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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금융 투자소득세 2025년 도입? … 혹시 모르니 미리 대비합시다

이미지=미레에셋투자와연금센터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폐지 또는 한차례 더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새롭게 전개될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과 금융소득 등으로 노후를 사는 은퇴 생활자들은 자신의 투자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세무사)를 통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보를 일문일답식으로 풀어 소개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금융투자소득세는 1년 중 주식·채권·펀드·ETF·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모두 통산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025년 제도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시다.”- 과세 대상이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뉜다고 들었다.“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1그룹, 2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이 대상이 된다. 그 밖에 해외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 ETF 매매차익, ELS환매 소득 등 1그룹 외의 모든 금융상품은 2그룹에 해당한다.”- 과세 차원에서 1그룹과 2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나.“1그룹은 현재는 비과세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과세로 전환되는 것들이다. 예외적으로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지만, 1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고 2그룹에 들어가 있다.”-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텐데…“2025년부터 발생한 금융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해 소득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2025년도 손실은 2030년까지 이월되어 소득과 상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기본공제도 있나.“이월결손금까지 반영하고 나서도 소득이 남아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해 준다. 1그룹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2그룹 소득에 대해선 250만 원이 공제된다.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해 3억 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좋아지는 것이 있나.“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면 1,2그룹에 관계없이 모두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국내주식 A에서 1억 원 손실이 나고 B라는 ELS에서 1억 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는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안돼 ELS 이익 1억 원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손실이 난 국내주식과 이익 난 ELS를 상계해 순이익이 제로(0)가 되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배당소득 과세상품들도 혜택이 있나.“펀드나 ETF, ELS처럼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들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게 좋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ETF·ELS 투자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불편해 지는 것은 무엇인가.“아무래도 지금은 과세되고 있지 않은 비과세 소득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상장주식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같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매차익 중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국내 상장주식만 그런가.“채권의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특히 채권 매매차익은 2그룹에 속해 있어, 공제 금액도 250만원으로 낮고 의제 취득가액이 없다. 제도가 시행되면 2025년 이전에 매수한 채권의 평가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채권에서 평가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매도 후 재매수를 고려해 봐야 한다.”- 증여나 상속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현재는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해도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증여 후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가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라 올해 증여를 받고 202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났는지 잘 체크해 봐야 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03 08:4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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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규정’ 아직도 이해 못하시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2년 요건을 채우려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국세청이 일러주는 ‘보유 2년’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자.◇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 요건 적용 기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일이라 함은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뜻한다. 대금 정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거나 대금 정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이 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이 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일이 된다.본등기 전에 가등기를 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또 동일 세대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해 결정한다.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했다면 증여자의 보유 기간과 수중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기자고 판단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한다.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한다면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이나 노후 등의 이유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의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상관 없지만,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라면 종전 주택에서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 안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른바 ‘보유기간 특례 요건’이라는 것이 있다. 1년 이상을 반드시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해야 할 때다.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보유기간 특례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부득이한 사유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짓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도 해당된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목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때 강제전학을 가는 피해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세대 전원이 해외이주 차 출국해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출국일 현재 1주택자라면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않는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역시 비과세된다.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도 해당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된다.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익 목적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역시 비과세 대상이 된다.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에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전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완공 후 3년 이내에 원래 주택으로 취학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7-03 08:04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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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양도세 폭탄 맞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것 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거의 얘외없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법을 잘 따져보면, 거액의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다.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는 특례 조항들도 의외로 많다. 