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변동성을 겪고있는 1000만명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공매도에서는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담보비율을 조정할 뿐 아니라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이 예상된다.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제재 강화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공매도에 칼을 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의 구성 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 바 있다.

개인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인 반면, 개인의 담보비율은 140%로 높다는 점과 개인은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9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기간이 없다는 점 등을 차별요인으로 들어 개선을 요구해왔다. 윤 당선인은 개인이 공매도에서 요구받는 담보비율을 기관 및 외국인과 형평성있게 조정하고,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내릴 걸 검토해 왔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2017년 도입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조율이 필요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6배 이상 오르는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가 금지되는 제도다.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금지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등으로 기존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윤 당선자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상장 금지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등 공약을 내놓았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물적분할과 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는데, 새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전문가들도 해당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위원은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반대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신설 자회사 기업 공개 시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우선 배정하는 내용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해당 공약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식시장 관련 공약이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반발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제도화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관련 공약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세부 정책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약의 대다수가 기업규제 강화 쪽에 치우쳐 있다”며 “현재 수준의 공약으로는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적분할 상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주주환원이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 박승영 연구원은 “물적분할 상장이 어려워지면 주주환원이 주가의 가치평가를 결정하는 변수로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폐지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현 정부는 내년부터 연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해 왔으나, 윤 당선인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 ‘큰 손’ 투자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 주식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게 기본 논리다. 이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가 국내 주식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KB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해당 공약은 내년 시행 예정인 법안에 대한 내용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공약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공약이 실현될 경우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 제공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자산관리(WM)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은혜·안동이 기자 chesed71@viva100.com