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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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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당근·배 추가해 25개로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25개로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기상 여건 개선,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가격 수준의 일부 채소류와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농산물은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당근·배를 추가해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양파·토마토 등 12개 품목은 지원 단가를 올리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수산물은 오는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8개로 확대하고, 원양산 오징어 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가공식품은 지난 2022년 국제 곡물 가격이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고 있어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업계들과 소통을 이어 나갈 것으로 밝혔다.특히, 석유류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만큼 정부는 석유시장점검회의 및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것으로 밝혔다.공산품은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유통업계 협조를 통해 대체상품 발굴 및 자체 생산 브랜드(PB) 상품 판촉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위판장, 대형마트·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점검했다. 또 지자체·aT·농협·수협 등 협력하에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산지 63개소, 수산물 17개소 등도 점검을 완료했다.정부는 향후 추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9 13: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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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조정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 된다.(unsplash)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 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견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번 위기 단계 하향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정부는 JN.1변이가 우세(4월 기준)해 단기간 유행 급증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신규 양성자는 지난달 1주차 4705명에서 4월 2주차는 2283명으로 약 51.5% 줄고 변이율 검출률도 JN.1 83.7%(4월 2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20년 치명률은 2.19%, 중증화율은 4.34%로 나타났지만 지난해는 각각 0.06%, 0.15%로 대폭 낮아졌다.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방역 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이어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로 한층 더 완화된다. 또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그간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도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같게 권고로 바뀐다.의료 지원도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검사비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성인 또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같이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면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일부 중증 환자에게만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도 종료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이 부과된다.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는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가 분석된다.한편, 지난 2020년 1월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의 운영이 종료된다.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해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9 11: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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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성과 분석·관리 활용…R&D 효율성 제고

(특허청)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관리를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한다.특허청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분원에서 ‘정부 RD 특허성과 지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10월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 고도화, 관리·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 출범했다. 구성원은 RD 담당자,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로 이뤄졌다.특허청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특허성과 분석 방안’과 ‘연구자 맞춤형 질적 평가지표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위원은 특허성과 활용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특허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9 09:1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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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사업 강화 등…ICT사업 활성화 추진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17일 ‘모바일 신분증 사업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 강화 등 ICT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폐공사는 지난 17일 대전 본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전환과 수출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조폐공사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로드맵에 따라 국가신분증 모바일화를 추진 중이다.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 증명 기술(DID·탈중앙화 신원인증)이 적용된 최신 신원인증 서비스로서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고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35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조폐공사는 글로벌 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 워크숍 정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표준에 부합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운영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필리핀 등 해외 모바일 신분증 수출 사업에도 힘써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8 17: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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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기업 직무급제 전환 유도…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속도

(고용노동부)정부가 중소·중견기업까지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기존 연공서열형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아울러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 운영기관모집’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사업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업종별 19억원이 투입되며,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연공서열형 중심의 임금체계는 해당 회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이 책정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달리 성과에 대한 임금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정부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분야 중소·중견기업(20곳 이상)에 먼저 컨설팅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개편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긍정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격차가 있다고 보이는 업종을 먼저 선정했고 해당 업종에서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업종들은 전통적인 산업군으로 분석에 용이한 점이 있고 이 밖에도 파악하지 못한 업종은 언제든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운영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노동·경영·학계 등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언 및 관리 감독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위원회는 컨설팅 사업 내용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합의를 조율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실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원·하청 간 공감대를 형성해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책임감을 나누고 외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숙련된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8 15:5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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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 예방 맞손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한다.안전보건공단과 이노비즈협회는 18일 오전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산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골자는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유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함께 이어가는 것이다.세부 협력 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 정보 제공이다.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은 각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노비즈기업은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능력 등을 심사해 인증받을 수 있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회원사의 산재예방에 힘쓸 수 있게 됐다”며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8 11: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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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 기업 2곳 중 1곳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 원해”

(특허청)영업 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특허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보호 등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에 대한 응답 비율은 46.4%로 지난해 27.1%보다 약 2배 증가했다.특허청은 이번 조사에 지속되는 기술 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따라 기업이 반응한 것으로 설명했다.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외부인에 대한 비밀요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기업들은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았고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의 33.9%는 부정경쟁행위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지난달 개정됐다”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7 17:1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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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외국인 근로자 14%…낮은 임금은 이직 사유