은퇴 창업자들은 특히 잘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 전에 바로잡아야건강 보험 등의 문제로 시골에 사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지로 옮겨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하나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수가 있다.1세대 판정 시 주민등록 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세무 당국은 양도일 전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공부상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란 사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또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인 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하지만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공부 등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해도 사실상 상가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히 이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양도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된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임차인이 바뀌거나 협조에 불응하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팔 생각이라면, 이미 상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던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국세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미등기주택 및 고가주택을 제외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 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만일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을 접고 집도 팔 경우를 보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그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문제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공부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택’ 매매계약서, 가정용 전기요금납부 영수증 등)를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 차선이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7-02 07:55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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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양도소득세 어떨 때 과세되는지 아직도 모르나요?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남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외로 양도소득세가 구채적으로 어떨 때 부과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정리해 노후 자산으로 비축해 두어야 하는데, 그럴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 모르고 처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전해주는 양도소득세 관련 팁을 정라해 소개한다.◇ 이런 자산에 양도세가 과세된다어떤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까? 일단 토지와 건물이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팔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상장주식도 대상이다. 상장주식(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에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코스닥 주식은 지분율 2% 이상에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코넥스 주식은 4% 이상 지분율에 시총 50억 원 이상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장외거래 주식과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대상이 된다.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비율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3년간 합산된다.이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게 양도하는 영업권, 그리고 골프회원권이나 헬스클럽회원권, 스키장이용권 같은 특정시설 이용권을 양도해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를 넘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주가 파생상품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피 200 옵션 상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거래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의 경우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잘 따져봐야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주택과 나대지 등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다. 회사 설립 때 혹은 신주 발행 시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부당부증여라는 것도 있다.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문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지만,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에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할 경우, 본등기가 완료된 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 원인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우선,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반면에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공돈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때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동기 원인에 따라 양도세 납부 의무에 차이가 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01 07:5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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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아직도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모르세요?

사진= 셔터스톡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이 갖추어진 연금계좌에서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연금계좌다. -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가 왜 필요하가.“55세 이후 본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면 이런 연금계좌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지정한 후 의료비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노후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연금취급사업자가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 지정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어느 범위까지 의료비로 인정되나.“진찰과 치료, 질변 예방 비용은 물론 건강검진 비용까지 포함된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금저축 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로 지정해 놓을 경우 낮은 과제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려면 세금이 많이 붙지 않나.“의료비 전용 연금계좌의 경우 3개월이나 6개월이라는 필수 요양기간이나 연간 임금총액의 12.5% 같은 사전 전제 조건이 없다. 연간 연금소득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연금소득세 5.5~3.3%만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연금소득 한도 1500만 원에 의료비 인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가.“그렇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의료비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 후 본인과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IRP에서 의료비를 인출하려고 한다. 가능한가.“55세 이전이라도 IRP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도인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있어야 한다. 55세 이후에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실제 연금수령기간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0년 후에는 40%를 감면해 준다.”- 55세 이후 의료비전용 연금계좌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나.“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연금계좌 중 하나를 의료전용 연금계좌로 지정하면 성형, 미용 등의 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 인출 금액에 대해 5.5~3.3%만 과새된다. 연간 란도인 15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자들의 의료비 인출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3개월, 6개월의 요양기간 조건도 필요 없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28 08:4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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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젊을 땐 고위험·은퇴 앞두곤 저위험… 믿고 맡기세요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투자자의 예상 은퇴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해줘 은퇴준비펀드로 불리는 TDF(Target Date Fund)가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배분과 글로벌 분산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TDF는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이름만 자세히 살펴보면 펀드에 대한 대부분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운용사, 운용전략, 목표 은퇴시점 등 TDF 중요한 정보는 펀드명에 모두 담겨 있어 초보자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 금융시장의 자동조종장치(Autopilot)로 불리는 TDF 사용 설명서에 대해 알아보자.◇장기투자와 위험 감수의 방정식, TDF‘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라는 투자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의 예상 은퇴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는 펀드가 바로 TDF다.TDF는 펀드 하나로 사회 진출부터 은퇴까지 긴 시간 적립, 자산배분, 분산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투자경험과 시간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수많은 펀드 중에서도 TDF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TDF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TDF 시장점유율 37%를 차지하는 TDF 시장의 절대강자, 뱅가드(Vanguard)의 자료에 따르면 TDF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한다. 첫째, 시장 위험을 감수하면 상당한 잠재적 보상이 따른다. 둘째, 젊은 투자자는 노년층 투자자보다 해당 위험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원칙이다.위험 감수에 따른 잠재적 보상은 주식이 채권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진다. 젊은 투자자는 소득 활동, 저축, 투자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TDF를 노후자산 마련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주목받게 했다.◇TDF 기본 작동 원리, 글라이드 패스에 따른 맞춤형 자산배분금융시장에는 다양한 투자 상품이 넘쳐나고,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주식형 상품에 장기투자 하라는 조언을 하곤 한다.