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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 고려해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지난 2021~2022년에 사이에 고점을 찍은 주택가격은 지역에 따라 적게는 10~20%, 많게는 30~40%까지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더 떨어 질 것이라는 주장과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공급 위축과 전세수요 증가로 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라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3786가구로 지난해 3만2759가구보다 27.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적인 입주물량은 올해 35만3000여가구에서 내년에는 24만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세는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신규공급이 급감하고 있어 아파트 선호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몇 년간 공급 위축으로 매매시장이 조금씩 들썩이고,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다.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10~40% 정도의 하락기를 거쳤기 때문에 또 다른 악재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 더 큰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 통해 공공분양을 받는 방법이다. 공공분양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고르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뉴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을 노리는 것이 좋다. 그 중 뉴홈 나눔형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저리의 모기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거주 후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이다. 뉴홈 나눔형은 분양가격이 5억원대로 저렴하고, 대출금리가 1~3%로 낮고, 초기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다음으로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다. 경매물건은 시세의 70% 수준의 감정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문제는 입지가 좋고, 시세차익이 많은 경매물건은 경쟁이 치열하여 시중시세보다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권리분석이 복잡하고, 명도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그리고 인근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현재 매매시장은 전 고점에 비해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어, 급매물을 잘 골라 내 집 마련을 하면 손해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급매물의 경우 큰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돌발변수가 등장해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입지가 좋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이다. 미분양 아파트들은 잘만 고르면 각종 세금혜택, 발코니 무료 확장, 중도금 무이자, 입주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미분양 아파트들은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 실수요자들이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입 전에 반드시 대출과 자금동원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향후 주택시장은 금리변동과 수급상황 및 전세시장 움직임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전문가들을 올 하반기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전망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다. 지난 2년 동안 큰 폭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만약 악재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4-06-02 13:33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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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자가면역질환은 림프찌꺼기… 세포 소통 막혀 일어나는 자중지란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림프해독으로 세포 정화하고, 전기자극치료로 세포에 생기 돌기 해 극복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질환의 상당수가 자가면역질환(自家免疫疾患, autoimmune disease)의 범주에 들어 있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세포(B세포, T세포 등)가 외부의 침입자(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가 아닌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이다.자가면역질환이 관절이나 근육 등 결체(결합)조직에 나타나면 류마티스, 루푸스, 섬유근육통, 전신경화증이 된다. 갑상선에 생기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소화기관 장벽에 생기면 크론병 또는 궤양성대장염 등이 된다. 안구에 나타나면 안구건조증 등을 동반하는 쇼그렌증후군이 된다. 아토피피부염이나, (1형) 당뇨병도 넓게 보면 자가면역질환에 들어간다. 또 코로나19 백신 같은 것을 맞으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길랭바레증후군도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다.자가면역질환은 많은 연구가 이뤄져 치료제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도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연구할 게 천지다. 핵심 기전을 모른다는 얘기와 비슷하다.자가면역질환들은 공통적으로 면역세포의 자기 공격이 과도해져 염증반응을 유발하고 조직의 섬유화를 초래한다.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거의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쓰게 된다. 장기간 치료한 환자는 스테로이드에 중독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테로이드 후유증에 노출돼 있다.필자는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면서 이 병은 ‘안개 속에서 아군과 적군이 피아 식별을 못하고 서로 총질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게 됐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세포 간 간 신호전달이 두절되는 것이고, 신호전달을 방해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림프슬러지임을 깨닫게 됐다. 모든 염증 및 통증질환에서 림프슬러지가 원인으로 개입하듯 자가면역질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이런 기초 인식 아래 필자는 림프해독(일칭 ‘디톡셀’ 요법)과 ‘엘큐어리젠’ 전기자극요법을 통해 림프슬러지를 배출하고 세포를 정화시킴으로써 자가면역질환의 스테로이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포의 자생능력으로 자가면역질환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필자가 임상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게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이었다. 섬유근육통은 특별한 원인 없이 근골격계 통증, 강직, 피로, 수면장애, 인지장애, 감각이상 등을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느끼는 질환이다. 신체를 18개 부위(압통점, 9개 부위, 좌우 1쌍)로 나눠 11개 이상에서 통증이 감지돼야 진단된다. 또 전신통증지수(widespread pain index, WPI)가 7점 이상, 증상 중증도 척도(symptom severity, SS)가 5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임상시험 검사나 방사선 사진 등으로 특정질환이 아닌 게 확인돼야 한다.필자는 60대 남성을 비롯해 여러 명의 섬유근육통 환자를 치료해봤다. 먼저 스테로이드를 끊게 하고, 디톡셀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림프해독은 마사지, 좌훈, 관장, 식물영양소 섭취 등을 통해 전신의 림프액을 맑게 한다. 엘큐어리젠 전기자극치료는 전압은 높되 전류의 세기가 낮은 특수한 방식의 전기로 림프슬러지를 이온분해해 희석시킨다.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병마에 지치고 스테로이드에 중독돼 지친 몸을 세포 단위에서 차츰 회생시킬 수 있다.섬유근육통은 정상인의 세포 활성도를 100으로 삼을 때 10~20 수준에 불과하다. 암 환자의 경우 5 이하, 여느 통증질환은 40 안팎이다. 따라서 좌골신경통·족저근막염·팔꿈치통증 같은 통증질환은 이틀에 한번 정도 30분가량 엘큐어리젠으로 치료하면 약 8회 치료 후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지만, 섬유근육통은 하루에 3회, 1회에 30분씩 치료받아야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필자가 개발해 올해 1월말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엘큐어1000’(엘큐어리젠요법 치료기기)을 구매한 개인 고객 중 3명이 섬유근육통 환자였다. 이는 마땅한 치료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효험을 보고 2200만원이란 결코 적잖은 소비자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결단한 것이었다. 매일 하루 3번 병원에 와서 치료받아야 하니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직접 구매하는 것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 기기는 사용이 간편하고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장착돼 일반인도 설명을 숙지하면 충분히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전기자극치료기 개발 초기에 중증 류마티스 환자를 치료했는데 세포내 음전하 충전율이 거의 제로 상태였다. 전기자극치료기에서 전기가 송출되는 양을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엄청난 양이었다. 그만큼 이 류마티스 환자는 암 환자에 가까울 정도로 세포의 생기가 없었다. 워낙 전기 흡수량이 많다 보니 찌릿한 통전통(通電痛)에 치료를 중단했지만 지금 개량된 기기로는 덜한 통전통으로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요컨대 자가면역질환 환자는 거의 대부분 스테로이드에 중독된 상태이고, 림프에 찌꺼기가 끼어 세포 간 신호전달이 차단된 상태다. 신호전달이 막힌다는 것은 세포의 생기가 줄어들고, 그 결과 염증과 통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자가면역질환의 다면적 병리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치료에 한계를 느끼고 점차 몸이 쇠약해져가는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이것 하나만 공략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섬유근육통, 길랭바레증후군, 당뇨병성족부궤양(당뇨발) 등에서 이미 임상 치유 효과를 경험해봤다.‘디톡셀 + 엘큐어’ 치료는 자가면역질환에서 부작용 없이 건강을 재건하는 치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여느 통증과 달리 치료 기간이 더 길고, 치료 빈도가 더 잦아야 한다는 게 다를 뿐이다.

