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구속 5개월만에 석방…법원, 보석 청구 인용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단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와함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9-12 16:27 박자연 기자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인사발령(전보) △문화시설기획과장 오진숙 △관광개발과장 이승재◆국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성래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윤현식 전충선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주민석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이상재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이보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병옥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정진욱 △〃 조사3과 김두연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하태상 △〃 조사2과 김상욱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 조사2과 전현정 △〃 조사3과 김종곤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 조사1과 손진욱 △〃 조사2과 김대현 박상훈 △〃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 조사2과 구홍림 △〃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 조사1과 채칠용 △〃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김효경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안전성평가연구소 △부소장 박성훈 △전북바이오연구본부장 김성환 △경남바이오환경연구본부장 황유식 △첨단예측연구본부장 김기석 △차세대비임상연구본부장 정경진 △기술정책협력본부장 남주곤 △경영기획본부장 장광민 △행정관리본부장 김정훈◆스카이데일리 △취재본부장 박병헌 △편집국장 박용

2024-09-12 14:54 브릿지경제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쌀과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모두 힘 모아야"...범농협 해외사무소 화상회의 주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범농협 해외사무소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중앙회)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쌀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농업 안정과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전날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범농협 해외사무소 화상회의를 열고 “경제, 금융 계통 간 협력과 함께 혁신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신사업 발굴 등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사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범농협 부문별 해외사업 현황과 전략을 점검하고 해외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얀마 등 해외 주재원 안전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강 회장은 회의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현지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채비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농협은 농식품 수출 증대 및 금융 수익 다각화를 위해 꾸준히 해외 진출을 확대해 왔다. 현재 14개국 37개소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농협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2 14:27 곽진성 기자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고 주거환경 개선

12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HF 클린하우스’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고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부터),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선주 부산지역자활센터 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사회공헌 활동인 ‘HF클린하우스’를 통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HF클린하우스는 주거취약계층에 청소, 방역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HF공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 부산시 16개 구·군의 사회복지기관 이용자 중 주거취약계층 252가구에 청소·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 활동에는 자활인력 122명이 참여하며, HF공사의 기부금은 청소, 방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활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인력에 일자리 제공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사는 ‘HF클린하우스’ 활동을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억8200만원을 기부해 자활인력 4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 913가구에 청소, 방역 활동을 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12 14:10 노재영 기자

현대백화점, 탄소중립 실천 우수 학교에 공기정화식물 전달

현대백화점 임직원들이 정부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에서 금상을 받은 경기도 파주 운정초등학교를 방문해 공기정화식물을 전달하고 학생 및 선생님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에 앞장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전달했다.현대백화점은 정부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챌린지 프로그램인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기도 파주시 운정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7개 학교에 약 450그루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공기정화 식물은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크고 관리하기가 쉬운 뱅갈나무, 녹보수, 스킨답서스, 스파트필름 등 5종류다.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는 환경부와 교육부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세대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후행동 실천 프로그램이다. 일회용 빨대 사용하지 않기 등 기후행동 1.5℃ 앱이 제안하는 친환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학교·학생·선생님을 학기별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2019년부터 미래 세대의 건강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해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전달하는 ‘교실 숲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고객과 함께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하는 경영 방침과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이번 지원까지 포함해 전국 47개 학교에 공기정화식물 총 8010그루를 지원했다.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미래세대의 친환경 실천을 응원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기 위해 공기정화식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9-12 09:49 장민서 기자

[부고] 곽찬호(전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씨 별세 외

▲곽찬호(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전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씨 별세, 곽형동(통일문화연구원 부원장)·대종(산업연구원 감사실장)·경희씨 부친상, 이영숙·송미숙씨 시부상, 최병권(전 LG종합상사 파리지사장)씨 장인상 = 10일 오후 4시3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20분, 장지 국립괴산호국원(02-3010-2000).▲이희옥씨 별세, 이재상(OBS경인TV 기자)·이재준씨 부친상, 이수미·오현주씨 시부상 = 10일 오후 11시, 경기 고양시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장지 용인평온의숲(031-961-9400).▲정시영(전 정보통신부 부이사관)씨 별세, 정기환(유진투자증권 영등포지점장)씨 부친상 =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13일 오전 6시 50분, 장지 충북 영동군 선영(02-2258-5940).▲최영숙씨 별세, 정원태(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개발본부 부사장) 씨 장모상 =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 장지 경기 파주시 보광사 영각전(02-2258-5953).▲박명규씨 별세, 박진오(광주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팀장)씨 부친상 = 11일 오전,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062-521-4444).

