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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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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 ‘도덕성 해이 심각’ 비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심각성’이 검증의 도마 위에 올라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자녀로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적극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이중국적을 선택했다”며 집중 질타했다.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김 후보자 아들은 19세였던 2010년 당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다.이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심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인)만 받을 수 있는 연방장학금 수령 및 등록금 감면 혜택과 한국에서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본 점은 이런 이중국적 소지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이중국적을 포기)하는 건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 마시고 있다. (연합)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 체납, 거짓 해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신변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 사과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이 전혀 아닌 근거 없는 의문도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어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위장전입 주소지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해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그러나 논문표절 의혹에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일부 따옴이라든가 각주가 어디서 왔다는 것에 대해 미진한 점은 실수였지만 전체로 봤을 때 제 작품”이라고 해명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중 눈을감고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브릿지경제 양윤모기자)이날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최근까지 공립고교 영어회화 강사로 일했던 부인의 지원자격 미달 논란,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다.앞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 조 모 씨가 작년 말 공립고교 영어전문강사에 채용될 당시 조작된 점수를 받아 특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 후보자가 한성대에 임용된 이후 발표한 72편의 논문 중 SSCI급(국제전문학술지)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었다”며 검증 공세를 폈다.‘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마저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국회 정무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7 20:34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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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 배치 사드 철회 없어"…"공여부지 70만㎡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불가피"

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연합)청와대가 성주에 기 배치된 2기의 사드 발사대는 철회 없이 당초 예정대로 가동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드 부지로 공여된 사업면적은 당초 보고된 32만㎡ 가 아닌 70만㎡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4기의)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공여한) 전체 사업면적은 70만㎡에 해당된다”며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1단계로 공여 부지 면적을 32만㎡ 로 보고한 것은 의도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33만㎡ 미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 자체 경위조사와 감사원 감찰 등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사드 배치가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이 자국령인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3개월 소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면적 33만㎡ 이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마무리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 과정에서 국회 비준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경우 연내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사드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7 17:1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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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고졸 신화 김동연 인사청문회, ‘정책·자질 검증’ 집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일부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김 후보자의 경력과 역량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점이 주목받았다.각종 의혹과 도덕성 문제로 야권의 검증 칼날 앞에서 고전 중인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김 후보자는 논란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많은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견해를 밝혔다.김 후보는 특히 기업들이 일자리를 활발히 만들 수 있도록 북돋워줘야 한다고 밝혔고,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히 접근할 뜻을 내비쳤다.김 후보자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핵심 경제라인에 재벌개혁론자들을 배치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재계와 마찰을 빚는 등 일련의 움직임과는 사뭇 달라 주목된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김 후보자의 경제 철학과 가치관이 문재인 정부와 상충된다는 비판도 나온다.김 후보자는 이날 각종 세제와 부동산 정책,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신중론을 폈다.김 후보자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을 포함한 정부의 11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대해 “체감 수준의 청년 실업자가 120만 명에 달한 만큼 노동시장에 역동성을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일자리 정책 기조 질의에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쪽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농촌·수산업 쪽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답했다.참여 정부 때 실시한 종합부동산세제 등 세금정책 계승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인 즉답을 피했다.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에 따른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종교인 얘기도 들어봐야 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또한 최근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변했다.한편, 시력을 속여 현역병 입대 회피 의혹에는 “당시 고졸로 직장생활을 하던 시기였고, 힘든 시기라 군대를 어떻게 안 갈까 생각도 못할 때”라고 설명했다.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어머니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 실거주하지 못하고 임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7 16:58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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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강경화·김동연 인사청문회 개최…野, 파상공세 예고

인사청문회 ‘준비끝’ (연합)국회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연다.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들어간다.보수정당들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국당은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입장이다.강경화 후보자에게는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부동산 투기 의혹, 북한 방문 경력 거짓 답변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선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과 판교아파트 투기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의결은 국민의당의 요청으로 회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이밖에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7 08:3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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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까지 부동산투기·병역 혜택 의혹 휩싸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청문회에서 유일하게 ‘청정 후보’로 기대를 모아 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마저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병역 혜택 의혹에 휩싸였다.김동연 후보자를 포함해 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대상자들(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갖가지 의혹을 사고 있어 7일 청문회에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6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전 어머니 명의를 빌려 투기 목적으로 판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심 부의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 모 씨는 지난 2006년에 판교의 한 민영아파트 분양 때 10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이후 최 씨는 아파트가 준공된 2009년 소유권을 취득했고 7년 뒤인 2016년 7억 2000만 원에 아파트를 팔아 분양금(4억 1000만 원) 대비 3억 1000만 원의 차익을 거두었다. 