2024-05-31 08:48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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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공업용 실리콘, 낙타 단백질에 전세계 ‘홍역’ … 대안은 줄기세포가슴성형

신동진 SC301의원 원장가슴확대수술에 쓰이는 유방보형물에 대한 부작용은 성형의학계에서 항시 잠재된 논란거리 중 하나다. 지난 4월, 49세의 한 영국 여성은 본인이 영국 국가의료보험(NHS) 직원이면서도 유해한 보형물로 시술받았다가 이를 제때 제거하지 못해 결국 거액의 사비를 들여 해결해야 했다는 외신이 전해졌다.그녀는 약 1년 전 유방보형물 확대수술을 받은 왼쪽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 가슴이 너무 아파 눕거나 물건을 들 수조차 없었다. 유방 촬영 결과, 가슴확대술에 쓰인 보형물이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에게 유방보형물을 삽입한 병원은 보형물 제거수술을 거부했다. 제조사의 책임이지 병원이 지을 책임은 아니라는 명분이었다.그녀는 1999년 맨체스터에서 3500파운드를 지불하고 이식한 프랑스 폴리앵플랑프로테즈(PIP)사의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든 인공보형물을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넣는 수술을 받았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NHS에 문의하니 제거수술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반응이 돌아왔다.NHS는 PIP 보형물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PIP 임플란트가 독성이 있다는 증가는 없으며 여성의 장기적인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이다. 쉽게 말해 치명적 급성 위험이 아니므로 시급하게 제거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고, 시술받을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에 두려운 나머지 그녀는 결국 자비로 1만100파운드(한화 1870만원)을 지불하고 제거수술을 했다. NHS의 무료수술을 기다리다간 죽을 것 같기에 결국 1년을 참다가 자비 수술을 선택했다.PIP사 보형물은 2010년 저렴한 산업용 실리콘(매트리스 제조용, 자동자 연료첨가제 원료)을 함유한 사실이 밝혀지며 사용이 금지됐다. 당시 약 4만5000명의 영국 여성들이 해당 보형물 삽입을 통한 가슴확대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에서도 지난 4월 인공보형물 부작용 사건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베이징에 거주하던 있던 여성 란란씨는 2022년 친구 소개로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이곳에서 54만위안(약 1억원)을 주고 자가지방 주사를 한 차례 맞았고, 시술 직후는 만족했다.하지만 세월이 흘러 란씨는 가슴 한쪽에서 통증과 불편함을 느꼈고, 모양도 이상해지는 부작용을 겪었다. 대형병원 검사 결과 란씨 가슴에서는 보형물이 검출됐고, 이 보형물에는 낙타, 박쥐, 침팬지 등 동물성 단백질과 일치하는 성분이 검출됐다.란씨에게 시술한 의사는 2010년 국가특허청에 ‘자가 콜라겐 재생’ 관련 기술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불법 시술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호주에선 2017년에 인공보형물 가슴확대수술을 받은 뉴사우스웨일즈(NSW)와 퀸즈랜드의 환자들이 인공보형물로 고통스런 합병증을 겪었다며 보형물 제조사이자 시술 회사인 The Cosmetic Institute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16일 사실상 승소했다. 당초 이 소송은 NSW 대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양측 합의로 2500만달러에 분쟁이 해결됐다.캐나다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인공보형물 시술을 받은 환자의 등록자료가 없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내부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서는 1994년 실리콘 제조사인 다우코닝(1998년 파산)의 유방보형물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로 한 차례 사회문제가 됐다.2019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다른 제조사 제품에 비해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Breast implant-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발병 확률이 6배가량 높다고 분석하면서 또 한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BIA-ALCL은 주요 증상으로 장액종으로 가슴이 붓고.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 피부 발진 등을 나타낼 수 있다.보건당국이 허가한 적격 유방보형물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기 수입·판매 회사에선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능력이 된다면 외신(영문)을 검색해보거나 해서 정보의 신뢰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공 유방보형물 공포가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자가지방이식이나 이보다 더 진보된 ‘줄기세포가슴성형’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줄기세포가슴성형은 자신의 복부와 허벅지, 엉덩이, 팔뚝 등에서 잉여지방을 채취한 다음 고순도의 줄기세포와 지방세포를 분리하고 이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볼륨감이 부족한 가슴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단순 자가지방이식의 생착률이 20~30%에 불과하고 수개월이 지나 점차 소멸하는 것에 비해 줄기세포가슴성형은 평균 생착률이 70%를 넘고 단 한번 이식에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오래 가는 장점을 갖고 있다.필자는 2007년부터 18년째 8000례의 줄기세포가슴성형(줄기세포안면성형 포함)를 시술했고,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발간된 국제 저널에 논문을 게재해 성형 후 지방세포 생착률 70%를 입증했다.그동안 술기의 정석을 다지고 임상경험을 축적하면 얻은 결론은 유방보형물의 위험성과 부자연스러운 인공미에 불만에서 헤어나려면 줄기세포가슴성형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미용 목적의 가슴성형이든,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이든 모두에 통할 수 있는 치료법이 줄기세포가슴성형인 것이다.어떤 보형물이든 이를 이용한 가슴성형수술은 유방의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고, 보형물 주위의 가슴조직이 괴사 또는 석회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유방조직이 보형물을 이물질로 간주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인체거부반응이 심해지고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 소멸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보형물 주위 유방조직이 단단해지는 ‘구축’ 현상도 나타난다.반면 고순도 지방세포 및 줄기세포를 이식해 유방을 키우면 이물감이 없고, 모양이나 촉감이 자연스러워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고 수술 후 만족감도 높일 수 있다.신동진 SC301의원 원장

