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통일장관 교체, 남북관계 반전 계기 마련할까

17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용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연합)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재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군사훈련 중지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우리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북정책 주무부처 장관 교체는 현재 국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홍 내정자가 비교적 합리적인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협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내정자가 최근 들어 북한이 대화 상대로 선호해 온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이에 따라 이번 통일장관 교체에 따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홍 내정자는 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비서관급 이상 가운데 유일한 통일 분야 전문가로 2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역설할 때나 3월 독일 국빈방문에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할 때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우리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측 대표단과의 회담에 참석하는 등 현장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다. 그러나 홍 내정자가 정식으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예정된 일정상 남북관계는 당분간 험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초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이 시작되고, 3∼4월 중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국내 설치가 본격화되면 남북관계는 당분간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4월말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는 남북 모두 광복 70주년 등을 명분으로 관계개선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내달에는 정식 임명될 홍 내정자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의 냉탕과 온탕이 모두 준비된 올 상반기가 곧바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연합)

2015-02-18 11:20 연합뉴스 기자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체제저항 부르지 않을 듯

사진은 지난 2005년 국내 영화 중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촬영된 '간큰가족'(제작 두사부필름, 감독 조명남)의 출연 배우들이 금강산에 도착해 촬영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오른쪽부터 배우 김수로, 신구, 감우성.(연합)최근 북한에서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가 유행하며 '한류'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13일 북한사회문화학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과 남한 사이' 토론회에서 "북한 내 한류의 긍정적 성과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조사결과를 인용, 북한주민이 선호하는 외국 영화는 중국 영화가 54%, 한국 영화가 19.2%를 차지했다면서 "북한에서 한국 영상매체나 라디오 접촉 빈도는 외국 것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스토리가 뻔한 남한 영화·드라마보다 미국 액션 영화의 인기가 더 높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북한 청년들의 한류 소비가 "억압적 권력에 대한 문화 저항"이라면서도 이들이 "폐쇄적 환경에서 일상의 놀이문화로서 한류를 소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특히 문화적 차원의 개방을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체제위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남한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문화가 "정치, 경제 및 군사적 대결의 논리에서 벗어나 남북 간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남북통일 과정에서 문화교류를 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2015-02-14 10:05 연합뉴스 기자

미 핵과학자회보 "2010년 5월 북한 핵실험 있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AP=연합)북한이 지난 2010년 5월 비밀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이는 스웨덴과 중국 과학계의 주장에 뒤이은 것으로 실제 핵실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마이클 쇼프너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원과 율리히 쿤 독일 함부르크대 연구원은 최근 미국 핵과학자 회보에 게시한 글에서 "올 1월 발행된 지진파 분석결과는 2010년 5월 핵실험이 있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0년 5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방사능 핵종과 비활성(노블) 기체를 탐지하는 복수의 관측소가 핵실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 다양한 핵종을 포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핵종의 일부는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한 번도 탐지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며 "그 원천이 무엇인지가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핵종 및 비활성 기체 감시 시스템이 파장 형태의 탐지방법으로 놓친 것을 탐지해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10년 5월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지구물리학 국제학술지 '지진학연구소식'에 게재된 논문에서 "북한이 2010년 5월12일 소규모 핵실험을 한 사실을 '미진(微震)검측 방식'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폭발량은 약 2.9t(오차율 0.8t)이고 폭발중심은 북위 41.2863도, 동경 129.0790도(오차 350m)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2012년 4월 스웨덴 국방연구소 대기과학자 에릭 라스 데 예르는 세계적 권위의 군사과학저널 '과학과 세계안보'에 게재한 논문에서 "한국·일본·러시아의 핵물질 감시 관측소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한 한반도 상공의 대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세 차례로 집계된 북한의 핵실험 횟수는 물론 핵실험의 형태와 기술진척 수준이 기존 분석과 달라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이 공식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0년 5월 통상적인 핵분열 실험이 아니라 핵융합 방식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0년 5월12일 1면 기사에서 "조선(북한)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며 "핵융합 성공은 발전하는 조선의 첨단과학 기술 면모를 과시한 일대 사변"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

