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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APS 심포니아의 도전

주순이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장·경영학 박사아주 가끔 현대음악 작곡가의 창작곡이 연주되는 클래식 공연을 볼 때가 있다. 겨우 한곡 정도지만 귀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럴 때마다 베토벤, 모차르트 등 우리가 사랑하는 작곡가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감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신진 작곡가 발굴은 음악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미래의 베토벤, 모차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본 클래식 공연에서 국내 작곡가의 국내 초연 작품을 연주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작곡가는 본인의 창작곡에 대한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설명했고 지휘자와 연주단원들은 그의 곡을 정성스럽게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고 작곡가의 얼굴은 감격으로 상기돼 있었다. 자신의 음악이 무대에서 연주되는 감동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이날 연주회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 챔버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였는데 매년 신진 작곡가 공모전을 열고 상금과 연주 기회를 준다고 했다. 2021년에 시작해 벌써 4명의 작곡가를 선정해 무대에 올렸단다. 국공립 대형 오케스트라에서도 하기 어려운 신진 작곡가 발굴 사업을 민간 단체에서 이토록 진정성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국내외 대형 유명 오케스트라나 해외 콩쿠르에서 입상한 스타 연주자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에서 민간 연주단체가 살아남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 틈 속에서 빛나는 행보로 한국 음악발전을 꾀하는 이 연주단체는 2015년에 창단된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APS 심포니아)이다. 클래식 연주단체 답지 않은 이름의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은 음악에 대한 열정(Passion)을 청중과 함께 나누기(Sharing) 위해 모인 전문 연주자들의 단체(Academy)라는 뜻이다. 매년 8회 이상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신진 작곡가뿐 아니라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초연하는 등 ‘현대곡의 현재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APS 심포니아를 이끄는 사람은 비올리스트 겸 지휘자 진윤일이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연구과정에서 지휘뿐 아니라 철학, 음악심리, 연주사 등의 전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인 최초로 비올라 연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목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Passion Sharing’(열정과 나눔) 정신을 모토로 연주단체를 창단했다. 그는 열정과 나눔을 통해 음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고 있다. 새로운 작곡가 발굴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한 연주 프로그램, 전통음악과 AI의 협업, 디지털 예술 프로젝트 등 10년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몇 년 전에는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로 유명한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전수교육조교 송순단씨를 찾아가 씻김굿에 대한 수업을 받고 클래식과 무가를 융합한 실험적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진 대표는 “예술이 재미를 쫓는 엔터테인먼트와 다른 점은 철학과 주제를 담아 이를 탐구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메시지를 담은 예술은 청중을 교육시키고 감동 시킨다”고 말한다. 예술단체 경영이 쉽지만은 않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겸허하고 꾸준히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 작은 연주단의 행보에서 대한민국 음악계 또 하나의 미래를 보게 됐다.주순이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장·경영학 박사

2024-07-11 15:44 주순이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장·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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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에이지즘의 재구성

전영수 한양대국제대학원 교수사실상 나이가 전부인 사회다. 많이 변했지만, 나이는 한국사회를 통제하는 결정잣대 중 하나다. 잘하든 못하든 연령별 고정관념이 직간접적인 평가기준으로 적용된다. 놀이터에서 경로당까지 서열정리의 만능카드가 나이인 것이다. 특히 한국은 연령사회의 분위기가 짙다. 위·아래가 확실한 유교기반 가족주의 때문이다. 연상·연하의 나잇값에 따른 추월·도태는 곧 파격·자멸을 뜻한다. 중립·중도적인 기준값을 투입해 개인·역량중심으로 논하는 서구권에선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해서 비슷한 후속주자 MZ세대는 불편과 불만 속에 나이규범을 거부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세상이 변하듯 상식도 바뀐다. 이제 연령논쟁은 한국사회의 시대화두가 됐다. 과거 만들어진 연령기반의 상식·역할이 더는 먹혀들지 않아서다. 요컨대 나이는 그대로인데 신체특징과 기대역할은 확연히 달라졌다. 당장 연령통계가 급변한다. 중위연령·기대수명부터 은퇴연령·연금수급까지 변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중앙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2024년 46.1세로 높아졌다. 1970년 19세였다니 꽤 상향조정된, 즉 늙어가는 사회다. 기대수명은 더하다. 남녀평균 ±88세로 1970년(62세)보다 26세 늘었다. 때문에 환갑은퇴는 불가능 하다. 국민연금 수급연령도 높아질 운명이다. 얼추 작게는 70세 전후까지, 크게는 정년폐지형 평생근로가 표준질서로 채택된다.때문에 나이논쟁은 세대갈등의 불씨로 번지기 십상이다. 연령기준은 그대로인데, 평가내용이 달라져 엇박자는 커진다. 환갑퇴장이 전제된 세대부조형의 사회질서가 곳곳에서 무너져서다. 유지불능 연금개혁부터 고령인구 무임승차까지 희생과 수혜의 교환구조가 더는 먹혀들지 않는다. 불안불안한 건 2025년이다.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원년인 까닭이다. 고령화율(65세↑/전체인구) 20%를 넘기는 파워풀한 늙음속도가 반영된 결과다. 인구피라미드의 본격적인 가분수(▽)화를 뜻한다. 젊음이 늙음을 먹여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고정관념은 막히고 제도질서는 깨진다.시대가 바뀌면 질서는 변한다. 그래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구질서를 대체할 신질서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때 ‘에이지즘(Ageism)’이 떠오른다.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걸 뜻한다. 연령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특정개념을 완성하는 형태다. 특정연령을 잣대로 대접·역할이 달라지는 차별(?)은 시대변화와 상대감정에 따라 환영 혹은 홀대된다. 가령 경로사상 혹은 노인혐오는 공존한다.고령화가 빠를수록 에이지즘이 심화된다는 연구가 있다. 반대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에이지즘이 약화된다는 분석도 있다. 모순적이나, 공감적이다. 즉 고령복지를 위한 사회부담이 늘면 그들을 향한 불만은 커진다. 동시에 역설적이게 고령화율이 높으면 당사자가 많아져 그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세계최고 속도·규모로 늙어가는 한국사회의 미래단면 중 하나라 눈여겨봄직하다. 요컨대 베이비부머의 은퇴진입은 고령자에의 과격한 공격적 논조가 심화될 타이밍으로 추정된다. 물론 문화요인도 크다. 성공·집착이 강조되는 남성다움도 에이지즘과 직결된다.에이지즘의 재구성은 기대효과가 적잖다. 사회비용을 줄일뿐더러 선입관을 바꾸고 차별·혐오를 덜어준다. 실리적 성과창출은 더 고무적이다. 에이지즘을 바꾸면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때문이다. ‘고령인구=성장산업’의 등식이 그렇다. 노년차별·경로사상 등 늙음지배의 에이지즘은 고령산업의 성장기회를 축소했다. 더는 곤란하다. 뭉뚱거려진 취약인구의 집단최면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 변하는 연령패턴에 맞춰 세분화된 욕망과 장기화된 수요를 찾아야 한다. 해외에서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적 에이지즘을 주목하고 있다. 에이지즘의 재구성에서 퀀텀점프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전영수 한양대국제대학원 교수