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한다. 주식형 상품 투자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투자자에게 주어진 인적자본,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장기투자가 가능한 20대 청년에게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적합할 수 있지만, 은퇴를 앞둔 50대나 60대 은퇴자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는 때로 부적절한 투자대상이 될 수도 있다.여기에서 TDF가 가지고 있는 자산배분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TDF 운용사는 투자자들의 근로기간, 은퇴시점 등 생애주기와 다양한 위험을 감안하고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자산배분전략인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자산배분곡선)를 수립한다. 그 후 투자자들은 Target Date(목표시점)에 따라 그룹화하고, 사전에 수립된 글라이드 패스 상의 각 그룹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그룹별로 제공된 자산배분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TDF 운용사 글라이드 패스와 각 그룹(펀드)의 목표시점까지 잔존기간 변화에 맞춰 자산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된다.◇복잡한 TDF 펀드명, 자세히 보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운용◇◇TDF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길고 복잡한 TDF 펀드명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펀드명만 살펴봐도 많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TDF 펀드명에는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TDF 운용 주체가 어디인지, 어떤 운용전략을 지향하는지, 해당 펀드의 목표 은퇴시점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등 해당 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먼저, ‘○○운용’은 TDF 핵심인 글라이드 패스를 수립하고 운용하는 운용사를 의미한다. ‘◇◇TDF’는 일반적으로 TDF 시리즈의 서브 브랜드인 경우가 많지만, 해당 운용사가 서로 다른 운용전략의 TDF 시리즈들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동 펀드가 지향하는 운용전략을 의미하기도 한다.‘2050’ 네 자리 숫자로 표시된 부분은 TDF목표시점, 즉 투자자의 예상 은퇴시점을 의미한다. ‘빈티지’라고 부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증권’은 투자 대상에 따른 종류를 의미한다. 대부분 국내 TDF는 ‘증권펀드’로 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또는 증권파생상품에 투자해야 하지만 일부 TDF는 ‘혼합자산펀드’로 투자대상 자산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혼합-재간접형’은 펀드의 구조를 알려준다. 국내 TDF는 대부분 ‘재간접’ 구조이지만 일부 ‘모자’ 구조 펀드도 있다. ‘모자’구조는 ‘모·자’펀드의 운용주체가 동일하지만, ‘재간접’ 구조는 펀드에 따른 운용사의 펀드를 편입하거나 펀드 운용을 해외운용사에 위탁하는 구조다.출처=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6-27 07:00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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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자산운용·고객상담·리포트까지 '척척'… AI, 이번엔 뭘 맡겨볼까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AI가 자산을 관리하는 모습’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최근 몇 년간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인공지능(AI) 도입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증권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AI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증권사에서도 자산운용, 투자정보탐색 등에 인공지능 도입을 준비하거나 활용에 나서고 있다.지난 5월 삼정 KPMG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산업 임원들은 2026년까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 AI와 머신러닝(ML)을 꼽았다.앞서 모건스탠리의 경우 자체적인 AI 투자 솔루션을 도입, 주식 변동성 예측과 거래 자동화 업무에 사용해 운영 상품 수익률을 16% 개선시킨 바 있다. 골드만삭스도 도드-프랭크 법(금융상품 안전성 강화법)과 같은 금융 규제를 자동 반영하는 금융 계약서 생성하는 분야에서 AI 리포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국내 증권사에서도 하나둘 AI 활용 영역을 늘려가고 있다.◇ 다수 증권사,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AI 활용 중하나증권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황 예측 모델을 활용한 ‘하나로 연결랩’.(사진제공=하나증권)국내 증권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로보어드바이저(RA)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대신 운용하거나 투자자 자산운용을 자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하나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다수 증권사에서 크고 작은 분야에서 RA를 활용하고 있다.하나증권에서는 ‘하나로 연결랩’, ‘로보랩’을 운용하고 있다. ‘하나로 연결랩’은 로봇·AI 등 성장주는 물론 자산 가치 높은 가치주에도 투자하는 상품으로, 하나증권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황 예측 모델을 활용했다. ‘로보랩’은 AI를 활용해 거시경제 변수들을 기초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상장지수펀드(ETF)를 분산 투자한다. AI를 활용해 투자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자산 배분과 시장 상황에 따른 최적화 전략을 구사하는 점이 특징이다.키움증권 자산배분 랩 ‘키우GO’.(사진제공=키움증권)키움증권의 ‘키우GO’ 자산배분 랩은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하는 제16차 RA 테스트베드 운용 심사에서 통과한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성됐다. 강화 학습 모델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자의 자산을 방어해줄 수 있는 ‘프로텍트 자산’과 시장 수익을 따라가며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핵심 자산’, 시장 대비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위성 자산’에 배분해 투자한다.NH투자증권의 경우, AI 자동 투자 플랫폼 콴텍과 손잡고 올해 하반기 열릴 퇴직연금 RA 시장을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NH투자증권과 콴텍은 퇴직연금 비대면 RA 투자일임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콴텍이 가진 다양한 투자성향에 맞춘 폭 넓은 전략과 높은 수익률, 독자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등을 높게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화형 AI 챗봇부터 임직원 AI 역량까지 강화 나서KB증권은 지난 3월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 ‘Stock AI’를 출시했다. ‘Stock AI’는 지난 1월에 출시한 임직원용 서비스인 ‘Stock GPT’를 고도화 하여 고객용으로 출시한 것으로 주식시장의 실시간 투자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문장 형태로 제공하는 대화(채팅)형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다.김영일 KB증권 M-able Land Tribe장은 “지난 1년간, 생성형 AI를 증권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왔다”며 “Stock AI 서비스는 투자 정보 탐색 방식을 검색에서 대화 방식으로 변화시켜 투자자가 양질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신한투자증권은 AI를 RA,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등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임직원의 AI 활용능력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활용한 온라인 코딩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태경 두물머리 최고데이터책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주기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가의 꽃’ 애널리스트 업무까지 확장된 AIAI가 작성한 증권 리포트. (이미지=미래에셋증권 리포트 갈무리)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AI가 생성한 기업분석 리포트를 성공적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측은 발표된 리포트(애플, 스타벅스, 엑슨모빌 등의 분기 실적 분석)가 자체 개발한 AI에이전트를 통해 생성되었으며, 애널리스트의 감수를 거친 후 발간했다고 공개했다.실제 해당 리포트를 확인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을 느끼기 어려웠다. 리포트 좌우측에 주가수익비율(PER)과 배당수익률·시가총액·상장주식수,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최근 주가 추이 등 기본 정보를 적어뒀고, 실적 리뷰도 수치 중심으로 전개하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실적이 왜 예측치에 부합했는지’부터 ‘주가와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등 나름의 분석도 담겨 있었다.다만 실제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와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애널리스트가 아닌 인물이 기업 분석 리포트를 발간할 수 없기 때문에, 감수한 애널리스트가 ‘감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AI 리포트는 실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처럼 실적 추정이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매매 판단을 하는 등 투자 의견을 내지 않았다.미래에셋증권측은 시간 단축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통상 기업 실적 발표 후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기까지 5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이를 5~15분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료 수집과 도표화 등에 걸리던 시간이 사라지니 투자자들에게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인력의 한계가 있다보니 애널리스트 인당 커버리지 종목이 많아봐야 20~25개에 그쳤는데 이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AI 애널리스트의 등장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현재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리서치센터에 신입으로 입사해 애널리스트 업무를 보조하는 RA(리서치 어시스턴트) 직무로 시작한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애널리스트로 승격하게 되는 구조다. RA 업무를 AI가 대체해나가면서 점차 문이 좁아지는 셈이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유휴 인력이 발생해 인원 감축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최근 몇 년새 증권사에서 인력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는 추세는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인원 감축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갈 길 먼 AI 도입, 아직 풀어야 할 숙제 남아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AI’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그럼에도 국내 금융·증권사들의 추가적인 AI 도입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도 아직 남아있다.