2015-02-14 10:01 연합뉴스 기자

북한, 주민생활 향상 호소…"뼈 깎는 각오로"

북한이 광복과 창당 70주년을 맞아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또 통일을 '민족 최대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자"고 호소하며 공동구호 310여개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 창건이나 김일성 주석 생일 등 꺾어지는 해의 주요 정치적 기념일을 앞두고 노동당 명의로 구호를 발표해 전 주민에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각 분야의 과제를 적시한 공동구호는 100여 개 이상이 경제 발전 및 주민 생활수준 개선에 집중된 것이어서 북한이 광복 및 창당 70주년을 맞아 이에 전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북한은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 문제를 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라", "국방공업부문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정했다.  또 가족 영농제 성격이 짙은 '포전담당책임제'의 올바른 적용, 효율적인 경영전략과 기업전략, 내각책임제·중심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노동당은 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밀고나가라'고도 촉구했다. 공동구호는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는 것은 겨레의 숙원이며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업"이라며 10여 개 구호로 남북 대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보다는 다소 수세적이고 원론적인 호소에 머물렀다. 이는 최근 한미합동훈련 실시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과 맞물려 대남 비난이 격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99%의 나쁜 점에 단 1%의 좋은 점, 양심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고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라"며 '인민사랑'을 강조, 민심을 얻고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속내도 보였다.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통일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 구호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북한 전역에서 구호 관철 궐기모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당 중앙위원회 구호는 1954년 4월 5.1절을 앞두고 당 중앙위 단독으로 발표된 이래 북한이 중요한 계기 때마다 투쟁방향을 제시, 주민동원 등에 활용해온 대내 선전선동 수단의 하나다. 1998년 4월 정권수립 50주년을 앞두고 당 중앙위와 중앙군사위가 공동으로 구호를 발표하면서 '공동구호'로 굳어졌다.(연합)

2015-02-12 10:27 연합뉴스 기자

"북한 주민도 미국 영화 보고 '렛잇고'도 부른다"

"우리도 '본 아이덴티티' 봤시요."북한 주민들도 '본 아이덴티티'나 '아르고' 같은 유명 미국 영화를 알고 있으며 영어 공부에 영화를 활용한다고 미국 대중문화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미국 연예정보 잡지 베니티페어는 최근 발간한 3월호의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을 엿보다'라는 글에서 지난해 9월 영화제 기간 평양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과의 일화를 전했다. 기자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는 물음에 북한 사람이 내놓은 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그는 영화 '아르고'와 '본 아이덴티티'라고 답했다"고 떠올렸다.'아르고'는 주이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2013년 아카데미 상 3관왕에 올랐다. 2002년 개봉한 '본 아이덴티티'는 맷 데이먼 주연의 유명 액션영화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어떤 북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프로즌'(겨울왕국)의 주제곡인 '렛 잇 고'도 알고 있었고, 고전 걸작 '사운드 오브 뮤직'을 반복해 보며 영어공부를 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자는 전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북한이 아주 조금씩 문을 열고 있는지 모른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사회의 통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 영화를 공개 방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나 영화 관계자들이 세계 영화의 흐름을 알고 지식을 넓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유명 자본주의 영화를 자주 보여주곤 한다. 아울러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외국영화를 통한 수업은 기본 교육과정이다.한편 미국 패션잡지 GQ는 3월호 '나는 북한 영화제에서 살아남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화제가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기본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자신이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영화제에 참가한 8명의 여행객 중 한 명이었다며 이 영화제가 북한 정권이 외부에 자신들이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과시하는 홍보 수단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화제에 참석한 외국인이 선전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북한당국이 외국인 참가자의 소감문 발표도 왜곡했다고 떠올렸다.그는 또 최우수영화상을 받은 독일 영화 '나의 아름다운 나라'가 영어 자막도 없이 상영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영화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북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연합)