2024-07-10 14:09 전영수 한양대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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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보형물 없이 생착률, 자연미 만족시키려면 ‘SCI급’ 줄기세포가슴성형 뒷받침돼야

신동진 SC301의원(성형외과) 원장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해10~20kg 감량하는 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가슴 볼륨이 줄어들고, 가슴이 처지는 현상까지 겪을 수 있다. 한편 마른 여성들은 빈약한 가슴 볼륨을 채워보려 여러 생활요법과 식이요법을 시도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결국 성형수술에 기대어 보지만 대중적인 인공 보형물 삽입수술의 경우, 시간이 흘러 구형구축, 보형물 틀어짐과 같은 부작용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훤칠한 키에 가슴 볼륨은 풍만하되 허리는 잘록한 스타일의 체형 미인을 두고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언이 아닌 이유다.미국 의학계는 실리콘 재질 보형물 삽입술 이후 약 40%는 시술 후 10년이 지나면 누수 또는 파열되거나 보형물 주위 조직이 단단해지는 ‘구축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보형물 가슴성형으로 인한 이물감과 부자연스러운 모양새와 같은 역효과를 감안한다면 자가지방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가슴지방이식’이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여성의 가슴은 10~15세에 맞이하는 2차 성징 때 급격히 발육해 18~20세기 경 최종 크기와 모양을 갖춘다. 그러나 2차 성징 시기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미발육된 상태로 가슴 성장이 멈춘다.이렇게 발육이 멈춘 가슴 사이즈를 줄기세포를 활용해 다시 확장시켜 주는 수술이 ‘줄기세포가슴성형’(줄기세포가슴지방이식)이다. 허벅지와 복부, 엉덩이, 팔뚝, 옆구리에 붙은 군살에 분포된 지방을 ‘주재료’로 활용해 수술을 진행한다.줄기세포가슴성형은 잉여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다시 고순도 지방세포와 황금비율로 배합해 볼륨 보완이 필요한 가슴 전층에 고르게 이식하는 수술법이다. 이렇게 하면, 줄기세포의 작용에 의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고 이식된 지방세포에 지속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지방세포가 해당 유방조직과 비슷한 지방세포로 자리 잡아 반영구적으로 정착한다.군살을 없애주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볼륨과 함께 진짜 내 가슴과 동일한 촉감까지 얻을 수 있어, 평소 미발육된 가슴으로 인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신개념 수술법’이다.약 6개월의 생착 과정을 통해 생착률은 평균 70%대에 달하게 되고, 단 1회 수술만으로 반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초미세 캐뉼라를 이용, 2~5mm의 작은 주입점을 통해 지방을 주입하기에 흉터에 대한 리스크도 매우 적고, 회복기간도 1주일 이내로 짧다.줄기세포가슴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착률’이다. 필요량보다 과도한 양의 지방세포를 주입하면 지방세포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밀착하게 돼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한다. 결국 지방세포들은 죽게 되고, 죽은 지방세포들이 쌓여 시간이 지나면 거대 석회화 혹은 오일낭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식된 지방세포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혈관을 생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줄기세포다. 줄기세포가 혈관 생성과 성장인자 분비 등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생착률을 높일 수 있다.줄기세포를 이용하지 않은 단순 가슴지방이식은 생착률이 10~20% 선에 그친다. 반면 줄기세포가슴성형은 생착률이 70%를 넘는다. 필자는 2023년 4월 SCI 국제학술지인 미국 ‘성형외과 연보’(Annals of plastic surgery)에 ‘혈관기질분획을 이용한 지방이식 가슴확대술에 대한 고찰’ 논문을 게재하고 줄기세포 가슴성형수술 후 18개월째의 지방세포 생착률이 평균 77.48%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국내서 많은 성형 의료기관이 줄기세포가슴성형을 표방하며 생착률 70% 이상을 내세우지만 국제 논문으로 이를 입증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정통 줄기세포가슴성형에는 5억 원 이상의 첨단장비, 최소 3년 이상의 수술경험, 능숙한 줄기세포 처리 테크닉, 세포의 공기 노출을 줄여 최단시간에 이뤄지는 수술 술기, 수술 의료진의 팀워크, 수술 전후 환자관리(식이요법 및 생활요법) 등이 뒷받침돼야 70%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성형 의료기관 중 이를 충족시키는 곳이 거의 없다. 줄기세포가슴성형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성형 후 개선 효과를 논문 등재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현명하다.신동진 SC301의원(성형외과) 원장

2024-07-09 08:03 신동진 SC301의원(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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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여름철 더 심해지는 방광염, 소변 오래 참는 습관 피해야