금융전산 망분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망분리 규제란 외부의 사이버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을 말한다. 정부는 2013년 3월 발생한 대규모 금융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망분리를 의무화했다.그간 해킹 위험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해왔지만,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만큼 급변한 IT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족쇄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클라우드, 첨단 AI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망분리가 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망분리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이 클라우드를 적용한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다.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부문 망분리 T/F’ 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인공지능을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경직됐던 개발 환경을 유연하게 구현하는 방안, 비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급변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는 AI와 금융·증권 분야, 두 분야의 결합으로 더 나은 금융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9 07:00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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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3) 유족연금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쪽이 사망을 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절차나 수령 과정 등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한 쪽이 받던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이 있고,다음으로는 유족연금만 받는 방법이 있다.” - 유족연금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이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라 함은 사망 전에 받던 연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아니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에 상관 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연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면 20년을 환산해 주고,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연금액을 연 5% 가산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모두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해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3580원, 자녀 또는 부모는 1인당 연 19만5660원을 지급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거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남편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부인이 유족연금 60%를 수령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3년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단, 3년 후에는 배우자의 사업 및 근로소득 월평균액이 연근 수급 전 3년 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유족연금은 언제 소멸되나.“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단,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고,사망 당시 나이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녀에게 승계된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 청구하는 경우 최근 5년분을 받을 수는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4 14:56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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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노후대비 기금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중소기업은 재정 상황이 대기업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푸른씨앗’으로 통칭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퇴직기금운영팀의 백두산 선임매니저가 전해주는 ‘푸른씨앗’ 제도의 도입 배경과 장점, 각종 혜택을 일문일답 식으로 소개한다.- ‘푸른씨앗’ 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나.“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90.8%나 되지만 3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을 24.0%에 불과하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보관하거나 적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퇴직자가 몰리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전문기관에 운용을 일임해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 푸른씨앗이다.”- 푸른 씨앗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우선,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점이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또 혜택이 다양하다. 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는 물론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과 복수의 자산운용 전담기관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관리받으면서 든든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낮춰준다.”- 확정기여형 DC는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푸른씨앗은 불가능한가.“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는 없다. 기업마다 하나의 계정에 담아서 동일한 상품으로 운영된다. 같은 날 푸른씨앗에 가입한 직원이라면 수익률은 동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마다 수익률은 모두 다르다.”- 푸른씨앗의 적립금은 어느 정도되나.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나.“2024년 3월 현재 총 적립금은 5410억 원 정도다. 도입한 사업장은 1만 5621곳이며, 가입자 수는 7만 2071명이다. 제도가 본격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가입자 재정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왜 인가.“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로 모아 기금화함으로써 개별 가입자가 소액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 및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상품 조달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가입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DC형과 여러 모로 비슷한 것 같다. 어떤 차이가 있나.“모든 사업장이 도입 가능한 DC형과 달리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도입할 수 있다. 적립 방법도 다르다. 둘 다 회사 밖에 적립하는 것은 같지만,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DC형과는 달리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한다. 운용주체도 DC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그로부터 위탁받은 전담운용기관이다. 둘 다 주택 마련 등 법적 사유를 충족하면 DC형처럼 중도인출는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부담 수준, 퇴직 때 받는 급여 수준은 어떤가.“푸른씨앗이나 DC형 모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DC의 경우 그 동안 납입했던 부담금에 운용손익을 더해 지급되고, 푸른씨앗은 부담금에 기금운용순익으로 결정된다.”- DC형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안다. 회사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일단 사업자에게는 올해 가입 시 4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월 급여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에 10%를 지원해 준다. 기업별로 최대 30명까지 3년 간 지원되니, 기업당 최대 2400만 원 가량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지원 혜택이 올해 신설되었다고 들었다.“그렇다. 월 급여 268만 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회사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10%의 퇴직급여가 추가적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년 동안 최대 80만 4000원 가량을 지원받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급여가 올라가면 그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푸른씨앗 기금의 자산 배분은 어떤가.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의 자산 배분 안을 보면, 국내채권이 67.9%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해외채권이 16.8%, 해외주식 6.8%, 국내주식 4.6%, 단기자금이 4.5%였다. 노후소득보장이 목표라 아무래도 채권 비중이 높다. 자산규모가 커지면 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 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기금운용전략도 채권 비중은 일부 낮추고 주식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운용성과는 어떠했나.“2023년 기금 수익률은 6.97%였다. 당초 잡았던 목표 수익률 4.5%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수익률은 9.49%에 이른다.”- 회사가 푸른씨앗을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푸른씨앗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간편한 가입 절차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푸른씨앗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근로자 동의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위원장, 없으면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출하면 된다. DC와 같지만 별도 규약 없이 표준계약서 하나만으로 가능하다.”