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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국정원 양대 노총 파괴공작 연루’ 이채필 前장관 검찰 출석

검찰 ‘양대노총 파괴공작 의혹’ 이채필 전 장관 소환(연합)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출석시켜 장관 당시 국정원과 함께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등을 추궁했다.출석 전 이 전 장관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는 당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노총 설립이나 국정원 지원과 관련해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이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1∼2013년 국정원이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억대의 공작비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검찰은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와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또한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민노총 설립에 깊숙이 개입한 단서도 잡고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국민노총의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서 활동했다.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기존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5 14:5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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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열사병 조심”…5년간 온열질환으로 54명 사망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린 환자 6500명 가운데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76%는 50세 이상으로 드러났다.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6500명이다. 이 가운데 40%(2588명)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논밭과 작업장 등 실외에서 발생했다.환자는 고령자에서 많이 나왔다. 전체 환자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6%였고, 사망자 중 50세 이상의 비율은 75.9%에 달했다.올해는 현재까지(5월 20일∼6월 23일) 113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됐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대표적인 온열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다. 일사병은 더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직사광선을 오랜 시간 받아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질환이고, 열사병은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때 체온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7월부터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어지러움과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폭염 주의보나 경보 발령 때에는 가능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위험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챙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일사병과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려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5 11:2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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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추정 시신 부검 돌입…이르면 하루만에 부검 결과 나올 듯

강진 야산서 실종 여학생 추정 시신 수습(연합)경찰이 강진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부검에 들어갔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25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성분원에서 A(16)양으로 추정되는 시신 부검에 들어갔다.시신은 부패가 심해 가족 역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양이 미성년이라 지문이 등록돼있지 않아 치아 기록으로 신원을 파악하려 했으나, 간단한 충치 치료만 받는 등 다른 사람과 식별될 만한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전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DNA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1차로 채취한 DNA 시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부검 과정에서 또다시 DNA를 채취해 감정할 계획이다.시신이 부패해 뚜렷한 외상이나 핏자국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부검을 통해 사망 경위도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시신 상태와 용의자 사망 시점 등으로 미뤄 A양이 실종 당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시신 발견 현장 주변을 재차 정밀수색할 계획이다.A양은 지난 16일 ‘아르바이트 소개를 해준 아빠 친구분을 만나러 간다’고 친구에게 SNS 메시지를 남긴 뒤 소식이 끊겼다.A양 아빠 친구이자 용의자인 김모(51)씨가 탄 승용차가 실종 당일 A양 집 인근 CCTV에 찍혔고 이후 2시간반 가량 시신이 발견된 현장 부근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다음 날 오전 집 근처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A양은 실종 8일 만인 24일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매봉산 능선에서 수색중이던 경찰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5 10:0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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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식당 없이 현장에서 밥 먹는 건설노동자들(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현장에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서울시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신규 발주공사부터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의무설치 방침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편의시설은 설계단계부터 반영된다.관련법에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 범위, 비용 적용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서울시가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돼 있었다.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실정이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 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다.이에 서울시는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부터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 점검을 한다.더불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때는 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추가한다.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5 09: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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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 24일 올 들어 첫 폭염특보

기상청은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도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건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6월 16일)보다는 일주일 이상 늦다. 해당 지역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이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효한다.기상청은 이번 더위는 25일까지 지속되다가 비 예보가 있는 26일 오후 이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3 19:55 강진 기자

참여정부 노동장관 前보좌관 ‘삼성 노조와해’ 개입…검찰, 영장청구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모씨가 억대 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있는 송씨에 대해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함께 짠 의혹을 받고있다.검찰은 송씨가 ‘노조활동 =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임직원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모 상무,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모(구속기소) 전무와 매주 회의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검찰은 송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을 당시 김대환 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점에서 삼성이 송씨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해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아울러 검찰은 송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양측을 주선한 고위급 인사가 있다고 보고 해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2 20:00 강진 기자

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 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4가지 시나리오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개편안의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와 최고세율 2.5%의 동반 인상이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 늘어난다.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똘똘한 1채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내에서도 찬반으로 크게 갈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최종토론을 하고, 다음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2 19:0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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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노동계는 또 불참