이장희 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과장고온다습한 여름철,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감기가 있다. 실제 감기가 아닌 방광염이다. 방광염은 요로를 타고 올라온 세균이 방광에서 염증을 일으켜 생기는데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잘 생겨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 표현한다. 방광염은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 더 많이 발생한다. 6월부터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해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 환자 수가 정점을 찍는다.방광염은 환자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요도는 4㎝ 정도로 남성에 비해 짧아 세균이 방광 안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은 요도와 방광 사이에 있는 전립선이 세균이 방광까지 가는 것을 막아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3년 방광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70만명인데, 이 중 약 94%에 달하는 약 159만명이 여성이다. 여성 2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번이라도 방광염을 앓았던 여성의 3분의 1은 다시 방광염을 겪는다.감염을 일으키는 세균 대부분은 대장에서 온 장내 세균으로 대장균이 가장 흔하고 클레브시엘라, 장알균, 황색포도알균 등과 같은 원인균도 있다. 이런 세균은 항문 주위에 늘 존재하는데 이것이 방광까지 올라가 감염을 일으킨다.물론 세균이 방광에 들어왔다고 다 방광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해 세균을 방어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변을 통해 세균을 배출한다. 때문에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소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면역인자도 유해균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방광염에 잘 걸리게 된다.특히 여성의 질 속에는 유익균인 유산균이 있는데 요도로 들어오는 유해 세균을 유산균이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40~60대 여성이 전체 환자의 약 54%를 차지할 정도로 방광염에 걸리는 비율이 높은 이유도 폐경 후 질 내 유산균이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흔하게 겪는 질환이라고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 방광염에 걸리면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을 참기 힘든 급박뇨, 소변 시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생기는 배뇨통,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치 않은 잔뇨,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준다.여름철에 잘 생기는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변을 오래 참지 않고 규칙적으로 보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섭취해 소변을 통해 유해 세균이 잘 배출될 수 있게 해준다.이장희 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2024-07-09 07:00 이장희 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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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늘어나는 노인의 인지장애와 수술 후 신경장애를 줄이는 방법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최근 ‘Frontiers’라는 저널에 ‘수술전후 신경장애’(Perioperative neurocognitive disorder, PND)가 잠재적으로 림프계 기능장애에 의한 것이란 중국 의학자들의 종설 논문이 실렸다. PND는 노인에게 생기는 심각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기억 및 인지력이 저하된다. 그런데 PND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글림프’(glymph) 관련설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글림프는 뇌내 교세포(glia)와 림프(lymph)의 합성어다.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자면 글림프는 뇌에 존재하는 교세포 의존성 림프 기능을 하는 교세포 주변의 혈관 네트워크다. 유해한 뇌내 대사산물을 청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내 대사성 폐기물을 제거하는 글림프의 기능장애는 곧바로 신경염증 및 신경장애로 이어져 알츠하이머병(치매)나 파킨슨병을 초래할 수 있다.글림프는 밤에 활성화된다. 숙면을 취해야 뇌내 노폐물이 자는 도중 정화되고 이런 노인성 인지장애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중국 의학자들은 PND가 수술 후 마취 과정에서 글림프의 기능 저하 또는 손상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특히 글림프 시스템에서 수로(水路) 역할을 하는 아쿠아포린-4(aquaporin-4, AQP4)는 뇌막 림프관과 순환계의 정맥에서 뇌내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공간을 형성하는데, 수술로 유발된 전신염증은 혈액-뇌장벽(BBB) 개방 및 글림프계 손상, AQP4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 염증과 노폐물 제거가 감소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말초 염증물질의 뇌내 유입,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Aβ)의 축적 및 접힘과 같은 뇌내 단백질 폐기물 축적은 성상세포와 미세아교세포를 활성화해(자극해) 신경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연구팀은 수술전후 신경장애가 수술 과정에서 투여되는 마취제 때문에 일어나며, 이는 마취제가 글림프 기능을 억제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마취제라도 이소플루란이나 케타민은 글림프 억제 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덱스메데토미딘(DEXM)이나 프로포폴은 글림프 흐름을 증가시키며 신경 보호 특징이 있어 상대적으로 마취로 인한 해악이 적다고 분류했다.인구 고령화로 치매나 파킨슨병, 인지기능저하를 우려하는 노장년이 늘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 고령을 이유로 기피되던 암이나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수술도 더 늦은 나이에 받는 추세다. 따라서 노인성 인지기능 저하와 고령 수술자의 마취 합병증을 예방 또는 완화하려면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숙면이다. 잠자리에 들었어도 눈만 감고 있을 뿐 깊게 잠들지 못하면 글림프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당연히 뇌내 노폐물 정화 기능도 가동되지 않는다. 최근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면 옆으로 누워 자는 게 가장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기왕이면 왼쪽을 아래로 하여 모로 누우면 위산식도역류 같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심호흡도 치매 예방에 좋다. 심호흡을 하면 산소는 더 많이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내뱉을 수 있다. 또 긴장과 각성을 올리는 교감신경계 기능은 낮추고, 휴식과 이완을 돕는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은 올려 신경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평소보다 조금 넓은 보폭으로, 조금 빠르게 걷는 ‘세로토닌 워킹’은 5분 후에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15분 후 최고치에 이르러 우울감을 떨치고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호흡은 3회는 입으로 내쉬고, 1회는 코로 들이마시는 게 바람직하다.뇌가 좋아하는 항산화효소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필수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등을 섭취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퇴행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아주 소량의 알코올은 글림프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루 와인 한 잔 정도가 이상적이다. 아울러 업무를 볼 때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습관을 들이며, 가급적 디지털기기 사용시간을 줄이도록 한다.꾸준한 운동, 디지털중독 해방, 온열요법(좌훈, 원적외선), 기능성식품(파이토케미컬), 디톡스 식단을 통한 ‘뇌 디톡스’에 나서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는 뇌세포의 활성화와 글림프 시스템 기능 향상에 직결된다.아울러 최신 전기자극치료인 ‘엘큐어리젠’을 통해 전신 세포에 활력을 넣는 것도 ‘브레인 안티에이징’에 추천할 만하다. 이 치료는 통증 및 염증질환에 특화돼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떨어지고 생체에너지인 ATP 생산량이 줄어든 모든 노년에게 유익하다.노화된 세포는 에너지 생산량이 감소돼 있고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Na, K, P, Cl, Ca 등의 이온 교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다. 게다가 세포 주위에 지저분한 림프슬러지가 축적되고, 림프계 순환이 저하되며 노폐물의 배출이 감소된다. 림프슬러지는 일종의 ‘절연체’ 역할을 해서 세포의 전기 생산과 소통을 막기도 한다.뇌 디톡스를 위한 생활요법을 실천하면서 엘큐어리젠요법으로 이를 지지할 수 있다면 뇌내 노폐물의 배출, 글림프 시스템 기능이 향상돼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2024-07-08 15:41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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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동물의 권리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5개월 동안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한 후 모두 죽인 20대 남성이 지난 6월 20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전달한 소식에 따르면 이 남성의 동물 살해 동기는 스트레스 해소였다. 애초에 죽일 계획으로 입양했으며 잔인한 방식으로 단기간 내에 자그마치 11마리나 죽였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고려하면 더 많은 동물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쯤이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임에도 그 남성은 감형을 받았다. 양형의 적절성, 타당성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학대범의 권리를 동물의 생명보호보다 우선시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인간을 공격하지 않아도 위험하다고 여겨질 경우 동물이 사살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작년 여름에도 동물농장에 갇혀있다 탈출한 늙은 암사자가 마취총에 맞아 사살됐고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는 늑대와 퓨마가 동물원을 탈출해 사살된 일도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데려와 무려 열 마리 이상을 죽였어도 사람은 그 처벌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꽤 불편하게 만든다.개를 식용으로 키웠던 만큼 동물에 지배적인 입장이 공고했던 우리 문화지만 지금은 열 가구 중 절반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만큼이나 친밀한 대상이 됐다. 자연스레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는 일이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여졌고 동물에게 학대나 고통을 주는 일에 대해서도 민감해졌다. 하지만 이는 반려동물에 한정된 관심일 뿐 주변 또 다른 동물들의 일상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알아도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거리감이 있다.공장 농장의 비좁은 배터리 케이지 안에 갇혀 평생 알만 낳다가 죽는 어미 닭이나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학대받거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부지기수인 길고양이들, 평생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주어야 해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짐승들, 수컷이라는 이유로 태어난 당일 분쇄기에 돌려지는 병아리,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식용견 등은 인간에게 바쳐진 동물의 비참한 삶의 현장이다. 당연한 건가. 그 답이 그리 쉽지는 않다. 동물에 대해 동물권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한번쯤은 귀 기울여 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동물권은 인간이 아닌 동물 역시 인간과 같이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닌다는 개념이다. 과거에도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면 안된다는 윤리적 관점이 있었으나 이는 인간의 관용을 강조하는 것이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권 옹호 단체는 동물들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동물권의 옹호는 결과적으로 인권의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본다. 실제로 동물과의 교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동물에게 잔혹한 사람의 심리적 공격성의 위험은 알려진 대로다.동물을 옷의 재료나 실험도구, 오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서 받아들여야 할지, 동물마다 다른 수준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 도축의 문제는 허용하는 제한적 관점에서 바라볼지는 아직 분분하다. 하지만 최소한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비윤리적 행동은 사라져야 한다. 이 정도 관용조차 없이 동물과 함께 사는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4-07-08 14:06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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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고찰