- 공격적인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가 있을 수 있다. DV와 푸른씨앗을 병행할 수도 있나.“가능하다. 근로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길 원한다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회사가 일단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두 제도를 도입한 후, 원하는 것을 선택케 하면 된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DC형 가입자도 푸른씨앗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 제도의 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해 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존 적립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푸른씨앗의 적립금을 수령하려면 푸른씨앗 가입자 계정을 개설해 기업 사업주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이전하면 된다. 이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상품을 운영하는 게 번거로운 사람은 푸른씨앗 계정을 하나 만들어 기존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계속 운용하면 된다.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받아 근로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3 13:1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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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간 최대 570만원,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대한민국 사람 네 명 중 세 사람이 찾는 곳이 있다. 이곳은 어디일까. 바로 대학교다.한국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76.2%(남학생 74.3%, 여학생 7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해 대학 취학률(71.9%)보다 4.3%포인트나 증가해, 증가 폭 또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2020년 이후 대학 취학률은 전년대비 각각 1.9%포인트·1.2%포인트·1.7%포인트·4.3%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1%포인트 미만의 증감을 보여 정체 상태였던 2008년~2019년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변화다.(이미지=하나은행)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접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0일 오후 18시까지 진행되는 1차 국가장학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과 복학생, 신입생 및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참고해 기간에 늦지 않도록 신청하길 바란다.◇국가장학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이미지=하나은행)교육부,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2024년 기준 약 420만원에 이르고, 사립대 의대의 경우 평균 약 1000만원, 예체능 계열은 평균 780만원 이상이다. 갈수록 상승하는 대학 등록금은 부모님은 물론 대학생 본인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혜택의 수혜 범위는 어떻게 될까.먼저 국가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첫 번째 ‘I’ 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이고 두 번째 ‘II’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이다. 이 중에서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서도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그 외에는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1구간에서 3구간까지는 연간 최대 570만원, 4구간에서 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이다.당연하겠지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100점 만점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은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하되,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대상이다.◇국가장학금,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이미지=하나은행)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인 20일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꼭 마감 시간을 유의해서 접수해야 한다.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절차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를 경우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 센터,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서 가능하다.◇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되면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소득정보 확인이 이루어진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약 2주간 신청자 정보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종료되고 최종 수혜자가 확정되면 9월 중순부터 대학별로 장학금 지급이 시행된다.하지만 장학금 수령 후에 자퇴나 제적, 휴학과 같이 학적 변동이 있게 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중복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도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장학금 중복 수급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이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일반 국가장학금과 동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강화된 지원(1~3구간 연 570만원·4~6구간 연 480만원·7~8구간 연 450만원)과 함께 셋째 자녀는 전액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이 있다.과거 소위 학문의 상징이자 상아탑으로 불리던 대학은 높은 교육비와 과열된 교육열로 한때 우골탑(우골탑은 농촌에서 자녀를 대학 보내려고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내야 했던 사정을 빗댄 말)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그간 대학 등록금이 부담되었던 학생 또는 부모라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돋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출처=하나은행정리=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3 07:00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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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일문일답 연금상식(2) 국민연금 조기신청 자격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장기 불황이라는 경제적 여건 탓이 크다. 하지만 정작 조기 수령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 후 연금 수령 시 생각보다 수령액이 적어 후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그렇게 늘고 있나.“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가 2022년 76만 5342명에 이어 2023년 말에 85만 6000명, 2024년 96만 1000명에 이르고 2025년에는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일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한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 기준 최대 5년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조기 신청 시 연금액이 감액 지급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최대 5년 전부터 6%씩 감액해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나.“그렇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럴 경우 연금보험료를 60세까지 납부한 후에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점에 지급이 된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함은 어느 수준의 소득을 말하나.“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한 후, 이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유인가.“첫째는 생계비 때문이다. 이어 자신의 노후 건강 걱정,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주요 이유라고 한다. 2022년 9월 이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2000만 원 이상 수령자들의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 자격이 상실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조기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국민연금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어떤데 조기 수령을 신청하나.“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 월 166만 7000원 이상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의료 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당초 연간 3400만 원이던 것이 조정되면서 조기 신청 퇴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2 09:03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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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개인 국채투자 길 '활짝'… 원금보장에 복리·가산이자에 분리과세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장외 원화채권 보유 규모가 올 3월 말 현재 5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제 채권도 자산배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직접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6월 말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하는 팁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수할 수 있나.“그렇다. 국채의 경우 발행량의 대부분을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개인 직접투자는 2023년 말 기준 1.5%에 불과하다. 그래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매입 자격을 개인투자자로 한정했다. 노후자금 마련 등 투자자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따라 개인투자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목이 발행된다.”- 기존 국채 투자와 다른 혜택이 있는 지 궁금하다.“우선, 이자 지급 방식이 다르다. 기존 국고채 투자는 이자가 6개월 단위로 계좌로 지급되는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복리로 재투자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된다. 