노동계가 2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또 불참했다.(연합)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에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불참했다.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로, 최저임금위는 노·사·정을 각각 대표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이번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6명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회의에서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보고됐다. 임금수준전문위와 생계비전문위는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등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심사한다.전원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안건은 △시급·일급·월급 등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다.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다음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따라 위원들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세 번째 전원회의에서 이들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2 18: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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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아이폰 성능저하' 정밀검사 실시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낮춰 논란이 일었던 구형 아이폰 모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검사에 나선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의뢰용 아이폰 샘플 6∼7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 1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아무 고지 없이 기기 성능을 낮춘 것이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이들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사용자를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벌였다.경찰은 제출받은 아이폰을 국과수에 보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성능저하 현상이 있었는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아보는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2 18:42 강진 기자

韓-그리스 경제공동위 서울서 개최…경제협력 논의

제3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 서울서 개최 (연합)외교부는 22일 서울에서 ‘제3차 한국-그리스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리 측에서는 조 현 외교부 2차관, 그리스 측에서는 게오르기오스 카트루갈로스 외교부 교체 장관(장관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회의에서 양측은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과 함께 전자정부, 과학기술, 해운·선박, 교통·인프라, 관광·문화 등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우리 측은 그리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설명하며, 이들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스마트폰·태블릿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 관련 우리 기업 피해에 대안 마련, 핸드폰 불법 유입 단속, 위험물 도로 운송에 관한 법률 예외 인정 등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차기 한-그리스 공동위는 오는 2020년 그리스에서 열릴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2 18:3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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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 실형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장씨 등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장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정치관여 활동을 회피하거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오히려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사용됐다”며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평했다.아울러 “상급자의 지시가 법이나 국민 이익에 결코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 등 3명에게도 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씨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씩을 선고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2 15:52 강진 기자

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피해자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공개 진행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또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검찰과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이날 김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들은 메시지 가운데 변론에 쓸 것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김 씨의 메시지 중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찰에 요청하라고 당부했다.재판부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준비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공판준비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두 차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첫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2 14:0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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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맑다가 가끔 구름…일부 지역 폭염 예상

(사진=브릿지경제DB)금요일인 22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이 맑다가 밤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전날 기록한 낮 최고기온보다 1∼2도 올라 더 덥겠다.강원 영서와 경상 일부 지역은 폭염 관심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다.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나타내고 전남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위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다만 일부 중부 내륙은 오전과 밤에 대기가 정체돼 농도가 다소 높을 수 있다.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고 서해 해상에는 그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여 항해·조업하는 배는 유의해야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0.5∼1.5m, 서해 먼바다에서 0.5∼1m로 일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21:3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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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전국최초 현금기부채납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좌)와 21차(우) 아파트의 재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두 곳은 전국 최초 현금 기부채납 단지가 됐다.(서울시 제공)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두 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 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 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신반포 12차는 추정액 90억원, 21차는 27억원을 각각 기부채납한다.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됐다.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었고, 이번 신반포 재건축으로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했다.또한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에는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가구(임대 43가구) 규모다.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165㎡)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학교 및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이곳은 과거 쓰레기 적환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됐으나 1999년 서초구 원지동 청소종합시설로 기능이 이전된 후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인근 동덕여자중·고등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지는 학교로 편입되고, 나머지 부지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6:2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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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하면 감전사고도 증가…6~8월 사이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는 본격 장마를 앞두고 물기와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발생한 감전사고는 총 1673건이다. 이 가운데 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감전사고는 장마와 호우가 시작되는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행안부는 여름철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설비를 정비하거나 고칠 때는 전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콘센트 안전커버를 생활화하고, 멀티탭이나 전선이 가급적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업용 양수기를 작동할 때는 반드시 마른 손에 절연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야외에 노출된 양수기는 비에 젖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4:29 강진 기자

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채용…휴게시간 보장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6000명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연합)보건복지부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300명으로, 이번에 투입되는 6000명을 합치면 총 3만8300명이 근무하게 된다.그동안 어린이집은 운영상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대부분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이에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 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다만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먼저 배치된다.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4: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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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에 이어 '라돈 라텍스'…들쑥날쑥 자체측정값에 소비자 불안