2024-09-11 15:26 브릿지경제 기자

[부고] 박영서(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씨 장모상 외

▲김용희씨 별세, 김치관씨 부인상, 김윤호(전 서울문화사 부국장)·김미경(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김미선·김경희씨 모친상, 박영서(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MUFG은행 서울지점)씨 장모상 = 9일 오후 7시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장지 파주 해방교회공원묘역(02-2258-5973).▲성영희씨 별세, 김성래씨 부인상, 김지훈(머니투데이 기자)씨 모친상, 유현아씨 시모상 = 10일 오전 1시49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장지 분당 봉안당 홈(02-2030-4463).▲정진열씨 별세, 최낙익·최낙화·최낙송(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책임전문위원)·최실순·최무순·최행순·최인순씨 모친상, 허경애·변은실·박명주씨 시모상, 조승용·서종현씨 장모상 = 10일 오전 6시45분, 전주시민장례문화원 특301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30분, 장지 전북 김제 선영(063-263-4444).▲고두영(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씨 별세 = 10일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 30호실, 발인 12일, 장지 용인 평온의 숲(02-3010-2000).▲정용국씨 별세, 정운호(오비맥주 대외정책팀장)·정상호(대동여중 체육교사)씨 부친상 =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장지 영각사(02-2258-5940).▲김만철씨 별세, 김태형(나라삼양감속기 영업팀장)·김건형·김연미(입소스코리아 본부장)씨 부친상, 정창준(KBS 기자)씨 장인상 = 9일 오후 8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장지 자하연 포천(02-3010-2000).

2024-09-10 16:12 브릿지경제 기자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유산취득세 변경 추진…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계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투자소득세 이슈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대 증권투자동아리와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금투세에 따라 해외 투자하겠다는 친구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민감해하더라”며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성을 줄일지 의구심이 더 생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증시 밸류업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주요 대기업이 연이어 공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법 문제에 대해선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는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최 부총리는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 방안이 있었는데 11만호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호 이상 승인했다”며 “시멘트나 골재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9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최 부총리는 하반기 정책발표 일정에 대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첨단인재 유치 활용방안, 2차 사회이동성 대책,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하반기에 시리즈로 발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0 15:09 이원배 기자

[비바100] "예측불가 '농부 워킹맘'의 하루… 아이들 덕에 웃죠"