2015-02-11 14:26 연합뉴스 기자

"북한, 네팔 공사장에 폭발전문가 54명 불법파견"

지난해 8월 이틀간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네팔 북부 산간 신두팔촉 지역에서 군인들이 건물잔해와 토사를 파헤치며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이 산사태로 주택 70채가 토사에 휩쓸리면서 주민 8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북한이 건설 노동자 54명을 네팔 공사장에 불법 파견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현지 일간지 안나푸르나포스트를 인용해 전했다. 안나푸르나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 54명은 현재 북부 산간 신두팔촉 지역에서 수력발전소용 터널 발파 공사를 하고 있다.이들은 인민군 복무시 폭발물을 이용해 발파작업을 했던 폭발 전문가들로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 전문업체와 네팔 현지 업체 사이의 계약을 통해 공사장에 취업했다. 문제는 업체들이 네팔 출입국 관리의 허점을 이용, 절차가 까다로운 취업비자 대신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도록 한 탓에 터널 발파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은 아무런 안전 조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신두팔촉 지역은 지난해 8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1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재난 취약 지역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근로자 파견에 열을 올리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연합)

2015-02-11 13:58 연합뉴스 기자

"김정은과 기념사진 찍으세요"…북한의 민심장악 방법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첫 비행훈련으로 표창 휴가를 받은 전투비행사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포창휴가를 받은 17명의 전투비행사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기념사진을 찍고 강도높은 훈련을 주문했다.(연합)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통치시대의 민심 장악 방법으로 '김정은과 기념사진 촬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누구나 그이 곁에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원수님과 병사들, 우리 원수님과 인민들은 한 핏줄을 이은 한 식솔이고 떨어질 수 없는 혈연의 동지들"이라고 선전했다.  이어 지난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시찰, 창전거리 가정집 방문, 올해 2월 전투비행사 표창휴가 축하 면담 등 김 제1위원장이 수시로 행하는 각종 시찰에서 일반 노동자 및 하급 군인들과 찍은 기념사진들을 근거로 들었다.  신문은 주민들이 김 제1위원장에 품에 안기고, 김 제1위원장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이런 사진이야말로 "사랑하는 아들 딸과 나누는 가족사진"이자 "천만금과도 바꾸지 못할 귀중한 재보, 단결의 대백과 전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해 북한 2인자로 급부상한 최룡해 당비서의 아버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이 품고 다니던 김일성 주석 사진을 한 병사에게 주며 '사진은 총알도 뚫지 못한다'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도도하고 뜨거운 단결과 충정의 흐름 앞에 '북조선 붕괴설'을 염불처럼 외우던 원수들이 기진맥진하여 널브러지는 꼴이 눈앞에 보인다"면서 후손들도 이런 정신을 배우고 칭송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 제1위원장은 각종 공장이나 군부대 등을 시찰하며 일반 인민들을 만날 때면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한 기념사진을 통해 친근하고 격의 없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최근에는 핵심실세로 떠오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이런 모습을 가끔 연출하는데 이는 김 제1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통치권을 넘겨받아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기반을 보완하는 일종의 '민심 결집용 수단'으로 풀이된다.(연합)