2024-05-30 15:57 신동진 SC301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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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시진핑 '신에너지 경고'의 의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잉투자를 경고했다. 경제계 인사들과의 공식회의에서 “새로운 3대 수출품(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이라 주목된다.미국과 EU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압박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무역환경이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단기적 붐은 오히려 중국경제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방세계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 동원된 외교적 멘트에 그칠 수도 있다.중국이 국가주도 방식의 경제체제임을 고려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지적은 중국 경제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국가통제 방식은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향이 올바를 경우에는 효과적이다. 실제로 신에너지 분야는 사업의 성격상 투자 리스크와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반면 국가주도 방식은 방향이 잘못될 경우에는 큰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관 주도 사업방식으로의 정책적 회귀가 나타나면서 민간기업이 축소되고 경제구조의 경직성이 높아진 바 있다. 이는 과거의 화려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민간시스템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었다.일반적으로 정부의 통제와 지원 정책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민간경제를 허용하고, 개방정책을 취해 무역을 활성화하였기에 가능했다. 경제를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중국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신에너지는 선진국가들도 빠지는 함정이다. 우리나라도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는 환상에 끌려 정부의 각 부처가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전력 산업이 붕괴되어 한국전력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국가주의와 환경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어도 추진이 가능하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가통제와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보다 활기차게 산업화되었다.미래의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 신에너지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부주도 경제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그 성과가 크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에서 민간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어야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장을 대신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단기적 붐을 만들 뿐이다.정부와 정치 리더가 늘 올바른 결정을 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의 지시와 통제가 만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신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4-05-30 14:13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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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5월 30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25조에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다. 필자가 헌법과 국회법을 강조한 것은,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에 더욱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비통할 일이다. 그렇기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국회는 1994년에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로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국회의장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회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적 노력 부재의 연속이었다.재선의원은 물론 초선의원을 위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소개한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런 윤리강령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국회는 반성하고 자숙해야만 할 것이다.정치인으로서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 소셜 미디어에 따른 가짜뉴스, 국회 윤리위원회의 기능 상실,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 나태함과 근무 태만으로 인한 입법 발의 부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소추 남발, 선거 관리시스템 허술 운영과 부정선거로 인한 국회 불신, 적폐 청산의 내로남불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난국적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인 사이버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등이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이다.선제적으로 해결할 난제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혜를 모아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저항도 만만치 않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기에 개혁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가 이런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은 물론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2024-05-29 14:09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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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만성 콩팥병 환자라면 물, 과일, 채소 섭취 제한해야

윌스기념병원(수원) 인공신장센터 하주형 원장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높은 기온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철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갈증을 풀고 탈수를 막아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물이나 이온 음료, 과일, 채소 등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지만 만성 콩팥병(만성신부전) 환자들은 수분과 전해질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콩팥(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수분량 및 전해질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콩팥이 손상되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집중력 저하, 졸림, 수면장애, 구토, 눈 주위 및 얼굴 부종, 거품뇨나 혈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고 이런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이다.콩팥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를 만성 신부전으로 정의하는데,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병원에서 적절한 약물치료와 더불어 식이조절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콩팥의 상태를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이나 과일과 채소를 먹어 수분 및 전해질 보충을 한다.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나 투석 치료를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경우 수분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소변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수분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상승하며 폐 혹은 심장에 물이 차면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갈증을 덜 느끼기 위해 평소에 저염 식이를 해야 한다.갈증을 느낄 때는 다량의 물을 마시는 대신 얼음 등의 차가운 음식 소량을 천천히 녹이면서 섭취하거나, 차가운 물로 입만 헹구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콩팥이 안 좋다고 무조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미한 소변량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초기 콩팥병의 경우, 탈수 또한 콩팥 기능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콩팥병의 단계나 소변량 등을 살펴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적정한 수분 섭취량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과일이나 채소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가 많이 먹을 경우 칼륨이 잘 배설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어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고칼륨혈증은 근육 쇠약, 설사, 피로,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박동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하게 하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바나나와 망고 등의 열대과일, 수박, 참외, 토마토, 시금치, 감자 등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상대적으로 낮은 복숭아, 배, 사과, 오이, 당근 등을 소량씩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칼륨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채소 등을 토막 내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데쳐 먹으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칼륨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유의가 필요하다.콩팥 손상은 나빠지면 한번 치료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질환이 아니다. 하지만 평소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정기적인 검사와 식이상담을 통해 자신의 콩팥 상태에 적절한 수분 및 칼륨 섭취량을 알고 유지해야 하며, 반드시 금연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윌스기념병원(수원) 인공신장센터 하주형 원장

2024-05-28 11:17 윌스기념병원(수원) 인공신장센터 하주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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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6개월 이상 복통·설사·변비… 과민성 장 증후군 의심해야

