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 모드 돌입…한반도 긴장↑

민경미 기자
입력일 2014-11-02 18:31 수정일 2014-11-02 18:31 발행일 2014-1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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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SLBM 발사 가능한 신형 잠수함 건조
정부 입장 발표하는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탈북자 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한 지 하루만인 지난 1일 남측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남북간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

잠시나마 훈훈한 기운을 머금을 뻔했던 남북 관계가 또 다시 대화 단절 모드로 돌입했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내심 기대했던 정부는 2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대화 단절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이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전단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비호·지원한다고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남북고위급접촉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며 “이에 북한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고위층 3인을 통하여 제2차 고위급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개최하자며 호응했으나, 이후 실망스럽게도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제2차 고위급접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전날 밤 대남기구인 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100여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남북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초가 개최 시한인 2차 고위급접촉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건조한 것으로 전했다. 앞으로 한반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가 1958년 건조해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 해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최근 진수했다”며 “북한이 러시아 골프급을 역설계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은 지난달 20일 38노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이라고 사진을 공개한 그 잠수함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군보다 6년 가량 앞서 수직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중의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을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