2015-02-10 10:53 연합뉴스 기자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 올해 성사될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올해 처음으로 정상회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9일 보도했다. 중국의 정치평론가인 장화이둥(張懷東)은 이날 둬웨이에 기고한 글에서 김 제1위원장과 시 주석은 올해 국제 행사에서 3번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장화이둥은 기고문에서 두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이 있는 첫 국제회의로 오는 4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를 꼽았다.일명 반둥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는 4월 22∼23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데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반둥에서 6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기고문은 중국이 이른바 비동맹운동(NAM)의 시발점으로 통하는 이 회의의 주도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시 주석이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북한도 반둥회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비동맹 외교를 주요한 외교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일성 전 주석이 지난 1965년 김정일 전 위원장을 대동하고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고문은 리더완 반둥 시장이 지난달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문을 확인했다면서 리 시장은 김 제1위원장의 방문이 반둥 회의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반둥회의 개최 한 달만인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제1위원장과 시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기회에 정상 회담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달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김 제1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러시아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확인했다.기고문은 김 제1위원장과 시 주석 간의 3번째 정상 회담 기회가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9월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외국 정상을 초청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병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고문은 북ㆍ중 관계가 시 주석과 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핵 문제 등으로 냉랭해졌지만 양국 정상은 국제 행사 공동 참석 등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연합)

2015-02-10 10:50 연합뉴스 기자

"北 동해서 발사 함대함미사일은 KN계열 미사일"

북한의 새 함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형반함선(대함) 로켓 시험발사를 최근 참관했다고 7일 보도하며 이 장면을 공개했다.(연합)북한이 7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사 장면을 공개한 '반(反)함선 로켓'의 기종은 KN 계열의 함대함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함정에서 발사한 로켓의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기존에 자체 제작해 보유한 KN 계열의 함대함 미사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KN-01, KN-02 등 다양한 종류의 지대함 및 함대함 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운용 중이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KN-01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KN-01은 지대함과 함대함으로 모두 운용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에서 개발한 실크웜 미사일을 개량해 KN-01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N-01 미사일은 길이 5.8m, 지름 76cm, 무게 2.3t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6일 원산 앞바다의 고속함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은 10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함정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사거리 130㎞의 러시아제 Kh-35(우란·SS-N-25)와 유사한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함정은 200∼300t급으로 추정되는 고속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은 수년 전 이 고속함을 건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고속함의 외형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도록 스텔스 형상이지만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통신은 이날 해군 제155부대가 진철수 동해함대장의 지휘 아래 신형 '반함선 로켓'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도 북한 군함에서 발사된 로켓이 불을 뿜으며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사진을 게재했다.(연합)

2015-02-08 11:12 연합뉴스 기자

“北 손에 휘둘리는 개성공단 규정…외국인 투자 막는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개성공단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규정이 없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등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4일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 각각의 투자 형태별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투자 요건, 입주 기준 등 투자 관련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 협상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요소 요인, 특히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다만 수요 요인과 제도 요인에서는 세제 등 일부 요인을 빼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북한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무역자유도가 0.0으로 최하위였다. 전체 비교 대상 186개 나라 중 186위를 차지한 것이다. 중국의 무역자유도는 71.8(120위), 베트남은 78.7(76위)이었다.또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09년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토지 임대료와 사용료, 임금, 세금 등 관련 법규를 무효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글로벌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의 경우 한국과 주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누리기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싱가포르, 페루와의 FTA 등을 꼽으며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나승권 전문연구원은 “외국인 투자 형태별 입주 요건을 비롯해 합작 투자 시 외국인 지분 가능 범위 등을 확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앞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지원 체계 또한 외국인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문의·협상 단계에서 외국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조치를 취할 외국자본 유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의 조직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개성공단 사업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 하나로, 지난 10여년 동안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남북 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자기 폐쇄된 뒤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5-01-04 16:08 유혜진 기자

유엔 안보리, 22일 북한 인권문제 다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안보리는 오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세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지난 5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0개 나라는 안보리 의장인 마하마트 젠 체리프 차드 대사에게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15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22일 또는 23일에 북한 인권을 다루기로 잠정 합의했다.다음 주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우선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의견을 나누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데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건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이 되기 때문이다.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안보리에서 결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하지만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가 확실해지고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이 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세질 전망이다.이에 앞서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4-12-17 14:29 유혜진 기자

