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인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교육과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중·고교와의 용어 통일 등을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역시 개정한다.

교육부는 먼저 기존 교과서 등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통일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뜻이 협소해 민주주의의 다른 가치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을 당시 논란이 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에 차후 출판될 교과서에서도 해당 표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교육부는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중·고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일부 줄이는 한편, 중학교 역사①과 역사②를 각각 세계사와 한국사로 분리해 중·고교의 학습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이다.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