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안건 상정 확실시…결의안 내기는 어려울 듯

안보리는 오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세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 5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0개 나라는 안보리 의장인 마하마트 젠 체리프 차드 대사에게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15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22일 또는 23일에 북한 인권을 다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음 주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우선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의견을 나누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데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건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안보리에서 결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가 확실해지고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이 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세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