윤동진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과장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서 당황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소리가 나는 것도 난감한데 복부 팽창, 부글거림,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과 설사·변비 같은 배변 문제까지 반복되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만약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됐고 지난 3개월 동안 적어도 주당 1일 이상 나타났다면 ‘과민성 장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과민성 장 증후군은 기질적인 질환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복부 통증 또는 불쾌감, 설사나 변비와 같은 배변 활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증후군이다. 다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몸이 불편한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계속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과민성 장 증후군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50세 미만에서 가장 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의 수는 약 141만명인데 이 중 40~60대가 약 82만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인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화관 운동의 변화, 감염, 유전적 요인, 장내 세균 불균형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길 수 있다. 위장관은 신경과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 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장-뇌축 간의 변화에 의해서도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과민성 장 증후군은 복부 불편감과 복통이 있고 배변 횟수가 들쑥날쑥하며 배변 후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변비와 설사가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이 서로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며 발생하기도 한다.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많은 시간 불편감을 호소하고 운전 중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곤란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큰 만큼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은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질환 때문에 심리적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을 겪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한다.만약 대장 검사나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체질 계측 등을 통해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과민성 장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직장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나 잦은 술자리 등과 같이 장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한다.윤동진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2024-05-28 07:00 윤동진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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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김호중과 포토라인 전쟁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포토라인 전쟁. 세계적인 배우 이선균의 비극 이후 이를 둘러싼 잡음은 가라앉을 줄 알았다. 그러나 최근 연예계와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 사건에서도 포토라인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김호중은 “마지막 스위치, 경찰의 먹잇감” 운운하며 서울 강남경찰 조사를 마친 후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6시간 이상 귀가를 거부하며 버틴 김호중은 출두 당시 취재진으로 가득찬 경찰서 정문 현관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했다. 지하층으로 접근하려는 일부 취재진을 경찰은 제지헸지만 김호중의 귀가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이 김호중 측에 비공개 귀가를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김호중의 장시간 버티기에도 경찰은 “정문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호중은 버티기를 포기하고 정문으로 귀가하면서 포토라인에 잠시나마 서서 플래시 세례를 견딜 수밖에 없었다. 큰 틀에서 볼 때 이선균 사건 때와 그다지 달라진 상황은 없었던 셈이다.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으로 김호중의 법률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비공개 출석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경찰관이 취재진 등에게 피의자의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의 내용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언급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김호중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섰고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위 제소를 논의할 타이밍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연예인의 형사사건이나 추문이 터져나올 때마다 포토라인 전쟁을 치를 것인가?그 누구도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은폐를 두둔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2의 이선균과 같은 비극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유명인 이전에 피의자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유명인이기에 필요 이상으로 겪어야 하는 인간적 모멸감, 명예 실추를 막아야 한다. 음주운전, 마약 등 사회적으로 위해가 심중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공권력 발동과는 별개의 문제로 냉정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다.결과적으로 경찰은 피의자의 공개 귀가 거부를 방치했고 장시간 기다린 취재진들은 단단히 뿔이 났을 것이다. 김호중 관련 기사가 좋게 나올 리 없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됐다. 이선균 사건 때도 우왕좌왕했지만 포토라인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피의자의 인권이나 취재진의 업무상 권한이 깔끔하게 정리됐다면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당황과 혼란을 안겨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경찰의 공보준칙이 존재하는 것이며 언론과의 협의를 통한 그에 대한 일관된 처리가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선균 방지법이 먹잇감 찾기에 물두하는 언론과 대중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범죄혐의자는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도 대중도 연예인 혐의자를 유명세 이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포토라인은 모든 인권의 스타트라인이 돼야 한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4-05-27 14:04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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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졸속주의 규제의 덫에 빠진 ‘인공지능 기본법’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규제학자들은 국회가 또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든다고 하면 덜컥 걱정부터 앞선다. 정치실패와 규제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하고, 시장을 규제하는 법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이제 곧 문을 닫을 21대 국회의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법안 내용에 대한 논쟁의 대상을 넘어 정쟁의 불씨가 되는 모양이다. 이 법안은 이미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음 국회로 연기된 상태이다.정부도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분야에 필요한 기술개발, 데이터 구축,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지원, 인력양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대상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책무 등 규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특히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최종결과 도출 과정을 설명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의료기기 등 ‘고위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인공지능 기본법의 골자는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육성, 조성, 규제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인권과 국민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위험성까지 포함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인공지능 기본법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신기술 규제가 또 다시 ‘졸속주의 덫’에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경험적으로 볼 때 각종 육성 및 진흥 등의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들의 상당수는 육성이나 진흥의 측면보다 사업자와 기업의 책임과 의무 성격이 강한 또 다른 이름의 규제다. 정필모 의원 등 2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들여다보면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이 육성보다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압승한 사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잘못된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반윤리적 대화를 여과 없이 생산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사건, 배달앱 요기요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배달기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 등 인간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협과 공포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원래 정부규제는 사건·사고라는 토대 위에 위협과 공포라는 양분을 먹고 자란다. 그동안 ‘사고기반(accident-based)’ 불합리한 규제 남용으로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지운 경험이 한둘이 아니다. 타다 금지법 등 공유경제 시대를 이끄는 업종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가 결국 해당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둘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부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물러나는 모습이다. 이 원칙은 학계의 오랜 목소리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소극적(negative) 규제 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한 것이다.다가오는 시대는 더 이상 기존의 적극적(positive) 규제 방식이 작동할 수 없는 영역과 분야가 너무 많다. 지금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과 제품들은 불과 얼마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어떤 기술, 어떤 재화와 서비스, 어떤 산업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셋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처럼 보인다. 정부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정립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심의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기준을 정하고, 표준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나아가 어떤 분야는 허용하고 어떤 분야는 금지하며, 실적을 평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산업은 정부가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정치권이 정부중심주의, 가부장주의,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 입맛이 쓰다.물론,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지역별로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대세”가 될 기술과 산업에 대해 규제의 속성이 강한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치명적이다.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양날의 칼이다. 개인도 국가도 모두 어느 정도의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새싹이 돋아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자르려고 하는 태도로는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2024-05-27 10:25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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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K패션 노리는 '상표 도둑'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필자가 일하는 특허사무소는 9년 전 특허청에 의뢰를 받아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대한 조사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 중국 브로커가 한국 기업들의 유명 상표들을 수백 건 출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설립한 회사명으로도 수백 건을 출원했고 해당 브로커가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만 5개에 달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2000여 개가 넘는 한국 기업 상표가 중국인 한 사람에게 도둑 맞은 셈이었다.특허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할 만한 묘안은 없는지 자문을 구했으나 그 당시 중국 상표법은 해외에서만 유명한 상표를 보호해 주는 제도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당소는 머리를 맞대고 중국 상표법과 판례 연구를 하기 시작해 중국 본토 내에서 자국의 브로커들에 대해 중국 상표법 제44조(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상표)를 적용하여 무효화시킨 최고인민법원 판례를 찾은 것이다.이 판례와 함께 자국의 브로커들에 대해 중국 상표법 제44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국 법학자들의 법률칼럼 등을 모아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대한 대응 솔루션을 만들어 공동소송에 나서, 줄줄이 승소할 수 있었다. 당시 중국 특허브로커에게 무단 선점된 상표들은 대부분 한국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 상표들이었다.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 상표브로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업계는 한국의 패션 업계이다. 당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기업들, 특히 패션, 뷰티, 푸드 분야의 상표 무단 선점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패션분야의 무단 선점 실태는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유를 살펴본 즉, 화장품 분야의 경우 중국에서 화장품에 대한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적인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상표권 등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패션 분야는 알리, 타오바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시장을 통해 어떤 승인 절차도 없이 빠르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타 분야보다 소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션 분야는 신진 디자이너 등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느라 1인 다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미처 상표 출원 등을 챙기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로도 상표 출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특히 최근에는 무신사 등에 입점된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K-패션 브랜드들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 무단 선점 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여러 의류 기업이 해당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서의 모조품 유통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중국인들의 지식재산권 의식 제고와 함께 우리 기업의 적기 출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패션 기업들이라면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시장 진출은 상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내 상표 출원과 함께 적어도 중국 상표 출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자 대응책이다. 무단 선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에서 거의 모든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아직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은 의식과 태도의 문제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끌어올리지 않는 한, 이 전쟁의 종전은 요원할 것이다.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2024-05-26 14:35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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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주식 시장이 위축되면서 2년간 유예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폐지나 유예는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5000만원 초과~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 시에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금투세를 반대하는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투자 시장의 위축이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 큰 손이 빠져나가면 주식 시장 전체가 위축된다. 결국 과세 대상이 적든 많든 투자자는 부정적 영향을 받고,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투자 시장 위축에 더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다. 금투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20개 국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금투세 중 하나인 주식 양도세율과 집값 간에는 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즉, 주식 양도세율이 인상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율 인상 후 집값이 상승한 네덜란드(2015년), 핀란드(2016년), 오스트리아(2017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주식 양도세율이 인상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상승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집값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주식 양도세가 집값에 미치는 순효과를 살펴봐야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한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율을 20%포인트 부과하면 집값은 7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양도세율을 증가시키면, 투자 매력이 떨어져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감소된 주식 수요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 대체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해당 분석에서는 주식 시장만 고려했지만, 금투세는 채권 시장에도 적용된다.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 대체현상도 반영한다면, 금투세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책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집값 상승까지 부추긴다면, 금투세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2024-05-24 06:28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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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 부족한 ‘소외도서 항로’ 지원 정책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도선 운행이 시작된 지 불과 2달여 지나면서 섬살이 각 가정의 살림살이에 윤기가 흐른다. 이제는 자유로운 육지 나들이로 섬 집들이 분칠을 하고 곱게 단장되어간다. 입식 부엌을 만들어 싱크대가 들어오고 에이콘도 들여오고 새 침대도 장만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섬살이 하려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전남 여수시 작은 섬, 추도의 한 주민이 SNS에 올린 글이다. 추도는 여수시에 속해 있으나, 그동안 교통수단이 없던 소외도서였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늦게나마 도선이 운항하게 됐다. 피가 흘러야 몸이 유지되듯이, 해상 교통권은 섬사람들에게 생명선과도 같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다랑도(완도), 상구자도·하구자도(진도), 효지도(신안), 횡간도·추포도(제주), 오곡도(통영), 자란도(고성), 추도(여수) 등 10곳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소외도서 항로에 선정되면 인건비, 유류비, 선박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용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50%는 지자체가 담당한다.소외항로 도선들은 작년 12월 고성 자란도를 시작으로 많게는 1일 6회, 적어도 주 3회의 운항에 들어갔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당 섬 주민들과 섬 방문객은 크게 설렜다. 주민들은 생활편의와 섬 관광이 활성화되고, 방문객들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섬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설렘은 분란의 씨앗으로 변하고 있다. 승선 대상이 주민등록상 섬 주민에 한정돼 있어서다. 심지어 어떤 섬은 친인척의 방문도 제한되고 있다.섬 여행객 A 씨는 최근 정기 여객선이 끊긴 이후 18년 만에 뱃길이 재개된 통영 오곡도에 뱃값을 내고 가려다가 “외부인은 안 된다”는 선장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항의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해수부의 ‘지침’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외부인을 태우다가 적발되면 지원사업이 철회될 수도 있는 데다 관광객이 사고라도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는 2027년까지 소외도서 운항 지원항로를 4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10곳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가 저조해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만 선정했다.해수부의 소외도서 항로 운영 정책의 근거는 ‘섬발전촉진법(제13조의 3)’이다. 이 규정은 일반 여객선이 아닌 행정선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선박안전법’에 의해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승선 대상을 확대하려면 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해수부는 최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섬 주민과 탐방객의 불만에 대처하도록 권유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침 개정’이 먼저임을 주장함에 따라, 해수부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늦어도 6월까지 지침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신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앞으로 해수부와 지자체가 이 조례를 참고해 머리를 맞댄다면 소외도서 항로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은 쉽게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확인 결과, 정부의 소외도서 지원에 포함된 효지도 항로의 경우 섬 주민과 방문객이 모두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다.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2024-05-23 08:01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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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장시간 책상 쓰는 수험생들, 공진단 복용으로 튼튼하게

