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사드 보고 고의 누락’ 진상조사에서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고의 회피 정황이 드러나면서 연내 사드 배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경우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사드 배치 연내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대북 압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새 정부는 초장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촉발된 사드 논란은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잇따른 비리 의혹과 부적절한 처사로 위기에 봉착한 외교·안보라인 인사마저 불투명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6일 “청와대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면담 당시만 해도 양측은 서로 양해하면서 사드 배치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남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으로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원점 검토에 더해 사드 배치 자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예산을 다른 데 쓰겠다”며 미국의 기류를 드러낸 것도 무관치 않은 대목으로 읽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여지는 남아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사드 배치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야권의 지명 철회 공세가 거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가 불투명한 데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20일가량 남겨두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해 온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의 낙마로 정상회담 준비 차질은 물론, 사드 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현안은 여전히 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