만기까지 재투자할 경우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이자는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 복리가 적용된 액수 만큼이 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월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적용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매월 결정 후 공표할 예정이다.” - 최저매입 한도가 있나. 그리고 세제혜택은 어떤가.“10만 원이다. 1인당 연간 총 1억 원까지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액 기준 총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 4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의 2억 원까지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 이자소득 세율 14% 가정, 2024년 6월 발행 기준.- 어떻게 살 수 있나.“청약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가 종목별 발행한도나 금리, 발행 일정 등 월간 발행 계획을 전달 말일까지 공표하고, 다음 달 20일 액면 발행하는 식이다. 청약을 하려면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채 발행 3~5일 전에 판매대행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는 미래에셋증권이 단독판매 대행 기관이다. 10만 원부터 20만 원, 300만 원처럼 10만 원의 정수배로 증액이 가능하다.”- 신청한 만큼 전량 매수할 수 있나.“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매수분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된다. 청약 신청분이 월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소액 청약을 우선 배정한다. 모든 청약자에게 종목별로 얼마 정도 기준 금액까지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로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해 배정하는 식이다. 발행 2일 전까지 청약자에게 개인별 배정 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된 청약증거금은 반환된다. 이후 발행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배정받은 액면 수량이 투자자 청약 계좌에 입고된다.”- 나중에 매매나 양도는 가능한가.“매매는 금지된다.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는 불허된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추구할 수 없다. 단, 상속이나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이유로 할 경우에 한해선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 시 만기 보유하게 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모두 유지된다.”- 만기 전 중도 환매는 가능한가.“매입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기가 긴 만큼 중도 환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중도 환매해도 원금은 보장된다. 하지만 만기 보유 시 받을 수 있는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세제혜택은 모두 적용이 안된다.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된 이자만 지급된다. 신청분 모두 환매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당월 중도 환매 한도금액 내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되어 중도환매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다. 환매는 매월 20일에 일괄상환된다.”- 어떤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원금이 보장되는 안정형 상품이니 신중한 안전자산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비교적 길지만 복리 및 가산금리를 감안하면 낮은 리스크에 예금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특히 노후 대비나 자녀 교육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표면금리 3.5%를 가정했을 때 40~59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79세까지 매월 약 100만 원가량을 노후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 역시 자녀 나이 10세일 때 10년물 3000만 원을 일시에 매입하면 자녀가 20세일 때 약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소득도 분리과세되니, 다양한 절세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나 자산가들도 세후 수익 최적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만 하다.”-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나.“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은 판매 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가능하다. 6월 20일 개인투자용 국채가 첫 발행될 예정이다. 청약은 5영업일 전인 6월 13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6월 18~19일께 청약 배정, 결과 안내 및 환불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2 09:03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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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 (1)나도 기초연금 대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지 잘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경제적 하위계층의 최저 생활비 보전 차원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수령 조건이 까다로우니 수령 조건 등에 관해 면밀한 파악이 중요하다. -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가.“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나이가 민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전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 산정된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2024년 기준으로 1인 단독 가구는 33만 4000원, 부부 가구는 53만 4000원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기초연금 수급 희망자는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초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된다고 자동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여야 한다. 여가서 소득평가액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다. 서울과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 밖의 농어촌 등은 7250만 원이 공제된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 등은 가액 그대로 적용된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선 안된다. 그럴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해 주면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퇴직 전 자산을 고의로 줄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지급 기준에선 이를 불허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산매각이나 사전 증여 등이 적발되면 기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1 08:18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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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⑤ 부가가치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판매할 재와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적합한 유형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어렵다. 다만,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선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꼭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되나.“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1/2 상당액을 예정고지서에 의해 장수한다.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 중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사업설비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되니 예정고지세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현재 임대 중인 상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시 납부해야 하나.“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양도·양수자간에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시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에 따라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다. 이를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라고 한다. 부동산을 양도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 부가세가 과세된다.”- 법령이 개정되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X-ray 촬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들었다.“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2023년 10월 1일 이후 X-ray나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진찰과 입원 등 다수의 항목이 당초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되었으니 동물병원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미용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미용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미용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07 09:22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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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④ 종합소득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처음으로 음식점을 창업했다.