오경수 강원대 교수지난 50여 년 동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주의를 통하여 세계 경제가 높은 성장을 달성해 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스트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 등 불안정한 정세를 경험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경제통상환경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2010년대 후반 나타난 자국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시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무역환경으로부터 세계경제 기조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러한 전환기의 주요 통상 이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국가마다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적재산권, 노동, 인권,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활용,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의 적극적 시행,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가별 규제의 강화 등이 그 예로 이해할 수 있다.즉, 현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통상 이슈는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대응 방향의 일관된 흐름을 도출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국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외 무역환경의 전환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적 대응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올해 11월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은 더욱 강화된 무역구제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역외보조금과 함께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EU 배터리법이 시행되며, 다양한 수입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2023년 8월 멕시코에서 철강을 비롯한 392개 품목의 관세 인상, 동남아의 배터리 원료 등의 소재가 되는 광물의 수출제한 등 자원 민족주의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등도 나타나고 있다.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통상환경의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지양되었던 자국 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산업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육성법, 인프라법(IIJA), EU의 그린딜정책,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 등에는 유럽 또는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노동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적인 성격이 매우 두드러진다.중국 또한 2023년 1월부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 전까지 약 38조6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정부보조금을 통하여 태양광,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특히, 각국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은 대부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지구적 주요 이슈인 환경문제를 등에 업고 WTO의 제재에서 벗어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NZIA)’까지 다양한 통상관련 법안들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미국의 IRA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역내 공급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호무역의 요소가 강하다.무역의존도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능동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의 전환기적 시각을 통한 근본적인 대응보다는 개별적 이슈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와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 연계성, 일관성을 확보한 효과적 정책패키지의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오경수 강원대 교수

2024-07-08 11:49 오경수 강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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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3기 신도시 건설 속도내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정부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에 총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은 토지보상과 건축비 급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전청약도 중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우리나라는 연간 40만가구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 되지 않자 공급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3기 신도시 계획마저 늦어지고 있어 몇 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재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기 신도시 건설은 2~3년 후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시장침체와 토지보상 및 건축비 급등 같은 문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계획대로 건설돼야 한다. 3기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먼저,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을 103%를 넘어서고 있지만 서울의 98%로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또한 서울의 택지고갈 문제이다. 주택이 가장 부족한 서울의 경우 택지고갈로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족한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은 대량공급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PIR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데, 근로자가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3~4년 정도의 연 소득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서울의 경우 10년을 모아도 어렵다.윤석열 정부의 주거브랜드인 ‘뉴홈’ 나눔형 같이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토록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거쳐 2022년부터 사전분양이 시작됐다. 그러나 입주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서울의 택지 고갈 문제로 대량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주거복지 실현과 시장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는 반드시 계획대로 건설돼야 한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4-07-07 14:51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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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국민연금 운용 독점의 부작용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국민연금공단이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을 또다시 줄이겠다고 나섰다. 직접운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려는 의도여서 운용 독점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우려된다. 국민연금의 운영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지금까지 기금의 운용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위탁 방식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공단이 운용을 50% 이상 독점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것은 기금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공단의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은 높다. 청년세대는 기금 부실화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크다. 그럼에도 공단은 직접운용 비중을 높이면서 자신들의 단체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금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보다는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의 충실성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공단이 국민연금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운용도 독점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독점에 따른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이다. 운용만큼은 선택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야 공단의 독점구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직접운용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은 공단의 ‘제식구 늘리기’에 따른 현상이다. 모든 정부 조직은 스스로 자신들의 영향력과 조직을 늘린다. 이를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공단도 정부 조직이라 예외가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 공단은 50% 이상의 독점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100% 독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2002년만 하더라도 공단은 100% 위탁운용이었다. 2011년에 89%로 낮아진 위탁비율을 2017년에 10%포인트 낮추고 7년 만에 또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단의 자기증식 과정은 스스로 멈추기 어렵다. 법으로 직접운용 비율의 상한선을 정해놓거나, 국민의 감시가 없다면 조직확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기금운용본부는 위탁관리와 운용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접 운용을 하면서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 운용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공단은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셈이 분명하다.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 의미가 없다. 정부 조직이 돈 투자를 더 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도 억지스럽다.우리나라 기금규모는 매우 크다. 다른 나라 기금이나 국부펀드처럼 장기투자에 따른 이점과 함께 규모의 효과를 갖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다른 소규모 금액의 투자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을 갖는다. 따라서 위탁사들이 장기투자와 규모의 효과를 갖고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의 위탁비율을 낮추기보다 다시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직접운용을 위한 직원수 늘리기 보다는 위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가 공단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4-07-04 14:27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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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71년 만에 폐지되는 ‘친족상도례’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년 3.31. 법률 제7427호 개정) 제328조 1항(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주문에 따라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에 맞춰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제정 형법에 도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끓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호주제가 폐지된데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 친족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 김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 등을 준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 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또 청구인 김 씨는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재정신청을 했다.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 32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 장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부친의 자녀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직계혈족으로서 형 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재정신청을 했다. 더불어 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6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 최 씨의 경우 동생과 그 배우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망인)명의 예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형 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되자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이 사건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로마법 전통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 경우에도 대상 친족 및 재산범죄의 범위 등이 우리 형법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좁다.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을 좁힐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대상 범위를 가족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부모, 자녀 등으로 좁히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두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2024-07-03 13:21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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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여름방학, 키 쑥쑥 크려면 유전·환경 요인 점검해야

