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가 편성한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 급조된 추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의 요건인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추경편성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포퓰리즘이며 실질적 구조개혁 없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국세 예상 증가분을 추경 편성에 급조해서 쓸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가뭄 때문에 지방에서는 난리 난 상황에서 저수지 개보수 등 당장 문제 되는 가뭄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가뭄대책의 추경 반영을 요구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