최승용 함소아한의원 노원점 원장오랜 시간 책상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수험생들의 경우 체력이 떨어져 쉽게 지치기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습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평소 규칙적인 식습관과 지속적인 체력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두통,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등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현재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만성피로, 감기 등을 달고 사는 이들이라면 경옥고, 공진단, 총명탕 같은 수험생 보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특히 공진단은 예로부터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에 사용하는 보약이었다. 몸을 쓰다 보니 약해지는 경우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약한 아이들을 개선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팔다리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일어서고 걷는데 늦어지는 아이들에게 여러 보약을 써도 여의치 않을 때 공진단을 활용했다.공진단에 들어가는 사향은 그 강력한 향으로 인해 다른 약재들의 효능을 온몸 구석구석 빠짐없이 퍼뜨리는 효과가 있다. 경락의 기운이 막혀 순간 정신을 잃거나 팔다리에 마비감, 가슴답답함을 느낄 때 우황청심환을 활용하는 이유도 사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향은 구하기 어려운 약재이기 때문에 사향이 없는 다른 보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에 공진단을 선택할 수 있다.오랜 기간 체력과 집중력을 써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이러한 공진단 처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부할 때 머리가 멍하거나 허리가 쑤셔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심신이 늘어질 때 강한 활력을 내주는 보약이라 할만하다.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수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몸의 혈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약재들로 면역력 증진, 체력 향상, 원기(元氣) 충전, 피로 해소, 두뇌 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견디기 힘든 피로로 고생한다면 공진단의 체질별 맞춤 처방이 심신의 전반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공진단을 복용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1환을 씹어서 삼켜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공진단은 널리 알려져 있는 처방이지만 사향과 같은 주요 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지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수험생 개인의 체질과 심신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의사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최승용 함소아한의원 노원점 원장