김세영 함소아한의원 대구수성점 원장여름방학은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기다. 다른 계절보다 성장이 좀 더 잘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성장에 집중하기 좋은 때다. 아이의 부족한 성장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면서 키 성장을 촉진하고 한의학적 치료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일반적으로 성장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영양 상태, 신체 활동, 수면, 질병과 건강 상태 등을 말하며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부모의 키, 유전적 특성은 아이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한의학적 치료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는 아동의 개별 체질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유전적 한계를 보완하고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영양 상태에 대해서는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개선하는데 보중익기탕 같은 처방으로 소화 기능을 증진시킨다. 또한 침 치료와 뜸 치료를 통해 신체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운동 후 회복과 근육, 뼈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한약은 아이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신문(神門)과 같은 경혈을 자극해 수면의 질에 도움을 준다. 질병, 만성질환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통해 면역력을 보강하고 회복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도록 한다.여름방학 동안 가정에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권장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단백질은 고기, 생선, 두부, 콩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하고 칼슘, 비타민D도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채소, 과일에서 비타민과 미네랄도 공급받도록 한다.30분 이상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은 가볍게 하고 스트레칭은 성장판을 자극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해주면 효과적이다. 수면 시간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으며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숙면을 위해 전자기기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 준다.구기자차, 대추차와 같은 간단한 한방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구기자는 면역력과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을 제공하고 대추차는 소화기 개선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기운을 돋게 한다. 한방차는 10~15분 정도 우려내서 마시면 된다.김세영 함소아한의원 대구수성점 원장

2024-07-02 07:00 김세영 함소아한의원 대구수성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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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병원만 가면 정상적인 심장…일상 생활하며 진단하는 홀터 심전도 검사로

윌스기념병원(수원) 심·뇌·혈관센터 이승화 원장(심장내과)부정맥은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 증상을 이야기한다. 두근거림이나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혈액을 박출하는 심장 능력이 저하되어 심박출량이 감소하면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부정맥 증상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을 잡아 병원에 가도 막상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제대로 진단받지 못할 수 있고, 만일 그냥 방치된다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위험할 수 있다.그래서 하는 검사가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홀터 검사(24시간 심전도 검사)’이다. 홀터 심전도 검사는 심전도 기록계를 몸에 부착한 채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장의 정기적 상태를 기록한다. 여유 있는 복장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후 소형레코더가 장착된 약 100g의 기록계를 몸에 부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기록계를 착용 중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면 나타난 시간과 증상 등을 기록하거나 스위치를 조작해 기록한다. 홀터검사 중에는 샤워를 할 수 없고 전기장판 등 전기가 통하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해진 날 병원에서 기록계를 떼면서 검사가 끝난다.물론 하루 이상 몸에 기록계를 부착하고 있으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부착된 게 떨어져서 증상 기록이 잘 안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중요한 검사이다.홀터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 전기생리학 검사를 하기도 한다. 전기생리학 검사란 대퇴 정맥 등을 통해 여러 형태의 전기적 카테터를 심장 내로 위치시켜 심장 각 위치에서 확인되는 전기회로를 확인하고, 전기적 자극을 발생시켜 부정맥을 진단하는 검사이다.또한 반복적으로 부정맥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홀터에서 진단이 되지 않는다면 작은 막대 모양의 이식형 심장사건 기록기(implantable loop recorder)를 피부밑에 삽입하여 1년 이상 심전도를 수집하기도 한다.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호흡곤란,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부정맥 치료 시에는 부정맥 자체의 치료 외에 유발요인을 예방하고, 원인 질환과 좌심실 기능에 대한 치료를 병행한다. 치명적인 부정맥은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윌스기념병원(수원) 심·뇌·혈관센터 이승화 원장(심장내과)

