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부지 '적정 환경영향평가' 착수…연내 사드 가동 불투명

안준호 기자
입력일 2017-06-06 15:38 수정일 2017-06-06 16:32 발행일 2017-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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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지난 4월 28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운용 장비 인근에 미군 헬기가 착륙해 있다. (연합)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가량이 걸림에 따라 연내 사드 배치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청와대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새로 진행할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지휘할 책임자부터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후임으로 국장급인 장경수(육사 41기·소장) 정책기획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그보다 더 큰 규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1년이 넘을 수도 있다. 미국이 요구한 사드의 조속한 가동이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법 절차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가 조만간 사드 부지 공여를 2단계로 설정한 보고서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