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일정 업종으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2024년 12월 31일 이전 수두권 과밀억제지역 외 지역 창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제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100%(수도권과일억제권역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2017년 1월 1일 이후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75%,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책이 가능한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납세자마다 소득 등이 달라 어는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를 통해 부담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 건강보험료 부담액 등에 불리할 수 있으니 납세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연간 금융소득 중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금융소득을 합산한 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이 때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가운데 출자공동사업자의 재당소득 금액은 제외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이 있는 사람은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한다.”-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나.“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다. 해당 과세기간 기준 수입금액은 1억 5000만 원 이상부터 5억 원 이상까지 업종별로 다르다.”- 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의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후 각 공동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단, 공동사업장 구성원 간에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으로 손해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 규정을 둔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06 09:46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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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③ 양도소득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조기퇴거하는 바람에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적용되나.“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직전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을 합산해 2년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 주었는데 그 동안 규제가 해제되었다.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예외) 즉,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해제되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분양권이 아파트로 전환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해 10년 후 팔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편이 5년 정도 외지에서 거주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실 거주한 기간을 적용한다. 하지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증여시 이월과세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다. 5년일 때 거주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월과세가 가능할까.“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종전 5년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즉,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 바뀐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형제가 상장법인 지분을 1% 이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주주인지가 변수가 되나.“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등의 소유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모두,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합산해 소유비율 기준(코스피 1%) 및 시가총액 기준(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해당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최대주주자 아닌 경우라면 본인이 소유한 주식 등으로만 판단한다. 즉, 본인과 동생 모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2023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 판정 시 각각의 본인이 소유한 주식 등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05 08:24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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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② 증여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 내용은 어떤가.“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받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이 공제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1000만 원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없다.”- 계약자인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익자는 자녀인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시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아들에게 매각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해당 재산일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해 처리한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 15억짜리를 13억에 매입했다면, 시가의 30%인 4.5억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없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전세금을 자녀가 갚도록 한다면 증여세 계산 때 차감이 되나.“중요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증여자가 변제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수증자가 인수해 갚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채무액이 차감되려면 임대차계약서나 보증금 변제내역, 자금 원천 등 관련 증빙을 통해 해당 보증금을 명확하게 수중자가 인수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혼수품을 구입해 주거나 부모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부모가 해 준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인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과 신부에게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축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런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를 물 수 있다.”- 올해부터 결혼 2년 이내 자녀에게 1억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12월에 1억을 증여하고 올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한가.“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혼인·출산 장려재산공제가 신설되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3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올해 신고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금전을 반환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친 사망 전에 2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모친에게서 1억을 증여받으면 합산해 증여세가 계산되나.“부모 중 1인이 먼저 사망하고 생존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부찬 증여 때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적용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04 07:4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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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연금저축펀드로 자녀 명의 ‘평생 절세 통장’ 만들어 줍시다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면, 대개는 성인이 되어 노후 준비를 위해 만드는 것 정도로 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세뱃돈이나 용돈, 양육수당 등을 넣어두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오은미 지식콘텐츠팀장이 전하는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의 세 가지 장점과 절세 및 운용 방안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면에서 좋은가.“우선 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000만 원, 20세부터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한도를 기준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체 시점에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또 자녀가 자금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하는 효과가 있다. 자금관리 및 운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 계좌를 확인시켜주고 투자성과를 알려주면 경제관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고 들었다. 자녀 명의로 개설해두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차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필요한 경우 언제든 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과세이연을 통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일반 계좌의 경우 이지와 매매차익, 분배금 등 수익금에 대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과세가 없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20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일반위탁계좌에서는 15.4%의 과세가 이뤄져 약 308만 원의 세금을 제한 후 계좌로 입금이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2000만 원 수익금이 그대로 입금되어 재투자가 가능하다. 오랜 기간 세금 걱정 없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그런 세제혜택을 볼 수 있나.“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연금 인출 한도 내 수령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세 까지 세금 부담 없이 계속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정점이다. 게다가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일반 위탁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율 15.4%에 비해 월등히 낮은 세율이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 납입금에 대해 추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져 99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초과 때는 13.2%가 적용되어 79만 2000원이 된다.”