2024-07-01 16:26 윌스기념병원(수원) 심·뇌·혈관센터 이승화 원장(심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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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셀럽 연좌제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아버지 수난시대’다. 아니다. 오히려 딸, 아들의 십자가 행군이 아닐까? 아버지의 위엄,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유명 연예인·운동선수를 딸, 아들로 둔 일반인 부모를 향한 미디어, 대중의 관심 및 비난이 드세졌다. 골프 여제 박세리가 친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면서 가족 내부의 갈등을 눈물로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어 세계적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축구아카데미에서 아동교육생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인기MC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재판에서 아버지와 대립하기도 했다. 이 모든 잡음은 셀럽이 아니라 가족이 저지른 잘못이었다. 하지만 미디어와 대중은 마치 셀럽 본인의 문제처럼 확대 재생산했고 해명이 필요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들은 온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법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는 로마시대 법언에 따른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마저 헌법불합치로 내몰린 오늘날, 전통적 가족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는 꽤 달라졌다. 그만큼 가족 개개인은 독립적 개체로 존중돼야 하며 법률적·도덕적 책임의 공유를 강요할 수 없다.박세리가 아니었다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아버지의 채무 관계를 해명해야 했을까? 손흥민의 아버지였기에 거액의 합의금 운운하는 녹취록이 미디어에 노출됐다. 박수홍의 재판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친족상도례 규정 악용 시비를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결국 이는 연예인이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다. 정치인, 고위관료 등 공적인 업무 수행자는 공인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가족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시시비비까지도 세간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 미디어의 검증·비판 의무, 국민의 알 권리가 공인과 그 가족의 명예, 프라이버시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공적 영역과 직접 관련 없는 연예인, 운동선수에게도 그에 버금가는 법률적·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다. 셀럽들 본인에 대한 사생활이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인의 스캔들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검증하거나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관행은 한참 잘못됐다. 자극적·선정적인 콘텐츠로 돈만 벌려는 일부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행태만이 아니다. 이를 비난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통 미디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언론이 책임감 없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용만 부각시키고 있다. 레가시 미디어를 포함해 영향력 높은 미디어가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통감한다면 절제된 취재와 신중하고 균형감을 갖춘 보도 방향으로 공인과 공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해 다뤄야 한다.현실적으로는 돈이 걸려있다. 셀럽들이 체결한 광고계약 또는 각종 출연계약상 ‘품위유지’ 조항이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도 가족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고 향후 광고 또는 대외적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호부호형을 허하는 주체는 미디어도 아니고 대중도 아니다. 로마 법언처럼 법 뿐 아니라 미디어, 대중도 집안의 문지방을 넘지 말아야 한다. 호부호형 하든 호가호위 하든 이는 셀럽과 그 가족의 선택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4-07-01 14:40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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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은 어떻게 최장수 헌법이 되었나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요즈음 우리는 “법대로”라는 말을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많이 듣는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며 자신들 입맛대로의 개헌까지도 밀어 부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는 ‘다수에 의한 폭정’일 뿐인 자신들의 행위를 ‘법치’라 한다. 이제 우리 민주공화정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신문칼럼에서 현 헌정질서의 위기를 우리 헌법에 내재된 원인과 민주주의의 성숙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첫 번째는 직선제 개헌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의 문제이다. 정통성의 우위를 둘러싼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늘 패자였다. 대통령은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약자다. 만약 정당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가 낮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손쉬운 먹이감이 되기 때문이다.후자는 한국민이 지금 처음 목도하는 ‘다수의 폭정’은 민주주의가 우중(mob)의 원한(르상티망)과 결합할 때면 드러내는 민주주의의 속성에서 도출되는 일반론이다. 필자도 ‘민주주의는 자살한다’ (2015), ‘민주주의의 죽음: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사한가’ (2018)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바 있다.이제 시선을 세계 최장수 헌법으로 돌려보자. 한국 뿐만아니라 모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 헌법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헌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에 안정성과 내구성을 과시하며 장수하고 있을까. 먼저 위에서 언급한 ‘이원적 정통성 문제’는 없는 지부터 살펴보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이고 국회의원은 직선이다. 국회해산권이 없기는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그렇다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보다 국회에 대해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에는 아직 탄핵된 대통령이 없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제정 과정의 토론에서 엿볼 수 있는 입법의도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외 없이 전제정치로 타락한 그리스-로마공화정의 실패가 민주주의의 실패라는 확신을 가졌던 미국헌법작성의 주역들인 ‘연방주의자’들은 정치 선동가들이 대중을 선동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제도를 고안하려 노력했다.당연히 직접보다는 대의민주주의를 선호해서 간선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도 양원제로 하여 직선제의 하원이 근시안적 대중의 열정에 휩쓸리는 것을 상쇄할 상원은 주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상원의원 직선제는 수정헌법17조가 비준된 1913년부터이다. 그간 230년이 넘는 미국헌법의 역사에서 5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 제출되어 4번 가결되었으나(닉슨대통령은 표결 전 사퇴), 상원 심판에서 모두 부결되어, 아직 탄핵된 대통령이 없는 것이다.그런데 이 역사를 1913년 이전 120년과 이후 110년으로 나누어 보면, 5번의 탄핵 소추안 중 한번 만이 직선제 수정이전이다. 1대 4라는 차이는 직선제 수정헌법이 이원적 정통성이 야기하는 경쟁을 부추긴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상원의 심판 결과는 지금까지 미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쳐준 불문률로서의 다른 규범인, 상호관용(tolerance)과 절제(forbearance)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된다.민주주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을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연방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헌법도 ‘이원적 정통성’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다수의 폭정’이라는 민주주의에 내재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면, 미국헌법의 장수는 어떻게 설명할까.필자는 미국헌법을 벤치마킹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따라하지 못한 두 가지를 미국헌법의 안정성과 내구성의 원천으로 판단한다. 그 첫째는 삼권분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3부간 관계설정과 거의 완벽한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이고, 둘째는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한 장치와 헌법이 존중되도록 기울인 노력이다.1787년 헌법 비준에 반대하던 ‘반(反) 연방주의자’ 들이 제기한 중요한 반대논리 중 하나가 삼권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정부의 세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관들은 상호간에 엄격한 배타성이 요구되는데, 헌법은 이들 상호간에 기능이 중복(overlapping)되고 권력을 공유(sharing)하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반연방주의자’ 들에게 삼권분립은 3부의 격리와 불간섭이었으나, ‘연방주의자’들의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는 달랐다.삼권분립은 연방정부의 전제화를 막기 위한 수단의 외형이고, 그 작동방식이 삼권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 인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기능 중복과 권력 공유’가, 필수라는, 즉 서로 간에 연결되고 얽혀 있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간섭할 수 있는 헌법적 통제수단도 주어져야 견제도 하고 균형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이 같은 3부간의 관계설정에 더해,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자칫 약해지기 쉬운 사법부에 판사직을 종신제로 하고, 재임 중 보수가 감액되자 않도록 보장해 거의 완벽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다.두번째인 헌법수정을 어렵게 한 장치는 다름 아닌 헌법 제5조의 헌법수정 절차이다. 상하 각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또는 각 주중 3분의 2의 주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4분의 3의 주 이상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이 발의 및 비준 요건이 얼마나 높은 문턱인지는 다음 숫자들이 보여준다. 지금까지 연방의회는 1만 2000여 개의 헌법 수정안을 심의했고, 33개의 수정안 만이 통과되어 각 주에 회부되었다.그 중 27개 수정안이 비준 발효되었다. 수정은 어렵더라도 시대변화로 헌법이 진부한 것이 되는 것을 막고, 법해석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법조문 작성도 평가되어야 한다건전한 지배원리를 헌법에 담으려 애쓴 연방주의자들은 수정헌법 권리장전의 작성을 헌법에 대한 국민의 존중과 친근감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 권리장전으로 보장되는 권리들이 특정 정치철학이나 신학적 기초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또 새 정부를 약화시키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정부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지 않도록 어휘선택이나 문장 순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개인의 권리가 연방정부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작성해 헌법에 대한 존중과 친근감이 헌법 자체에서 우러나오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다.“미국헌법은, 내가 아는 한, 인간의 두뇌와 목적의식에 의해 주어진 시간 내에 만들어낸 것들 중 가장 경이로운 작품이다.” (영국의 전수상 글래드스톤이 미국헌법 100주년을 기리며). 그래서 미국 헌법학자 Albert Blaustein이 ‘미국헌법: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라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2024-07-01 07:40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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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빅맥 상표는 닭고기 버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전소정 변리사맥도날드의 ‘빅맥’ 상표는 그야말로 유명상표다. 유명상표일수록 상표권의 범위는 확장되기 마련인데 최근 유럽에서의 빅맥 상표권 분쟁의 결과는 다소 의외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분쟁은 아일랜드 내 100여곳 매장을 운영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수퍼맥’이 유럽에 상표권을 등록하려 하자 맥도날드가 ‘빅맥’과 혼동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그런데 최근 유럽일반법원(EGC)은 맥도날드의 ‘빅맥’ 상표권은 소고기가 들어간 메뉴에 한해서만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고기가 아닌 닭고기가 들어간 메뉴(버거 포함)라면 빅맥이라는 이름을 써도 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저명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에만 있는 규정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 규정 및 제도는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을수록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하지만 유럽 빅맥 상표 분쟁은 우리에게 다른 측면에서의 보호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만일 유명상표라는 이유로 해당 상품에는 사용한 적도 없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까지 지속적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용 의사가 있는 자를 보호한다는 상표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큰 기업일수록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들을 방어표장이라는 이유로 등록해 두거나 지정상품도 현재 사용 범위보다 훨씬 더 확장해서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경우들이 허다하다.유명상표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는 이들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는 자들의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는 것이 옳다할 것이나, 누구나 상표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은 다소 훼손되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포괄적 지정상품의 지정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는 심사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있다. 유럽법원의 ‘빅맥’ 판결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이전에는 제9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상표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게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처럼 용도를 한정하여 출원하도록 하는 것도 사용 의사 없이 등록만 유지하여 일반수요자의 상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사익적 측면과 시장의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추구한다. 유명상표에 대해서도, 상표 출원 시 상품을 지정함에 있어서 심사 단계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을 균형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럽 법원의 ‘빅맥’ 상표 사건처럼 의아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과 사례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전소정 변리사