지난달 29일 강원 양구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열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교육에서 필리핀 근로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연합)지난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13.6%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300만원 미만 50.6%, 300만원 이상 35.8%로 집계됐다.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도 존재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주휴수당 포함)하면 월 206만704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통계를 보면 100~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9.9%, 100만원 미만은 3.7%로 집계돼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3.6%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전체 12.3%로 나타났다.체류 자격별로 보면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문인력 근로자가 18.9%로 가장 높게 집계돼 10명 중 2명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결혼이민 근로자(16.8%), 유학생(16.6%), 재외동포(12.1%), 방문취업(11.9%), 영주(11.1%), 비전문취업(8.9%) 순으로 확인됐다.이직 사유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특히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낮은 임금’ 때문에 이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체류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의 비중은 영주(44.8%),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방문취업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높게 나왔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의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영주(21.9%) 순으로 확인됐다.지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국내 체류 외국인도 13.5%로 집계됐다.이중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영주(13.6%)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받지 못한 외국인도 35.0%로 집계됐다. 이어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은 27.3%,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도 22.0%로 나타났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7 15: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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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 7’ 상용화 속도…기술기준 상반기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와이파이(무선인터넷) 6·6E보다 최대 4.8배 따른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6·6E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지만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MLO·단말 다른 주파수 대역 동시 사용 데이터 처리) 도입 등으로 최대 4.8배 빠른 표준으로 알려졌다.와이파이 7 도입되면 와이파이 적용 범위가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메가헤르츠)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기가헤르츠)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와이파이 6E는 기존 2.4·5㎓ 대역에서 6㎓ 대역까지 확장한 와이파이 규격을 말한다. 넓은 대역폭으로 인해 주파수 간섭 없이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기존 2차선 도로가 6차선 도로로 확장되면 통행량이 원활해지는 원리다.특히, 지난 20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했다. 지난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6㎓ 대역이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혼·간섭 방지를 위해 무선국 주파수를 재배치했다. 지난달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 완료했으며, 방송국에는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6 16:5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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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한국의 옛 건축’ 정자 기념우표 발행

한국의 옛 건축(정자) 기념우표 모습(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16일 자연과 어우러진 정자를 소개하는 ‘한국의 옛 건축’ 기념우표 57만6000장과 소형시트 32만장을 오는 2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우표는 궁궐과 서원, 성당, 산사에 이어 발행되는 다섯 번째 시리즈로 봉화 청암정·경주 독락당 계정·담양 송강정·달성 삼가헌 하엽정이 담겼다.특히, 우표 변지에는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강릉 선교장 활래정’을 볼 수 있다. 전지에는 활래정 안에서 내다본 모습을, 소형시트에는 밖에서 활래정을 바라본 전경을 담았다.봉화 청암정은 조선 중기 정치가인 충재 권벌의 종택 서쪽에 있는 정자로, 사대부의 가거적 주거문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주 독락당 계정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이 벼슬에서 물러난 뒤,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자리를 잡고 사랑채인 독락당 안쪽 깊숙한 곳에 지은 별채이다.담양 송강정은 조선 중기 학자이자 정치가인 송강 정철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담양군 창평면 성산에 와 있을 때 머물렀던 곳으로, 정철은 이곳에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다. 달성 삼가헌 하엽정은 사육신 중 하나인 충정공 박팽년의 후손에 의해 지어진 별당으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돋보이는 곳이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6 14: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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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EU AI법 대응·국회 계류 AI기본법 처리 필요성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의 시사점과 국내 AI법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민관 32명 위원 참여하는 AI혁신 거버넌스로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이 중 법·제도 분과는 AI분야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제도 분과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과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환경 변호사는 국내 AI규범 정립 및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관련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병철 교수가 EU AI법의 추진 경과 등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AI법은 금지·고위험 등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구분되는데, EU에 소재한 국가 아니더라도 규제 적용 대상이라 우리 AI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종합토론에서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산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회기 내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을 처리하고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며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을 제고하고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6 14: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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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서 ‘최우수’ 등급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6일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이번 평가는 134개(공기업형 32개·준정부 및 기타 1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동반성장평가는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양호’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2단계 향상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안전보건공단은 △안전 신기술보유 스타트업 단계별 성장지원 △스마트 안전 장비 시장 생태계 구축 △상생 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결제환경 개선 등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동반성장 지원전략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설명했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최우수 등급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며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혁신과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6 10:3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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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혁신 속도…부처 간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업과제 선정은 지난 2월 인사혁신처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개 직위(19개 기관)의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확정한 것의 후속 조치다. 이 중 과기정통부는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 직위가 선정됐다.주요 협업과제는 △역동경제 구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혁신생태계 조성 위한 대학·출연연 연계 등이다.먼저 과기정통부는 RD 적기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 RD 제도 혁신 과제들을 기획재정부와 협업하기로 했다.이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도 추진한다. 골자는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또 교육부와 공동으로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지역 수요에 맞추고 대학을 중심으로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사교류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인사 교류 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평가 상위등급 부여 및 성과급을 지원할 계획이다.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부처가 한 팀으로 하나가 돼 협업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디지털혁신의 플랫폼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5 17: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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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회 미래국방 전략포럼’ 개최…해외 AI 동향 및 대응 논의

