제2 임차인으로도 지원을 확대했다.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 역사 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9 09:07 강진 기자

檢,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포착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편취’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회삿돈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횡령·배임 의심 액수는 200억원대로 알려졌다.조 회장 일가는 그룹 계열사의 건물을 관리하는 또 다른 계열사 A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을 통해 통행세를 거두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4∼25일 이틀간 트리온 무역,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21:27 강진 기자

세종시 교차로서 화물차·트럭 추돌사고로 5명 부상

28일 오후 5시 5분께 세종시 부강면 문곡교차로 부근에서 5톤 화물차가 1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류모 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6, 8살 남자 어린이 2명을 비롯한 4명도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5톤 화물차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주변 도로 표지판을 다시 들이받고 넘어졌다. 경찰은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20:21 강진 기자

방통위, ‘세월호 논란’ MBC 전참시에 ‘방송중지’ 중징계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MBC TV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참시’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 제재의 하나다.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 금지와 윤리성,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6개월 전 인터뷰를 사용한 채널A ‘뉴스 특급’과, 등장인물이 여러 차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특정 주류의 상표를 노출한 KBS ‘라디오 로맨스’는 ‘주의’를 받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20: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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