2024-06-30 13:38 전소정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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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모바일기기 사용과 스포츠활동으로 늘어나는 어깨통증…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어깨관절은 인체에서 전후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관절이다. 하루에 3000~4000번을 사용할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다. 정식 병명이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인 오십견은 50세 전후에 흔히 발병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과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50세 이전의 ‘젊은 오십견’도 상당히 늘었다.오십견의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노화다. 어깨관절을 둘러싼 퇴행성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 어깨관절은 근육, 인대, 힘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외상 없이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고 운동범위가 감소하면 오십견을 의심해볼 수 있다.오십견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어깨, 손, 손목, 팔꿈치를 다친 경우에 생길 수도 있다. 이들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고정치료(깁스)를 해서 어깨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 오십견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당뇨병이나 갑상선질환 같은 만성 전신질환을 오래 앓고 있다면 오십견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유방암 환자의 약 60%에서 오십견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다.오십견과 혼동되는 질환이 어깨관절을 둘러싼 4가지 힘줄(회전근개)의 파열이다. 회전근개파열도 기본적으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다. 다만 최근 스포츠·레저 활동 인구가 늘며 젊은 층에서 ‘스포츠외상’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이 증가세다.일반적으로 오십견은 모든 방향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반면 회전근개는 팔을 움직이는 작은 동작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게 차이다. 또 오십견은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타인이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어깨가 굳어 올라가지 않는다. 반면 회전근개파열은 머리까지 팔이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진다.두 질환 모두 운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오십견은 어깨운동 범위를 늘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과도하게 움직임을 제한하면 증세가 심해지고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운동이든 치료에 들어가기 전까지 삼가야 한다.오십견은 시간이 흘러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이 질환은 통증이 점차 완화되고 굳었던 어깨관절이 풀어지는 용해기, 다시 통증이 강해지고 관절이 굳어지는 동결기를 반복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용해기에 자연 치유된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만성화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의 상당수는 가벼운 물건조차 들어올리기 힘들고, 야간 통증으로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다.오십견은 물리치료(냉찜질, 온찜질, 전기자극치료)와 스트레칭, 약물치료(소염진통제 및 근육이완제, 스테로이드) 등으로 치료한다. 필자는 기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를 뛰어넘는 ‘엘큐어리젠’ 전기자극요법을 개발했다. 여러 전기자극 형태 중 고전압 갈바니 전류(High-Voltage Galvanic Current, HVGC)를 통증 및 염증질환 치료에 특화되도록 개량한 독특한 방식의 전기자극을 채택한 의료기기다. 정전기 형태에 직류가 아닌 교류전류를 이용한다는 점도 독특하다.엘큐어리젠은 100~800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의 미세전류를 1500~3000V의 고전압으로 병소 부위에 흘려보낸다. 피부 아래 깊숙한 병변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가 세포에 직접적인 자극을 준다. 이로써 세포가 건강해지면 통증과 염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미세전류가 세포와 신경 사이에 고인 림프액 찌꺼기를 녹여냄으로써 이같은 효과에 시너지를 낸다.1주일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치료받으면 오십견의 회복과 재발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기존 TENS는 고작해야 피부 아래 몇 mm깊이까지만 도달해 심도 깊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엘큐어리젠은 오십견 물리치료의 일환으로, 또는 회전근개파열의 수술 후 보조요법(회복 촉진) 용도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다.오십견이나 회전근개파열을 겪어보지 않으면 누구나 어깨의 중요한 역할을 잊고 지낸다. 병이 나기 전에 어깨의 가동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고, 나이와 체력에 걸맞지 않은 신체활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스몸비’(스마트폰 좀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모바일 기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2024-06-28 10:35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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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 감면효과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이 공식화됐다. 지난 5월, 정부는 최대주주 20%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뒤 개정 방안이 확정되면, 올 7월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관련 제도는 20년 이상 별다른 개편 없이 유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과세표준 구간과 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 공익법인 부담 완화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가업 상속 시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76만2천개 중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110개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제도 보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 중 경영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79.5%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업상속세제 개편을 공식적으로 이슈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가업상속세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내세워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반대 주장에 부딪힌다면, 우선적으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근 발표된 파이터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100% 감면했을 경우 실질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가 각각 6조원, 3만개 증가하고,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도 각각 0.52%, 0.51%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혁신기업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 혁신기업의 자본량이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재화 생산량·이윤도 는다. 혁신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면, 혁신기업가가 되기 위한 진입비용(기술비용, 행정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가가 는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가 증가한다.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를 감면하면 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2024-06-28 06:35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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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섬 살아숨쉬는 '섬박람회' 꿈꾸며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여수세계섬박람회가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에서 열린다. 섬박람회 주최 측은 지난 11일 여수엑스포에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대적인 결의 대회를 했다. 하지만 섬박람회를 우려하는 여수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들은 “섬 박람회가 도대체 뭐 하는 행사냐”, “주 대상층을 모르겠다”, “섬박람회에 섬과 섬사람들이 없다”며 우려한다.박람회(博覽會)의 사전상 의미는 농업·공업·상업 등에 관한 온갖 물품을 진열·전시해 생산물의 개량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행사다. 이런 취지로 보자면, 섬박람회는 실제의 섬을 전시하고 진흥을 꾀해야 하는데, 섬을 한군데 모아 전시관을 만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섬박람회 주최 측이 용역사 수주 등을 거쳐 확정한 종합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에는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8개 전시관 등이 신설된다. 그 외에 실제 섬인 금오도와 개도가 박람회 부행사장으로 활용된다.그런데 섬박람회의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최하는 ‘섬의 날’(8월 8일) 행사와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22년 8월 개최된 ‘제3회 섬의 날’ 행사는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라는 주제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와 선유도 해수욕장 부근에서 진행됐다. 홍보 전시관은 주제관, 섬정책관, 섬지자체관, 섬특산물판매관, 공연장, 휴게공간, 푸드트럭 등으로 이뤄졌다. 매년 ‘섬의 날’ 행사 성공을 위해 행안부와 해당 지자체는 유명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행사장은 썰렁했다. 여수섬박람회 측이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다.여수시는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 박람회 개최 시기 변경을 추진해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당초 2026년 7월 17일~8월 16일이던 박람회 기간은 9월 4일~11월까지로 바뀌었다. 개최일 수가 두 달로 늘어나면서, 목표 관람객 수는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종합기본계획에는 변화가 없다.섬박람회 측은 지난달 ‘섬박람회 킬러 콘텐츠 발굴을 위한 섬 기관·단체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여수에는 365개의 유·무인도가 존재하는데 섬 박람회에 ‘섬과 섬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물리적 한계로 최첨단 디지털화된 전시관 운영이 불가피하더라도,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이 섬의 다양성과 생태성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여수에는 금오도와 개도 외에도 거문도, 추도, 손죽도, 연도, 안도, 하화도 등 아름다운 유인도들이 많다. 풍광과 생태가 뛰어난 이들 섬에는 이미 둘레길 등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이 중 한 곳에 어싱(earthing)길을 조성하고, 여수의 섬과 바다를 국민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목표치인 9만명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전시관 체험에만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많은 국민이 섬박람회와 여수의 섬을 찾게 하는 방법은 박람회 입장권 구매자들에게 여객선비를 무료로 할인해 주는 것이다. 진모지구에 박람회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대신 기존 세계박람회장을 활용하고, 섬박람회 취지에 맞지 않은 일부 전시관을 없앤다면 비용 충당은 충분하리라고 본다.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큼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2024-06-26 14:04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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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목 디스크 냉방기에 '찌릿'… 실내외 온도차 5도 유지를