정부, 박지원 방북 승인…김정일 3주기 조화전달

통일부는 1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일행의 방북을 승인했다.박 의원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등 7명은 16일 개성을 방문해 이 여사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북측에서는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답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화 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해 (방북을) 승인했다”면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8월 김 전 대통령 5주기 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의 조화와 조전을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를 통해 개성에서 이 여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정부는 이번 방북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남북 당국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최근 북측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원동연의 언급 내용이 주목된다.통일부는 이날 김정일 3주기를 맞아 추모 화환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식 사장 등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방북도 승인했다.이에 따라 조 사장 등 현대아산 임직원 8명도 16일 현대 개성사업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2014-12-15 15:09 민경인 기자

한미, ‘北 인권’ 연내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추진

한국과 미국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연내에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일 관련국 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기에 안보리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기 안보리 의제화 방침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 전기를 계속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또 내년 1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교체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조기 안보리 의제화의 이유로 꼽힌다.유엔 의사규칙상 의제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비상임 이사국을 모두 합쳐 9개국만 넘으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 기록에 따르면 15개의 이사국 가운데 12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는 기권했다. 따라서 현재 이사국 구성대로면 안정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한 5개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가 연말로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상임 이사국이 들어오면 의제 채택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새로 안보리에 진출하는 5개국 중 스페인과 뉴질랜드만 3위원회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며 베네수엘라는 반대했고, 말레이시아와 앙골라는 각각 기권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기준으로 3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안보리 이사국이 6개로 늘어나게 된다.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면 처음으로 안보리 논의 테이블에 북한 문제가 올라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현재의 안보리 구성 구조상 불가능한 상태다.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데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경인 기자mkibrdg@viva100.com

2014-12-02 15:32 민경인 기자

한-헝가리 정상회담…파트너십 강화 공동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파트너십 강화와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 파트너십이 오르반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양국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정치 대화, 경제협력, 문화·과학·교육협력,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변화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또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함을 재확인했다.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올해는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자 우리나라가 북방외교를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해”라며 “헝가리는 구 동구권 국가 중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함으로써 북방외교의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점에 총리께서 방문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헝가리가 든든한 파트너가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사람들은 한국인을 더욱 친근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놀라워하고 있다”고 화답한 뒤 박 대통령에게 헝가리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청와대는 “헝가리는 중유럽 4개국 지역협력체인 비세그라드 그룹(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일원인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한-비세그라드 그룹 차원으로 심화되고, 다자무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인 기자mkibrdg@viva100.com

2014-11-28 16:34 민경인 기자

與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 北 인권법안 연내처리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567부대 산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산사업소를 들러보며 웃고 있는 장면.(연합)유엔총회 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인권 침해 중단, 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 등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북한인권결의안 전문에서는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며 야당에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 처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 새벽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공식 통과됐다”며 “북한인권법이 현재 외통위 계류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국회가 북한 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인권과 평화는 따라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

2014-11-19 17:15 민경미 기자

남북관계 경색 모드 돌입…한반도 긴장↑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탈북자 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한 지 하루만인 지난 1일 남측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남북간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잠시나마 훈훈한 기운을 머금을 뻔했던 남북 관계가 또 다시 대화 단절 모드로 돌입했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내심 기대했던 정부는 2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대화 단절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정부는 이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이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전단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비호·지원한다고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정부는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남북고위급접촉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며 “이에 북한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고위층 3인을 통하여 제2차 고위급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개최하자며 호응했으나, 이후 실망스럽게도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제2차 고위급접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전날 밤 대남기구인 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성명은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100여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북한이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남북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초가 개최 시한인 2차 고위급접촉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질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건조한 것으로 전했다. 앞으로 한반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가 1958년 건조해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 해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최근 진수했다”며 “북한이 러시아 골프급을 역설계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은 지난달 20일 38노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이라고 사진을 공개한 그 잠수함과 동일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군보다 6년 가량 앞서 수직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중의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을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

2014-11-02 18:31 민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