송주희 너래안 대표.(사진제공=너래안)“강원도 화천에서 농사도 짓고,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도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송주희입니다.” 송주희 너래안 대표는 부모님과 옥수수와 들깨, 땅콩 등을 키워 이를 가공해 기름을 짜서 판다. 벌써 10년 넘게 이 일을 해 오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예쁜 두 아이도 품에 안았다. 농산물을 잘 팔고 싶어 시작한 SNS 덕분에 ‘청년 농부 송 대표’가 알려졌고 ‘KBS 인간극장’에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출산이 임박해도 쉴 수가 없었고, 아이를 돌봐줄 곳도 마땅치 않았다. 마을에 어린이집 분교가 생기기 전까진 아이와 농장을 함께 출·퇴근 할 수밖에 없었다. 송주희 대표를 만나 ‘농부 워킹맘’의 애환을 들어 보았다. - 너래안을 소개해 주십시오.“처음 농사를 짓기로 하고 농촌으로 내려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충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통구조 상 내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편이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업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너래안은 예로부터 불려온 제가 사는 지역의 골짜기 이름인데요. 저희 조상님들께서 이곳에서 3대째 농사를 지어오셨습니다. ‘세월을 잇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 너래안을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너와 내가 안심하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의미도 더했습니다.”- 부모님과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10년째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시골에서 태어나 농부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삶을 동경해 서울로 유학을 떠났지요. 그런데 입시와 취업에서 좌절을 겪으면서 부모님이 계시는 화천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지내며 하루하루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부모님이 하는 일을 도우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좋은 대학을 가려 했는가’,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 했는가’. 사실 지금 와서 합리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공은 제가 원하는 삶이라기보단 세상이 정해 놓은 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잘하는 것, 즐거운 일을 해 보자’ 생각해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의 일상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2017년에는 인간극장에도 출연했는데요.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공중파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해 주는 분이 정말 많았고, 제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연락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참기름, 들기름을 많이 판매하진 못했거든요. 방송 이후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각종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창 청년농부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젊은 사람이, 게다가 여성이 농사짓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송주희 너래안 대표.(사진제공=너래안)- 농부의 일과, 그리고 1년이 궁금합니다.“저는 그냥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일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철엔 새벽에 밭에 나가 2~3시간 일을 하다가, 오전 8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신랑이 아이들 등원준비를 시키는데요. 함께 아침을 먹은 뒤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저는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보니 밤새 들어온 주문서를 확인하고, 직원과 간단한 업무공유, 회의하고 작업을 시작해요. 쇼핑몰·거래처 관리 등 사무실에서 할 일을 한 다음 다시 농장으로 나갑니다. 어느 날은 박람회 참석도 하고, 강의를 나갈 때도 있어요. 반복적이지 않은 일이 많다 보니 매일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1년이 훌쩍 지나가네요.”- 농촌 주택은 토지와 묶여 거래되기에 신혼부부가 살 집이 없어 부모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촌 주택이 토지와 거래되기에 가격이 높아 신혼부부가 매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입할 ‘빈 집’도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시골엔 빈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시에 있는 자식이 상속받은 뒤 팔지 않고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곤 합니다. 처음엔 LH나 지자체에서 빈집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방법도 쉽지 않더라고요. 군유지 또는 국유지에 집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농사일하면서 임신·출산·육아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적에 입덧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든데 당시 새로운 작물인 애플수박을 심어놓은 때였어요. 몸은 안 따라 주지, 손질할 애플수박은 자꾸만 늘어나지, 정말 울고만 싶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첫째 출산 1주일 전에도 40도까지 올라가는 하우스에서 수박 순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영상 속 저를 보며 ‘정말 미쳤었구나’, ‘겁도 없었네’ 싶었습니다.”송주희 너래안 대표와 가족들.(사진제공=너래안)- 화천에는 소아과도 없고 분만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천은 분만 병원과 소아과가 없어서 40~50분 거리에 있는 춘천으로 갑니다.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취약점 때문에 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만 시기가 다가왔을 때, 병원 근처에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지원한다던가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엔 저희는 춘천에 집을 얻어 화천으로 출퇴근을 했고, 아이를 농장으로 매일 데리고 나왔어요. 농장에 있는 농막에서 아기를 재우고 먹이며 일하고, 친정 부모님이 많이 봐주셨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천에서 육아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심이나 화천이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천에서 사는 장점을 소개해 주십시오.“일단 층간소음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데 학습 프로그램이나, 현장학습을 다양하게 다녀서 만족스럽습니다. 얼마 전 바람이 선선해져서 아이들과 밤에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만 봐도 부모 입장에선 참 행복하더라고요. 자연의 변화를 몸소 느끼며 자라기가 쉽지 않잖아요? 당장은 화천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너무 없는 것이 걱정이긴 합니다.”- 향후 계획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좋은 참기름, 들기름을 만들 것입니다.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식품군들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 출시할 생각입니다. 특히 요즘은 ‘너래안’이라는 사업체를 잘 꾸려나가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지금 너래안은 20~30대 4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젊은 친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4-09-10 07:00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비바100] "티메프 피해 고통의 나날… 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해"