최 씨는 또 이 동안에 과천에 있는 10평 남짓의 재건축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이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심 부의장은 최 씨의 차익금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각종 비용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차익잔액이 약 1억 77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억 7028만 원을 김 후보자가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자신 명의의 오피스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상환할 목적으로 어머니로부터 현금 1억 7028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면서 이는 판교아파트 차익금 대부분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흘러들어 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부합산 금융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김 후보자 부부가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어머니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최 씨가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러 볼 때, 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은행 대출을 받고 부인 소유의 도곡동 아파트에 84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도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 부의장 측은 김 후보자 측에 어머니 최 씨의 2006년 분양 당첨 이후 통장거래 내역을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후보자가 당시 분양받은 오피스 대금 일부를 납입하는 과정에서 재산 대부분이 1년 이상의 CD(양도성예금증서)에 묶여 있어 어머니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를 근거로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병역 혜택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김동연 후보자가 지난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에 중등도 근시(좌·우 시력 각각 0.04)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는데, 5년 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좌 0.3·우 0.2로 현역병 입영 기준의 시력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첫 신검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듬 해 1978년 3월에 국제대학교에 입학해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태평2동사무소에서 군 복무를 하며 대학 학업을 마쳤다.박주현 의원은 그러나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1977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시력을 받았다면 현역병에 입대했을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학에 다니기 위해선 현역병보다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나안시력(비교정시력) 검사에서 0.6 이하에 해당해 2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시력검사 결과와 함께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무원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며 검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6 18:55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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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인사청문회…野, ‘추경 정책·역량 송곳 검증’ 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7일 열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서는 비켜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신상 문제보다는 이번 추경 편성의 적절성과 가계 부채 대책 등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막대한 국채 발행을 초래한 2013년도 예산안 편성,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실패 등 과거 정책 실패 사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4대강 사업예산 집행에 문재인 정부가 재조사 할 경우 예산 최고 책임자로서 김 후보자의 정책적 ‘실책’도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또한 정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의 한계를 넘어서 경제컨트롤 타워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최근 김 후보자가 청년 시절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후보자는 당시 병역판정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행정고시 합격 이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도마 위에는 올라있다.야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관료를 지낼 당시 복지 포퓰리즘을 지적하던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충 기조에 맞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형적인 ‘말바꾸기식’ 관료 행태”라며 강도 높은 자질 검증을 예고했다.이에 여당은 “김 후보자가 정책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정책 방향에 대한 확인을 거칠 예정”이라며 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6 16:31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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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들갑 떤 ‘사드 논란’… 대북 압박 엇박자, '한미동맹 균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청와대의 ‘사드 보고 고의 누락’ 진상조사에서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고의 회피 정황이 드러나면서 연내 사드 배치에 적신호가 켜졌다.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경우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사드 배치 연내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또한 대북 압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새 정부는 초장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촉발된 사드 논란은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낳고 있다.여기에 잇따른 비리 의혹과 부적절한 처사로 위기에 봉착한 외교·안보라인 인사마저 불투명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는 6일 “청와대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5일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면담 당시만 해도 양측은 서로 양해하면서 사드 배치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남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문제의 소지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미국으로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원점 검토에 더해 사드 배치 자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예산을 다른 데 쓰겠다”며 미국의 기류를 드러낸 것도 무관치 않은 대목으로 읽힌다.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여지는 남아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사드 배치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그러나 야권의 지명 철회 공세가 거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가 불투명한 데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20일가량 남겨두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해 온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의 낙마로 정상회담 준비 차질은 물론, 사드 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현안은 여전히 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6 16:31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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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청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에 헌화한 뒤 분향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청산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뉘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이 여전하다”면서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되고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또 “저와 정부는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이고,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갈등을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이라며 전 국민의 대승적인 단결을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국회가 동의해주신다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6 11:2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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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연내 가동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규모 환경평가·부지 분할제공 의혹조사 등 ‘산넘어 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5일 오후 예방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오른쪽),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사드의 연내 완전가동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지시이 이어 박근혜 정부의 부지 추가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게 되는 등 난제가 산적해,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 가동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설명했다.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법령 회피 시도라고 판단하고, 문 대통령이 법령에 입각해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사드 배치 보고 누락으로 인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정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즉각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국방부는 당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 측에 공여한 사드 부지 면적이 환경영양평가 기준선인 33만㎡에 약간 못 미친다며 소규모 영향평가를 관철시키려 했다.