(과기정통부)최근 해외 전쟁에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속화되며 정부가 전장 AI 활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5일 ‘제1회 미래국방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략 포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AI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KIST 부원장 등 민·관·군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근 합동군사대학교 교수는 AI가 적용된 최근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는 등 이에 따른 시사점을 소개했다.이어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은 지난 1일에 창설된 ‘국방AI센터’의 설립 현황, 운영 방향 등을 소개하고 국방 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국방 기술 동향 및 민군협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과기정통부는 국방 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전략기술 중 한 분야인 인공지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5 16:1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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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방문…“위기아닌 새로운 기회”

(고용노동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산업전환 현장을 둘러보고 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을 앞두고 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고용안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산업전환법은 지난해 10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나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위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산업전환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근로자·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고용유지,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생산체계를 미래 차 중심으로 전환 계획과 대규모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향후 3년간 미래 차 생산 설비 교체 비용 등으로 1180억원을 투자하고 200명을 신규 채용 하는 것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5 15: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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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졸인재성장로드맵 만들어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정부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성화·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고졸 기능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졸인재성장로드맵 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연구용역은 특성화·직업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투입 예산은 총 4억원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부의 ‘고졸인재성장로드맵 구축’ 계획은 최근 낮아지고 있는 특성화·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직업반 졸업자 7만1591명 중 취업자는 1만9526명(27.3%)에 그쳤다. 반면 진학자는 3만3621명(47%)으로 집계돼 진학자가 취업자보다 약 1.72배 많았다. 직업계고 유지취업률은 66.4%(2022년)로 취업 후 1년 뒤면 10명 중 3~4명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수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이유는 전공 소질 비대칭, 본인 적성 미 파악 등으로 분석됐다. 즉, 학생들이 진로 및 소질 파악 등의 고민 없이 입학하다 보니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직업계고가 상대적으로 직업진로교사 등이 부족해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미진하다 보니 건설 현장의 기능인력도 고령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50·60대 고령층 기능인력의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10·20대는 6.8%로 집계돼 청년층 기능인력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또 제조·조선업 등도 젊은 기능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의존성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고졸 인력수급 실태 조사, 신산업 분야 직무 발굴, 고졸 인재 성장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학생들에게 산업별, 분야별 성장경로를 만들어주고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4차산업 분야 직무 외에도 기존 전통 산업군도 재정립해 고졸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5 14:0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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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환경·안전’ 전문가 양성 MOU 체결

16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왼쪽)이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화학 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고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업무협약의 골자는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화학 3법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다.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과 기반 시설 등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인력공단은 화학물질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 지원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5 14: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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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용 AI 현장 목소리 청취…“제조업 특허 경쟁력 강화 서비스 제공”

(특허청)특허청은 15일 오후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는 국내 첨단 생산기술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특허청은 첨단 생산기술 분야 연구개발 동향과 특허 출원 시 산업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 방안 등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활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산업용 인공지능(AI) 기술은 최근 생성형 AI 출현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제조업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특히, LG전자 생산기술원은 제조공정에 산업용 AI를 접목해 제조 설비를 설계하는 등 첨단 생산 기술 분야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산업용 AI가 접목된 첨단 생산 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동향 및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5 09: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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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란 군사행동 국내 산업 미치는 영향 제한적”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이란이 13일(현지시각) 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공급망·수출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란 원유 수급 상황 및 국내 기업의 해상 물류·운송 현황을 점검했다.회의 결과 산업부는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란·이스라엘 간 확전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설명했다.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중동이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동지역에 전쟁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식이다. 특히,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아 정부는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아울러 한국은 원유·에너지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유가가 뛰면 전반적인 제조·생산 등의 단가가 오르면서 물가 인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는 곧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산업부에 따르면 중동 인근에서 선적·항해 중인 국내 유조선 또는 운반선의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석유·가스 도입 등 수출입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이 밖에도 원유 등을 제외하면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중동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제품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산업부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향후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야별 비상대응팀을 가동해 중동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최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사태를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4 18: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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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가·에너지 관리 시스템 가동하라"…정부, 관계기관 합동대응반 운영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있는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키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정부도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중동위기 고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고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산업통상자원부도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확전 가능성 및 중동발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날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에너지·공급망, 수출 등과 관련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긴급점검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했고, 이란 원유 수급 상황과 국내 수출 기업의 해상 물류·운송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재호·정다운 기자 cjh86@viva100.com

2024-04-14 16: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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