신정권 티메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돈 주고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 등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 모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피해자들의 현실에 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반영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이철준 PD)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수면 위로 떠 오른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정부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를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입점 피해 판매자들은 이번 사태로  꽉 막힌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도 100%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행과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도 여전히 요원하다.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고통도 깊어져 가지만, 정작 피해규모 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사태를 수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티메프 피해자들이 ‘검은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들의 연합 비상대책위인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신정권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빠르게 서둘러서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 구제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뭉친 연합 비대위는 지난달 18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판매자, 소비자가 따로 피해 구제 활동을 펼쳐왔는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티메프 판매자 비상대책 위원회 대표였던 신정권 대표가 연합 비대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신정권 비대위 위원장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현장이 반영된 구제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사태 후 구제 현황과 사태 수습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티메프 사태가 벌어진 지도 벌써 한달이 훌쩍 넘었다. 그 사이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지원책을 평가한다면.“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1조6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정부가 출연 중인 대출 프로그램은 이제야 실행되기 시작했다. 판매자 입장에서 8월 마감이 끝나고 9월 마감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실행되는 것 자체가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 대출 승인을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맡긴 것 자체가 대출에 한도를 두겠다는 의미며 기업당 대출 한도를 피해액(정산지역 금액)으로 하지 않고, 신용도로 평가한다는 점도 예산을 ‘한정적’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정부 지원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듯 한데, 그중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신용 조건이 기존 그대로 라는 점이고, 대출 신청 금액도 3억원 이상이면 전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3억원 이하면 2주 안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억이 넘어가면 결국 기존의 흐름대로 진행해 한 달이 걸린다. 그래서 아직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 긴급하게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다. 그나마 대출이 지원되면 버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대출 연장 기한도 11월 9일까지라 그 이후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면 엎어지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다.”-대출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 복구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뜻인가.“그렇다. 구제 방안이 마련된 게 아니라 대출만 이루어졌다. 심지어 티메프 사태 이후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티몬, 위메프만의 상황이 아니다. 큐텐그룹 전체의 이슈며 전체 그룹사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 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그 규모에 맞는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정부가 티메프 피해 규모를 최종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했는데,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저희는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 본다. 잘 생각해보면 정부의 집계는 미정산 금액에 대한 추정 금액일 뿐이다. 티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미정산금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카드사, 은행권, 보증보험, PG사 거기에 소비자 환불금액까지 물려 있다. 그것만 해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니 이 두 기업의 피해 규모도 합산하는 게 맞다.”-정확한 집계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피해 규모 집계를 현재는 각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하고 있어서다.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서 소비자 피해 얼마, 판매자 피해 얼마 이런 발표가 이뤄져야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올 텐데 이런 통합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회생 개시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채권자 목록에 1조7000억원이라고 신고한 것만 봐도 정부가 발표한 1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 게다가 큐텐그룹도 현재 미정산 사태가 계속 촉발되고 있다. 중국쪽이나 해외쪽 셀러들이 역으로 저희 비대위에 연락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중복입점 피해자들도 있을 테고, 구제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ARS(자율구조조정)까지 연장되지 않았다. 이제 회생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ARS가 추가 연장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곧 ARS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현재 티메프 채권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취합 중인데, 채권자들은 ARS 연장과 회생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ARS 연장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생과 파산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는데, 파산은 티몬과 위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어 채권자들에게 실익이 없다. 결국 ARS가 아니면 회생인데, ARS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회생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ARS 연장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ARS는 대표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사건의 정점인 큐텐그룹의 수장 구영배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의지가 약한 것 같다. 가능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언급된 2건의 투자 의향서가 유일하고, 이것 역시도 금액이나 투자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현재까지 구영배 대표 등은 자금 계획을 뒷받침할 큐텐의 재무상태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종적으로 채권 규모가 객관화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사재까지 털어서 피해자들의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었는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나.“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다. 큐텐에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큐텐과 큐익스프레스로부터 나간 대여금 또는 정산예금 있다고 밝혔는데 언제 들여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구영배 대표는 큐텐에서 가지고 올 돈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KCCW 신규법인 설립에는 1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출자했다. 이런 부분에서 숨겨진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회생이 아니라 ARS 연장을 원하는 이유도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회생으로 간다면, 피해자들 구제에 도움이 될까.“티메프라는 두 플랫폼이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끔 만드는 것이니 만큼 기대해 볼만 하다. 티메프를 공공 플랫폼이 되도록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정산액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가동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공공플랫폼을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기존 경영진들도 걷어내지는 만큼, 이미지 쇄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두 플랫폼의 이용자 수만 약 800만 명이 넘는 것은 강력한 무기다.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서는 8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소비자들의 환불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나“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원의 중재가 강제성이 없어 아직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곤 환불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대위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정치권에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정부 부처에서는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플랫폼 피해로 인한 구제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인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이드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멀쩡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 돈 주고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물건을 받진 못한 소비자 등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 모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피해자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회생기간에 대한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고통을,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판매자들은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느낌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당장 놓인 현실에서 하루하루 돈을 빌리러 다니고 사태를 어찌 수습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피해자들의 현실에 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반영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2024-09-10 07:00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