하지만 윤영찬 수석은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 파악한 것이다.윤 수석은 “국방부가 미군 측에 2단계에서 공여할 계획이었던 약 37만㎡의 토지가 거꾸로 된 ‘U’자 모양이었다며 고의성을 의심했다.윤 수석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에 최종적으로 약 70만㎡의 부지를 공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자 사드용 제공 토지를 둘로 쪼개 넘겨주기로 한 것이 된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무리하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 경위에 관해서도 함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더더욱 연내 사드 가동은 불가능해 진다.현재 미국은 박근혜 정부 때 체결했던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사드의 완전가동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절차성 문제’에 이어 이 처럼 사드 전반의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21:17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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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문 대통령 직무유기”…‘김상조·강경화 지명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권한대행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 후보자에 대해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면 먹어보고 버리겠느냐.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후보를 추천해놓고 국회에서 검증해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어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의 엄청난 부담으로 대두할 것이다.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갖고 올 것”이라고 사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 큰 일 날 사람”이라며 후보직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재차 촉구했다.앞서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청문회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말한 후보자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부인의 채용점수 변조 사건은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대상에는 해당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취업당사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갑질 중의 갑질, 불의와 특혜의 표본이다. 심도 있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한편,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에 휴식하러 간 후보가 열심히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권 도전하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7월 3일 전당대회 때 당의 혁신과 변화에 적합한 인물이 대표가 돼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고, ‘홍 전 지사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7:35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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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각·부처 인사 때 총리에 힘 실어줘야” 주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이낙연 국무총리가 내각 및 정부 각 부처 인사와 관련, 자신의 ‘실질적 제청권’ 행사를 주장했다.이 총리는 5일 정부 세종청사 총리 기자실을 방문해 “그동안에도 제청대상인 장관·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선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협의를 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인사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을 하는 인사가 있다면 실질적 제청을 하고, 검증이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내각 등 정부 각 부처의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사에 있어 총리에게 힘을 실어야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으로 이해찬 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 바 있다.이 총리는 “이번 주 안에 장·차관 추가 인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야권이 추경안에 반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경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에 단비가 될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각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대화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남북관계를 묻는 말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의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교류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남북 당국자 간 회담 등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7:17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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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요건 안 맞는 급조된 추경” 평가절하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 추경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자유한국당이 정부가 편성한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 급조된 추경”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현재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의 요건인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추경편성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어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포퓰리즘이며 실질적 구조개혁 없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국세 예상 증가분을 추경 편성에 급조해서 쓸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편성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지금 가뭄 때문에 지방에서는 난리 난 상황에서 저수지 개보수 등 당장 문제 되는 가뭄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가뭄대책의 추경 반영을 요구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6:3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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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9억 넘는 주택 보유 고령자 주택연금 가입’ 입법 추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고령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법안 골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주택연금 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도록 한 제도다.현행법에서는 소득세 규정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강 의원은 “고정자산인 집이 있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하면 노후 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6:0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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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례 고위 당정회의 개최’ 합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대표 (연합)당·정·청이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여는 데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 당정회의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당·청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마련이 협치의 전제”라며 원활한 당정청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 정례화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추 대표는 “민주당은 산적한 국정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오늘 논의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일자리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 산하 5개 정책조정위원회를 6개로 개편하기로 의결했다.정조위는 제1정조위(법사·안행·운영), 제2정조위(외통·국방·정보), 제3정조위(정부·기재·정보), 제4정조위(농해수·산자·국토), 제5정조위(복지·환노·여가), 제6정조위(교문·미방)으로 구성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5:45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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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정부조직개편 일방적 발표’ 비판

김동철 “김상조, 의혹 아쉽지만 재벌개혁 헌신 감안 입장 정리” 오른쪽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연합)국민의당이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김유정 대변인은 5일 구두 논평을 통해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적폐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전례 없는 절차에 따른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했던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발표 당시 민주당의 논평 등을 소개하며 “이 발언을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 다만, “개헌을 앞두고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짧게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5:37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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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상조·강경화, 교활하게 변명해” 자진사퇴 촉구