중국 장가계 J사 라텍스 에서 방출되는 라돈을 직접 측정하는 모습(소비자 제공)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 라텍스 상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고 알려져 소비자들이 자체측정에 나섰다. 그러나 측정값이 일정치 않아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소비자들이 국내 ‘라돈 침대 사태’에 이어 해외 라텍스 상품의 라돈 방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지난달 18일 개설된 ‘라돈 방출 라텍스 사용자 온라인 카페’는 21일 기준 가입자 수가 1만7000여 명을 돌파했고, 사용하던 매트리스의 라돈 수치를 측정해 공개하거나 측정기 대여를 희망하는 등 게시물 수도 4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소비자들은 간이 라돈 측정기를 이용해 자체적인 라돈 측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서울과 수원은 물론 대구와 부산에 이르기까지 20일 하루동안 해당 카페에서만 100건 이상의 ‘라돈 아이’ 측정기 대여문의가 올라왔다. 더불어 시민단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도 7월 첫째 주부터 간이측정기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기준치는 4피코큐리(pCi/L)인데 소비자들의 라돈 자체측정수치가 동일 회사 제품 안에서도 1피코큐리 미만부터 40피코큐리 이상 까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장가계 J사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 관계자는 카페 회원과의 통화에서 “‘라돈 아이’의 측정수치가 매 번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사기관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에 측정을 의뢰했고 결과가 7월 2일에 나온다”고 밝혔다.김용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선임연구원은 “문제 상품에 사용된 게르마늄과 토르마린에는 우라늄 및 토륨의 농도가 낮아 라돈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이라며 “만약 라돈이 검출된다면 모나자이트를 몰래 섞어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나자이트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사용된 물질로 토륨 함유량이 높다.한편 소비자들이 간이 측정기 ‘라돈 아이’ 사용중에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간담회에 따르면 라돈 침대 사태를 초래한 라돈은 토륨에서 비롯하는데, 토륨-라돈의 실내 주 발생원은 건축자재다. 그래서 벽으로부터 50cm, 바닥과 천장으로부터 1m 정도 떨어져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측정값이 나오지 않는다.또한 다른 이로부터 대여한 ‘라돈 아이’에 잔류물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토륨-라돈은 반감기가 33초로 짧아 멀리 떨어지기만 해도 영향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나 반감 중인 방사성 동위원소 212Pb 는 11시간이 지난 후에야 영향이 줄어든다. 이 경우 환기를 해도 ‘라돈 아이’ 수치가 실제 라돈 농도보다 한발 늦게 떨어지기도 하며, 측정기에 남은 잔류물질이 측정수치를 높이는 경우도 발생한다.김 연구원은 “‘라돈 아이’ 대여시 2일간 충분히 방치한 후 기준에 따라 측정하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그는 “토륨-라돈은 환기를 철저히 하거나 비닐커버를 씌우는 것만으로도 미검출 수준까지 저감할 수 있다”며 “해외 라텍스의 경우도 모나자이트가 문제이므로 임시대응방법은 동일하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4:2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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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자치경찰제…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잘제를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연합)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지자체 자치경찰제가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된다.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가 갖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잘제를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한다는 취지다.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보완해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이에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비(非)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수사 분야 이관 시기나 이관될 수사의 종류 및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3:1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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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고교 역사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인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교육과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중·고교와의 용어 통일 등을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역시 개정한다.교육부는 먼저 기존 교과서 등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통일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뜻이 협소해 민주주의의 다른 가치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을 당시 논란이 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에 차후 출판될 교과서에서도 해당 표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 교육부는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중·고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일부 줄이는 한편, 중학교 역사①과 역사②를 각각 세계사와 한국사로 분리해 중·고교의 학습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이다.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3:17 강진 기자

서울시, 4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 극복…반출금지 해제

소나무 재선충을 검사하는 모습(서울시)서울시는 서울 소재 7개 자치구가 4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에서 벗어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치명적 병이다. 서울시에선 2014년 6월 북한산 잣나무를 시작으로 남산 소나무, 용마산 잣나무에서 잇따라 재선충병이 발생했다. 이후 발생지 반경 2km에 있는 7개 자치구가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이 가운데 용산·성동·중구는 2015년 이후 2년간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아 지난해 6월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나머지 4곳(성북·강북·중랑·광진구)에서도 재선충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아 지난 19일 자로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가 소나무재선충병 안전 지역이 됐다. 이로서 서울시 내 소나무류는 관할 구청 확인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나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무단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나 이유 없이 시들어 죽은 소나무를 발견하면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3:1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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