2024-05-21 07:00 최승용 함소아한의원 노원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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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국 축구가 발전 못하는 까닭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지난 4월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승부차기 끝에 패하고 말았다. 이번 패배로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 기록도 불발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은 23위이고 인도네시아는 134위다. 랭킹은 허수이고 축구는 변수가 많다고 하지만 이번 패배의 쓰라림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한국 축구는 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걸까?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등 해외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이 즐비함에도 왜 국제경기에서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널리 알려진 스포츠의 명제가 있다. ‘명선수는 명지도자가 될 수 없다.’월드컵에서 11골을 넣었고 1990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현역시절 특1급 실력으로 유명세을 떨친 위르겐 클린스만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계약 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됐다. 비슷한 사례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차범근이다. 당시 차범근의 인기와 위상은 실로 대단했다. 대한민국은 그를 1998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했다. 당대 최고의 대표팀 구성과 차범근 감독이라면 월드컵에서 반드시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바로 경질됐다.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2패를 하고 바로 경질된 최초의 감독이 되고 말았다.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선수시절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을 위주로 감독을 선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고 한다. 스테레오타입은 고정관념이자 편견이다. ‘서울대 출신은 일을 잘한다’ ‘노인은 모두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다’ ‘MZ세대는 이기적이다’ 등 특정 집단이나 그룹의 구성원들이 모두 똑같은 성향을 가질 거라고 예단해 버린다.스테레오타입의 오류는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 그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집단에서 특별하게 달성했던 업적과 특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버린다. 스테레오타입은 효율적인 인지과정이지만 심하면 위험하다.스포츠에서 그러하듯 조직에서도 핵심인재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심인재가 모든 면에서 월등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오류나 편견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혁신과 성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재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재여야 한다.선수로서 큰 빛을 보지 못했지만 지도자로서 세계 명감독으로 등극한 인물이 히딩크다. PVS 아인트호벤 부임 첫해인 1985~86시즌부터 1988~89시즌까지 팀의 프로리그 4연패라는 신화를 창조했다. 1988년에는 네덜란드리그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등 3개 타이틀을 모조리 석권하며 세계 명감독으로 등극했다. 히딩크는 선수를 선발할 때 과거 명성보다 현재 실력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 선발선수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멤버 사이에 경쟁심과 긴장감을 유발함으로써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그렇게 한국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쓸 수 있었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4-05-20 14:03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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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일본 라인사태 더 꼬이게 만드는 정치인 독도 방문

배종찬lt;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gt;일본의 라인야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라인야후 사태는 정치권이 영향을 주면서 이제는 한일 감정 싸움으로 아니 감정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전 조선 통감의 후손이라는 기사를 링크했다. 반일 감정을 유발하는 의미다. 실제로 일본 총무상은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로 확인된다고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독도를 방문했는데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실제로 이번 라인야후 사태가 촉발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다. 일본 국민 1억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는 ‘라인야후’다. 그냥 라인으로도 많이 불리는 이 서비스는 한국의 네이버가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한국계 일본인 기업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가 창립한 소프트뱅크가 50%의 지분 그리고 네이버의 절반 지분으로 홀딩스가 만들어졌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라인야후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 행정 지도(일본의 특수한 행정 시스템, 법률이나 제도에 따른 적용이 아닌 정부의 지침을 통해 관계 내용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는 형식)를 두 차례 하면서 ‘지분 재조정’을 의미한 데 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이자 금융과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가 탑재된 라인이 지난해 11월을 비롯해 몇 차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이용자 51만 명 정도의 개인 정보가 해킹된 것에 대해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보안 강화’가 아닌 네이버의 ‘지분 재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주목할 점은 사업 파트너인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해 온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나올 지경이다. 일본의 부당한 행정 지도에 대해 네이버의 대응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지분을 팔면 약 10조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 이를 기반으로 AI 등 미래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선택이다. 이게 아니라면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갈등을 유발하면 향후 사업 환경에 좋지 못하므로 일부 지분을 처분하고 그냥 2대 주주로 내려앉는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외국 기업의 정당한 기업 활동에 대한 보장을 촉구하며 지분을 내놓지 않는 방법이다. 일단 네이버는 전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분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라인 야휴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도 매우 단호한 대응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를 향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인야후 역시 일본 정부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을 재조정하든 그렇지 않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에서 계속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우리 땅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감히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독도를 방문해서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닌 기업의 경영 문제가 일차적이다.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돕는다고 독도를 방문하지만 정작 라인야후 사태는 이로 인해 더 꼬이고 있다.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4-05-19 13:24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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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선진증시 사용 설명서

엄길청 국제투자분석가/국제투자리서치포럼 회장이제껏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동조하며 주가가 일련의 기세로 오르는 것을 본 일이 거의 없다. 미국과 독일이 일본과 간간이 합을 맞추며 얼마간 오른 일은 더러 있었지만, 프랑스가 가세하고 특히 영국이 분발하며 소위 G-5 국가들이 세계 투자시장을 독주하듯 이끄는 장면은 21세기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었다. 그만큼 유럽 선진국들은 만성화된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속에 산업과 기술, 가계 등에서 부진한 시간이 길었다. 유럽 기준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인 것이 그리 놀랍지 않았다. 그런데 전쟁지원과 재정지출 등으로 어려운 가운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동조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래리 핑크, 제이미 다이먼 등 전문가들은 오히려 주가 폭락을 점친 상황이었다.미국 증시는 2022년 10월에 반등 후 강보합을 유지하다가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재 상승해 꾸준히 올랐다. 독일 역시 이 때부터 반등했고 프랑스도 유사한 모습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강자의 면모를 보이는 영국이 놀랍다. 영국과 일본은 마치 전쟁을 기다린 나라처럼 우크라이나-러시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강세다. 오랜 내공의 기업들이 두 나라의 강세 주인공들이다.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적인 상황은 좀 다르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2022년 8월부터 자이언트 점프로 금리를 올리자 10월부터 동시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올 들어 조정기에 접어든 상태이고, 시장은 인플레이션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증시들이 강세다. 기술주와 산업주, 금융주, 소재주, 유틸리티주 등이 특히 강하다. 정말 미국, 유럽이 산업혁명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분명 인류의 보편적 성공, 동반성장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기류다. 마냥 이성적으로 반길 순 없지만, 거스르기 어려운 기조가 되리라는 점도 잘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미국과 유럽의 증시 호조세는 분명히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진영의 동맹화 기조와 깊은 연관성이 느껴진다. 그만큼 중국, 러시아 등 타 진영의 역할이 줄어들고 서방과 동맹진영의 협업과 결속이 강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강한 증시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 지금 그림자 지역은 어디일까. 후진국들과 비 동맹권역일 것이다. 한국은 어디쯤 일까. 현재의 증시는 미국, 유럽과 동조화하는 기조가 분명하지만 그 내부에는 좀 독특한 두 개의 사정을 담고 있다. 하나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쟁지역의 잠재적인 당사자란 점, 또 하나는 2000년 즈음 이후부터 중국과 교역이 크게 늘어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미국, 유럽의 ‘중국 거리두기’ 기조가 한국과 중국의 교역 전망에 영향을 주리라는 점이 해외투자가들의 한국증시 투자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걸 흡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금리와 물가, 환율, 교역성과 등에서 보면 우리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견조한 동조가 예상된다. 다만, 내수 소비와 전쟁 리스크, 인접한 비자유시장 진영과의 경제·안보적 상황이 조금 다르다.단순히 돈으로만 따지기 어려운, 한국의 증시 참여자와 정책 운용자가 가져야 할 지정학적 안목이다. 하지만 대체로 큰 길은 미국과 유럽과 같이 간다고 본다. 매일 챠트나 SNS나 들여다보고 자료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안목의 학습이 투자의 세계이다.엄길청 국제투자분석가/국제투자리서치포럼 회장