한국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적격 인사” 왼쪽부터 김선동, 정태옥, 김한표, 김성원 (연합)자유한국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 촉구를 이어가고 있다.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숱한 비리 의혹을 볼 때 김상조 후보자는 결코 공정한 경제 질서를 감독할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며 “정치적,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정 권한대행은 김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에서 여당 당론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정말 큰일 낼 사람”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했다는 것이 위장전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채용점수 변조 사건은 해당 학교 관계자뿐 아니라 취업당사자도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적 검토를 예고했다.이용구 비대위원도 “김 후보자는 노사정 위원회의 의뢰로 3인의 공동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한 사람 이름으로 밝혔는데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박맹우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는 평소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했으나 교활하게 변명하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김미영 비대위원은 “딸이 이화여고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로 위장 전입하는 등 인맥을 이용할 걸 보니 갑자기 최순실 딸 정유라가 생각난다”며 “자녀의 이중국적, 부동산 투기, 증여세 늑장 납부 등이 문제가 된 강 후보자는 물론이고 김상조 후보에 대해 지명철회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박 사무총장 역시 강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온갖 비리와 거짓말이 다 드러나겠지만, 수모당하기 전에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김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이들은 △ 논문 표절 △ 배우자 부정 특혜 취업 △ 위장전입·부동산 전매·다운계약서 탈세 △ 한성대 실화(失火) 사건 의혹 등을 들어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라고 강조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5:17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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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기준’ 마련 머리 맞댄 여야…한국당 불참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정 의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첫 정례회동을 갖고 새 정부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준 마련 등 현안을 논의했다.5일 회동에는 정 의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정 의장은 “국회가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의논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기준을 정하는 소위를 만들어서 국민의당이나 우리 당에서 소위를 맡아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여당은 야당 시절 요구했던 청문회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한국당 정 원내대표 회동 불참에 정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의 참석을 희망 한다고 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4:3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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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상조 임명에도 여당 따를지 주목

김동철 “김상조, 의혹 아쉽지만 재벌개혁 헌신 감안 입장 정리” (연합)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때 대승적 차원에서 임명동의안 처리에 힘을 보탰던 국민의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에도 여당 결정을 따를지 주목된다.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서 경제민주화에 평생 헌신한 점을 감안할 때 당의 입장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보고서 채택으로 기우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부적격 의견’을 못박은 상태다.국민의당이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김 원내대표는 또 “협치는 책임과 의무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 불참을 선언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9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면서 나타난 극도의 위기감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특히 일각에선 대선에서 참패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 결국엔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흡수 또는 양당이 합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결심하는 데 있어 국민의당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그러나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아예 채택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청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2004년 예일대 펠로십 프로그램에 미국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4:1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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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상조는 정말 큰일 낼 사람·갑질 중 갑질 표본” 부적격 재천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향후 ‘협치정국’의 풍향계가 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자유한국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갑질 중의 갑질 표본”이라며 거듭 부적격 의사를 천명했다.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정말 큰 일 낼 사람”이라며 후보직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재차 촉구했다.이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청문회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말한 후보자를 보지 못했다”고 힐난했다.정 권한대행은 또 김 후보자의 강남 은마아파트 위장전입에 대해 “부인 암 치료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데 어디에 살든 우리 국민은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청담동 오페라하우스 구입에 대해서도 “지나가다 복덕방 통해 6억 원이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제2의 정유라 이대 입학비리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며 “점수조작이 외압과 검은 손 없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갑질 중의 갑질, 불의와 특혜의 표본이다. 심도 있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또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일정 및 청문회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정 권한대행은 “정부·여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고,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할지부터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새 정부가 민간단체 10곳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를 위배하고 전열을 흐뜨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데 또다시 대북 퍼주기 정책을 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정 권한대행은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처음으로 70%대로 하락했다고 소개한 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 협치를 무시한 독주, 독선 정치가 얼마나 빨리 국민을 실망시키는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10:4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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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2조 추경 편성 ... 7일 국회 제출

정부가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최종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청년 일자리 등 고용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분배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000억 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000억 원, 그리고 기금여유재원 1조 3000억 원 등 국채 발행없이 정부 자체 재원으로 조달된다. 특히 국세 예상분은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에 4조 2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초 공약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중앙에서 1500명, 지방에서 1500명을 각각 충원하고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5000명 확충해 2만 1000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 4000명 확대키로 했다. 또 노인일자리도 3만 명 확대하고 단가도 27만 원으로 5만원 상향조정키로 했다.민간부문 일자리는 중소기업 일자리 1만 5000명 확충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갈 방침이다.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보와 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도 신설키로 했다.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공용주차장 조성, 커뮤니티 공간 마련, 낙후 주거지 정비 등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적극 이뤄진다.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33% 인상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80%로 2배 수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해 36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 3000억 원의 예산도 별도 조성한다.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키로 했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도 3조 5000억 원(지방교부세 1.7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원) 편성해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직난을 겪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5 09:0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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