김주현 목동힘찬병원 신경외과 원장폭염과 이른 장마가 번갈아 반복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또는 높은 습도를 낮추기 위해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실내 외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는 환경에 오래 있으면 자율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손·발의 혈액 공급이 줄어 냉기가 돌고 저리게 된다.냉기를 오래 쐬다 보면 손이 차갑고 저리며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단순히 냉방병이 아니라 목 디스크(경추간판장애)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고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목 디스크가 있다면 에어컨의 찬바람이 통증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목 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약 99만명에 이른다. 목 디스크는 경추 뼈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제자리에서 탈출했거나 파열돼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추간판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영향을 주면서 목이 아프고 어깨와 팔, 손가락까지 저림 현상이 생기게 된다.허리 디스크의 경우 통증과 함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비교적 치료와 관리를 잘 받는 편인데, 목 디스크는 몰라서 방치하고 있거나 설령 알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목이 머리와 가장 가까운 신체 부위라는 생각에 치료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목 디스크 초기 증상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마비가 없으면서 통증만 있으면 6주 정도 치료하면서 결과를 본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보조기 착용, 마사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증상이 심하다면 신경 차단술, 경추 신경 유착 박리술, 신경 성형술 등과 같이 염증 부위에 직접 약을 주입하거나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치료를 시행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악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며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 치료를 고려한다.평소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목을 쑥 빼는 자세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냉방기가 돌아가는 여름철 목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적정 온도(22~26도)를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선풍기나 에어컨의 찬바람에 피부가 직접 닿지 않게 하고 긴 소매 겉옷을 준비해 체온 조절을 해야 한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랜 시간 앉아있지 말고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김주현 목동힘찬병원 신경외과 원장

2024-06-25 07:00 김주현 목동힘찬병원 신경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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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스킬 이코노미의 시대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MBA(경영대학원) 시대가 지났다. 미국의 교육회사 와일리(Wiley)가 151명의 학장, 의장, 행정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버드대, MIT, 예일대, 다터머스대 등 글로벌 대학 61%는 등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상위 100개 MBA 프로그램 중 10~20%가 향후 몇년 내에 폐쇄될 가능성이 높으며 2등급 및 3등급 학교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MBA 학위를 취득해도 취업은 여전히 어렵다. 하버드대의 경우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업생 비율은 2021년에 8%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0%로 급증했다.MBA 명성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 경영대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MBA 학위에 매료돼 자신이 뭔가 특별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오늘날의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20세기 공업과 자동차 분야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MBA 학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2023년 글로벌 화두로 등장한 생성형 AI는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의 환경에 따라 정부 기관은 물론 IBM, 구글, 월마트에서도 스펙이나 학위 요건을 없애고 경험과 스킬을 강조하는 구조로 채용 방식을 바꿨다. 이는 역사적으로 고스펙, 고임금에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에 비학위 인력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의 장이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다.바야흐로 ‘스킬 이코노미’(Skills Economy)의 시대다.‘스킬 이코노미’는 기업과 개인이 직업적 가치와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전 세계 기업 중 87%가 현재 기술 격차를 경험하고 있거나 향후 5년 내에 이러한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스킬 이코노미’ 시대에는 인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자격증이나 학위, 직위, 일반지식 등의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이 아닌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지난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쉬운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2025년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가장 대체하기 쉬운 인간의 업무 능력은 ‘업무기초능력’ ‘인지능력(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이었다. 반면 대체가 가장 어려운 능력은 ‘기술 능력(증강 지능)’이었다.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만 증강 지능은 인간과 협업하고 제안을 통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미국의사협회(AMA)가 의료분야에서 증강 지능을 발휘한 의사 1081명 중 65%가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 이점이 있다고 응답했다.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스킬 이코노미’ 기반 조직은 인재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107% 더 높고 혁신할 가능성이 52% 더 높으며 변화를 예측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57% 더 높다고 나타났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4-06-24 14:09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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