2024-05-16 14:03 엄길청 국제투자분석가/국제투자리서치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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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소비자가 모르는 '소비자중심경영'

송선덕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장매 주말이면 동네 마트에 간다. 가족과 나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인 장보기는 필수적인 소비활동이다. 마트 진열대를 차지한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살피다 보면 새삼 자본주의의 풍요로움에 감탄하면서도 이내 선택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나에게 있어 식료품 선택의 우선순위는 건강한 먹거리인지 여부다. 합성 첨가물은 최소화했는지, 지구와 건강을 고려한 환경에서 생산했는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상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지 여부도 중요 고려사항이다.소비자중심경영은 영문으로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라고 하며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법정 인증의 하나이다. 2024년 1월 기준 국내 기업 225곳이 인증을 받아 경영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있다.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기업은 전사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도입을 선포하고 내부 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 구성원들도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최종적으로 CCM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평가를 거쳐야 비로소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이 될 자격을 얻는다.소비자중심경영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크게 경영진의 리더십과 전략, 내부 시스템과 자원의 운영 측면에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의 실천 의지가 있는지부터 소비자의 안전과 불만을 처리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지,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지, 내부 구성원의 만족을 고려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과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들여다보고 평가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증기업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소비자중심경영이 과연 기업에는 도움이 될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2023년 CCM 인증을 신규 또는 재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증을 도입한 이유로 70.4%가 ‘소비자 관리체계 구축 및 정비’를 꼽았다. 도입에 따른 경영성과로는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향상’(3.97점, 5점 만점)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객만족도 제고’(4.10점)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향상’(4.2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기간 단축’(3.94점)을 높이 평가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이 소비자 후생 제고는 물론 기업의 경영성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CCM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23년 소비자 1만명에 대한 조사에서 CCM 인증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우리는 매일 수많은 광고를 접한다. 인터넷 기사 한 줄, 짧은 영상 하나에도 상품 광고가 붙는 시대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가 상품 선택기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는 많은 현대인에게 결정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여부를 구매 선택기준으로 삼길 권한다.송선덕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장