- 아이가 아직 직장인이 아닌데, 그렇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그렇지 않다.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전환 특례제도라는 것이 있다. 차후 자녀가 소득활동을 시작해 세금이 발생하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나중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2000만 원 있다면, 취업 후 첫 해에 600만 원까지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이듬해에도 남은 금액 1400만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례신청을 할 수 있다.”- 55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해놓고는, 필요할 때 언제든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하니 헛갈린다.“미성년 시기에 증여한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의 과세가 이뤄진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이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이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2000만 원이라면 모두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언제나 가능하다. 운용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났다면 16.5%의 기타소득세 납부 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의 적정 납입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증여세 걱정 없이 하려면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20세 이후부터는 50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겠다.”- 증여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자녀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합쳐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전체 증여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받는 ‘유기 정기금 평가방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약 3%를 적용해 준다. 이를 활용하면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약 2276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요즘 ETF가 대세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로도 투자가 가능한가.“가능하다. ETF 투자를 원할 경우 실시간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면 된다. 은행에서도 연금저축펀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은행을 통해선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TR(Total Return) ETF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할 경우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는 상품이다. 투자기간이 긴 만큼,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도 더 커지는 상품이니 도움이 될 것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5-30 08:28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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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보증금 먹튀' 전세 사기… 내 일 될까봐 불안하시죠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근래 전세 사기 피해 염려로 전세 입주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지원 대상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이 확대되면서 전세 거주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과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안심하고 전세 계약하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진=하나은행)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즉,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갱신 전세계약이라면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 은행에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전세보증금 90%를 돌려받는다!보증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 거주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았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 계약이어야 한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전세 모두 보증 대상이며, 많은 청년들이 주거용으로 선호하는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될 경우 보증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개인부터 법인, 외국인까지 모두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비율은 올해부터 주택가격에서 9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세 계약 전 주택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이 90% 이내인지 확인해야만 추후 보험 가입이 진행될 수 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사진=하나은행)이와 같이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염려가 없도록 보호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경제적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료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험의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 완료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소득과 나이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했지만 현재는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누구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의 연 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해당 지자체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에는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90%)를 환급받게 된다.◇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대인 변경 신청을(사진=하나은행)임대인(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대인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변경은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을 내방하고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를 내방하거나 인터넷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보증이용시 보증갱신 신청은 인터넷보증 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 변경’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임대인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본이다.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한편 전세보증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홈페이지 또는 하나은행을 비롯한 위탁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몇 해 전부터 잦아진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물론 일반인들도 전세 대신 월세로 전향한 경우들이 많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 지원을 함께 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전셋집을 마련해 보자.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보장받아 한발 앞서 경제적 자립을 계획해 보기 바란다.출처=하나은행 블로그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0 07:0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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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2024 개정세법 세목별 총정리<하> 조세특례제한법

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내 관련 개정 사항과 유의 사항을 전해주었다. 각종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전하는 올해 개정 세법의 세목별 유의사항을 3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조세특례제한법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추가되었다.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된다. 적용기한은 2025년 말까지로 동일하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유명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되고 기한도 당초 2023년 12월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과 함께 공제대상 납입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넘으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와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도 신설되었다. 기존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다.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90%로 차감해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액의 95%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근로장려금 중복신청 등 발생 시 판단기준 합리화 규정도 마련되었다. 부양자녀 판단 적용순위가 부양자녀와 동일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총급여액이 많은 자 신청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으로 변경되었다. 장려금 신청자, 홑벌이가구 판단 적용순위도 총급여액이 많은 자 신청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으로 조정되었다. 다만,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된다.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소득요건이 바뀌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되었다. 2024년의 경우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조항이 추가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가 대상이다. ◇ 국세기본법국선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 외에 법인납세자 조항이 신설되었다.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5-29 07:3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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