2024-05-15 14:31 송선덕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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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목통증, 긴장성두통, VDT증후군, 거북목, 근막통증증후군… 이름은 달라도 뿌리는 하나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성인의 몸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무게는 약 4~7kg이다. 경추 3번 위에 해당하는 무게로 평균 4.5~5kg에 이른다. 머리를 숙일 때는 무려 하중이 12kg까지 증가한다.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거나 해서 자세가 나빠진 상태가 굳어졌다면 목이 머리를 버티기 위해 받는 하중은 20kg까지 늘어날 수 있다. 목과 어깨 주변에는 20개의 크고 작은 근육과 인대가 있다. 이런 구조물들은 바른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 머리 무게를 분산시켜 건강을 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 통증을 초래할 수 있다.개인용 PC가 처음 등장하던 1990년대 초반에 ‘VDT증후군’이란 말이 널리 알려졌다. PC가 도맡던 악역을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피로, 목과 어깨의 통증이 나타나는 VDT증후군이 유발된다. 넓게 보면 손목터널증후군, 안구건조증 역시 VDT증후군 범주에 들어간다.VDT증후군으로 인해 경추와 척추의 관절이 변형될 경우도 있고, 인접한 인대·근육·신경 등이 변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거북목증후군은 VDT증후군 유형의 하나다. 정상적인 C자형 만곡을 이루던 경추가 일자 또는 역C자형으로 변하면서 주변부의 근육 및 인대가 늘어나 목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 방치할 경우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이러한 변화를 감지, 개선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스트레스, 과로, 수면부족, 심리적 문제 등으로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관련 근육이 단단해지고 비교적 가벼운 두통이 나타나는 것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한다. 이것 역시 VDT증후군(스마트폰중독)과 무관하지 않다.이런 증상 또는 질환들은 어깨와 목을 비롯해 팔과 등의 특정 부위에 근육이 뭉치게 하는, 정확히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덩어리를 이루며 단단해지는 ‘근막통증증후군’(근막동통증후군)을 초래하게 된다. 대체로 특정 근육의 과사용, 자세 불균형, 척추질환이 원인이 된다.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근육 수축이나 주변 혈관 압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근육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요컨대 이런 증상과 질환들은 자세 교정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나 PC 사용, 인터넷게임 등은 중독성이 있어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출퇴근길에 젊은층의 90%가량이 스마트폰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현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지금의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 학생들은 3년 가까이 온라인 학습하느라 이런 건강지표가 취약해졌다.이런 증상과 질환의 치료에는 휴식, 모바일 기기 멀리하기, 규칙적인 스트레칭 등이 답이다. 너무 아파 눈물이 찔끔 나올 만한 곳(통증유발점)을 찾으면 두 손가락으로 10~30초 동안 꽉 눌러줬다 풀어주기를 반복하면 효과적이다. 깍지를 끼어 뒤통수에 손바닥을 내고, 턱을 당겨 가면서 머리는 뒤로, 손은 앞으로 밀어주는 듯 힘을 주는 동작을 하면 뒷목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앞 목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 수건을 둘둘 말아서 뒷목 부위에 놓고, 천천히 턱을 아래로 당기는 것도 방법이다.근막통증증후군에는 국소마취제인 0.5% 리도카인을 압통점에 주사하여 근육이 굳어진 부분을 풀어준다. 아울러 온열치료·전기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한다.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대상포진후 신경통 등 심한 목 통증질환에는 영상장비로 목표 부위에 도달한 뒤 미세주사바늘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척추신경차단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방사선에 노출되고 조영제를 주입한다는 점에서 전혀 침습적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필자는 이런 일련의 증상을 근본적으로 다스리고,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전신건강 증진도 기대할 수 있는 신개념 전기자극치료인 ‘엘큐어리젠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높은 전압에, 전류의 세기가 약한 특수 고안된 정전기 방식의 전류를 통증 부위에 흘려보내면 병들어 통증을 유발하는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통증이 점차 소멸되는 치료 원리다.부담되는 것은 전기자극을 받을 때 찌릿한 ‘통전통’ 정도다. 하지만 방사선 영상장비나 조영제에 노출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몸에 해로운 게 거의 없다. 그리고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통증 완화 효과가 일시적이라면, 엘큐어리젠은 근본치료를 통해 훨씬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병든 세포는 통증을 유발한다. 병든 세포는 음전하가 부족하다. 이런 세포에 특수 고안된 전기자극으로 음전하를 충전시키면 세포의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며, 세포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가 높아져 면역력과 질병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통증치료에 머물지 않고 전신 건강증진에 유효하다는 것이 기존 치료와 차별화되는 포인트다.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2024-05-14 08:50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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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기부와 나눔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개미는 단체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곤충이다. 함께 생활하면서 개체끼리 정확하게 분업하고, 의사소통하며, 복잡한 문제들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할 줄 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개미의 특성들이 우리 인간 사회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개미에게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다양한 연구를 했다. 프랑스의 곤충학자이자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의 소설 ‘개미’에서 개미와 인간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뤘다.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도 분업 정신(Departmental)이라는 시를 통해서, 개미와 우리 인간사회의 유사함과 다름을 이야기했다. 근래에는 수퍼히어로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앤츠맨’과, 만화영화인 ‘벅스 라이프’ 등도 제작이 되어 큰 성공을 거뒀다. 어쩌면 곤충 중에서는 가장 인간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개미에게는 매우 특이하면서도 재미있는 점이 있다. 개미의 위가 두 개라는 것이다. 첫 번째 위는 ‘소셜 위(social stomach)라 불리는 소화기관으로, 소셜 위에 개미들은 음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후 배고픈 동료 개미들이 신호를 보내면 자신의 소셜 위 속에 있던 음식을 꺼내어 나누어 먹는다. 두 번째 위는 자신이 먹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일반적인 위이다. 저장한 음식물을 소셜 위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가, 먹이를 필요로 하는 동료 개미들에게 공급해 주는 이러한 행동은 다른 곤충에게서는 볼 수 없는 개미만의 독특한 행동이라고 한다. 단체 생활을 위해 최적화된 생리적 기능적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비슷한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이로울까?우리 인간에게도 개미의 소셜 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기부다. 기부는 일반적으로 자선 등을 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현금이나 용역, 그 외에 가능한 모든 물품이 전부 해당이 된다. 의류, 장난감, 음식, 탈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혈액, 신체 장기까지도 해당할 수 있다.선진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매우 잘 자리 잡고 있다. 가령, 미국은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비영리단체 Giving US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인들은 대략 4850억달러(약 660조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 예산이 대략 656조원이라고 하니, 이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물론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부자들만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하는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자연스럽게 기부를 하는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동네 체육관이나 도서관, 학교, 연극장 등에 소액이더라도 기부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져있다. 어려서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나눔과 기부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기부 문화 정착에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나 혼자만 배부르고 잘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아갈 수 없다. 개미의 소셜 위처럼 우리도 기부와 나눔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2024-05-13 14:31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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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노래

이미란 롯데문화재단 마케팅팀 수석최근 방영된 3부작 다큐멘터리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를 혼자 숨죽이며 봤다. 당시 대학로에서는 흔치 않게 계약서를 작성해 배우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고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배분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공연계에 제법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유명 캐릭터 어린이 공연이 장악한 아동극 시장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정서를 지닌 양질의 아동극을 지속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어린이극의 명맥을 잇고자 한 숭고한 뜻도 익히 알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야학을 만들어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지도하고 달동네 아이들을 위해 유아원을 건립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가 얼마나 어둡고 가려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보듬고자 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됐다. 특히 놀라웠던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상록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피혁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노동자 부부들의 합동 결혼식 축가로 직접 만들었다는 뒷얘기였다. 흑백화면 속 경건한 합동결혼식 장면 위에 김민기의 목소리로 ‘상록수’가 겹쳐질 때 그래서 이 노래가 단조로운 선율임에도 벅차도록 뭉클한 서정을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수많은 클래식 명곡 가운데도 이처럼 누군가를 위한 결혼식 축가로 작곡됐다가 명작으로 오래도록 사랑받게 된 곡이 있다. 바로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다. 프랑크는 당시 음악계에서 큰 명성을 얻고 있던 ‘바이올린의 제왕’ 외젠 이자이의 친구였다. 1886년 결혼식을 올린 이자이를 축하하기 위해 프랑크는 이곡을 작곡해 선물했다.프랑크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다른 친구인 작곡가 보르데가 이 곡을 이자이에게 전달했다. 결혼식 날 아침 악보를 본 이자이는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결혼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크게 기뻐하고 보르데의 친척 피아니스트와 짧게 리허설을 한 후 결혼식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이 작품을 연주했다.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박은빈(채송아 역)이 대역없이 직접 연주해 화제가 되며 잘 알려진 곡으로 지난 2018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함께 연주해 46살의 나이 차를 뛰어넘는 환상적인 호흡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조성진은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경화 선생님에게 프랑크 소나타를 연주하자고 6년이나 졸랐다”는 일화를 들려주며 이 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앨범을 냈고 지난달 내한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 역시 특유의 풍부한 음색으로 프랑크 소나타의 명연(名演)을 들려주며 다시금 거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처럼 이 곡은 많은 연주자들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상록수’와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에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초연한 자세로 의연하게 삶을 마주하길 당부하는 뭉근한 애정,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며 1악장의 은은한 설렘부터 4악장의 폭발할 듯한 깊은 열정까지 사랑의 양상을 섬세하게 담아낸 정성이 담겨있다. 두곡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사랑받는 명곡이 된 데에는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마음이 깃들었기 때문이다.이미란 롯데문화재단 마케팅팀 수석

2024-05-12 13:23 이미란 롯데문화재단 마케팅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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